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의미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괄호의 “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에서 결손금의 의미

<갑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의미

<을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의미

2. 사실관계

○ ☆☆☆ (이하 “질의법인” )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 망 및 직무상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교직 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 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음

○ 질의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9호 에 따라 2017.12.31. 까지 해당법인의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시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배당 소득 등에서 동 결손금을 차감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를 합리화하였음(법인법§29)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13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 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 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 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 법인세법 제14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益 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 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마.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의 취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제7호 바목의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 제9호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 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 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