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팀-45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5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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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게 포상조로 지급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건비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질의의 을설). ‍‌‌‌‌‌‌‍‌‌‌‌따라서 실적 우수자에 대한 격려 목적이더라도 직원 포상 해외여행 경비는 순수한 여비가 아니라 근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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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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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요지】

【전문】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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