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양도시 양도시기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주 갑은 A주식회사와 1995.10. 토지매매 연지급계약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고 1998.10.30.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1997.04. 토지주 갑의 국세체납으로 인해 당해 토지가 ○○세무서에 압류됨에 따라 부득이 잔금지급일을 압류해제일(1999.10.31이내에 압류를 해지하기로 함)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당초 작성한 토지 매매연지급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1998.10.30)을 압류해제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1999.10.27 압류가 해지됨에 따라 1999.11.01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구 분

변경전(1995.10체결)

변경후(1998.03변경)

금액(천원)

지급일

금액(천원)

지급일

계약금

300,000

1995.10.30

300,000

1995.10.30

1차중도금

2,000,000

1995.12.31

2,000,000

1995.12.31

2차중도금

500,000

1996.12.31

500,000

1996.12.31

잔 금

200,000

1998.10.30

200,000

압류해지시

합 계

3,000,000

3,000,000

○ 참고로 매수인인 A주식회사는 계약체결이후 동 토지를 점유 사용하였으며 별도의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제1설)

- 연불조건부거래로 첫회 부불금지급일인 1995.12.31이 양도시기임

(제2설)

- 조건부거래로 압류해지시점인 1999.10.27이 양도시기임

(제3설)

- 잔금지급일인 1999.11.01이 양도시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