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개인택시사업자 사망시 면세물품 용도변경의 범위

개인택시 반입자 사망 시 상속인이 3월 내 양도하면 조건부면세 특별소비세 미징수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관련

기존 수증자 외 2인 이상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상속주택 외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특례는 일반주택 양도에만 적용, 상속주택 외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특례 대상 아님

국내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않은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허가·인가·등록 없는 단체에 무상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양도세 예정신고·납부 후 뒤늦게 감면신청해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날

1세대 1주택의 특례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양도시기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매매특약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정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한도로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뒤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다

국외전출세 적용 시 출국한 날의 판정

국외전출세는 국외이전 목적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만 적용, 비거주자 전환 시기는 사실판단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주식의 전환조건 반영여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만 포함, 미발행 신주 제외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부동산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

공동사업 주체에 따른 사업소득 납세의무자와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는 출자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골프장 입장행위 관련 개별소비세가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 제공 시설물 이용)에 대해 과세되는 것인지에 대해 질의

골프장 입장행위 개별소비세가 재화·용역 과세인지 질의, 법문에 규정 없어 해석 대상 아님

부부가 주택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부부가 주택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것은 양도가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유지·통산됨

계약변경으로 인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중간지급조건부로 계약이 변경되면 중도금·잔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변경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사업장 현황신고를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면세 겸업 복식부기의무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면세분 사업장 현황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소득 근속연수 적용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 전 일반퇴직금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실제 재직기간, 명예퇴직소득은 긴 기간 적용

신규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 소득법 §89①(4)나목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시 비과세 불가, 신규주택 완공 후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89①(4)나목 적용

고정자산 폐기처분시 미상각잔액 전액을 고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하는지 여부

생산설비 폐기 시 미상각잔액과 처분가액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장부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 차감한 잔액

동거봉양하기 위한 합가 시 별도세대로 보는 기간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재합가해도 최초 합가일부터 5년간 각각 별도세대

수입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수출재화의 공급가액 변동시 신고방법

수출재화 공급가액을 약정으로 감액하면 가감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가감 신고하고, 수입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 방식을 준용한다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비과세

조합원입주권 취득 2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제4항 요건 미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미등기토지가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다 제3자에게 매매시 법인의 회계처리

공부상 등기 명의가 법인이 아니어도 사실상 법인이 취득한 미등기토지는 실질과세원칙상 법인 자산으로 본다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양도시기)

재건축주택 완공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현재가치할인차금에 의한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여부

정리채무 현재가치 조기상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법원 경매에 의하여 양도되는 사업용 자산의 과세 여부

사업용 자산이 법원경매로 양도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취소 사유 인정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종중의 장학금·경조사비, 사회통념 범위면 수익금 분배 아니나 과다하면 분배 해당

대토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상속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시 동일세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한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임대료 거래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며,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필지에 대해서만 대토하는 경우

여러 필지 농지 양도 후 일부 필지만 대토해도 그 일부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가능

군 체력단련장(골프장) 내 음식점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골프장 내 직영 음식점은 음식점업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6/106 적용

미국영주권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가능 여부

미국영주권자도 외국에 영주하는 재외국민으로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잔여재산 귀속 —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경매로 취득할 때 지출한 컨설팅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매 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분할시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계속 적용여부

분할 시 분할사업부문의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액 잔액은 익금산입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여부

신축 목적 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

비영리법인 신축건물의 용도별 취득원가 산정방법

용도별 개별원가 산출이 어려운 신축분양 건물의 취득원가는 분양가액의 총분양예정가액 비율로 안분 가능(개별원가계산방법 대안)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한 물납 가능 여부 등

2007년 개정 전 상증법상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고 각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물납신청 가능

주주의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출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주주(지주회사) 종업원에게 저리 주택대출 시 그 종업원은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의 형편으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 등을 하는 경우 과세 여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자가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통신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장비만 별도 납품 시 과세

소득세법 제166조 제4항에 따른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재개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 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으로 정한 가격,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으로 본다

국외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자문료의 과세여부

거주자가 국외 기술자문용역 자문료도 국내 과세대상이며 외국에서 낸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인 외국인근로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권만 보유한 상태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준공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법인 전환사채 취득이익에 법인세·배당소득세 과세시 증여세 비과세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관할관청에 제조등록·성분표시된 사료를 말함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주택의 평가

개별주택가격 미공시 주택은 토지·건물을 나눠 기준시가로 평가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계약서에 표기 없을 때 계약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 사항

법인 전환시 개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 시 개인·법인 각각 폐업일·등록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나눠 적용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금 충당과의 우선순위

전부명령이 국세환급금 충당시점(법정납부기한·발생일 중 늦은 때) 전 송달되면 과세관청은 충당으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 못함

본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시식회 지원금의 손금 해당여부

본사가 시식회 가맹점에 준 당일 매출액 40% 지원금은 사전약정 없어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대토 감면, 사업인정고시일 소급 2년 내 취득분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모두 불가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 적용방법

조건부 출연이 조건 미성취로 반환된 경우, 반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가산세 미부과

농민에게 면세석유류를 공급하는 경우 면세공급확인서의 제출절차

면세석유류를 농민에게 공급한 사업자는 면세공급확인서를 교부받아 공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상속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상속등기일, 피상속인 보유기간 미통산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계상하고 있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 아닌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합병 전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계산

사업 일부 승계 시 분할 전 연구·인력개발비에 승계사업 매출액·자산가액 비율 중 큰 값을 곱해 승계액 산정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소득계산 등에 대한 당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서 10% 세율 적용을 위한 중소기업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현황 기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등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2007.1.1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과세

양도소득세 부분감면대상 토지를 양도한 이후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자경농지 부분감면 토지 양도 무신고 시 국기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적용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근무 형편으로 양도해도 1년 이상 거주 사실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냉동수산물을 수출하는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여부

면세포기 후 어류 가공·위탁냉동 수출, 제조업 해당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외 이전해도 감면비율 50% 유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 기준 판단, 양도 후 취득한 주택은 영향 없음

광고모델료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광고모델에게 사례로 지급하는 광고모델료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한다

재위탁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부분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증여 목적으로 취득해 타인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이나, 명의신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세액공제 대상

조합원이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교부한 매입세액, 과세사업 관련 시 공제 가능

에스컬레이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자기 과세사업 위해 자기 소유로 신축 설치한 에스컬레이터 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양수자의 간이과세자 전환 및 부가가치세 납부

일반과세자 양수사업,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시 다음다음해 7.1부터 간이과세 적용

실질적 관리장소 해당 여부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양도 시 토지가액과 별도로 사업상 지위·지리적 여건을 평가해 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도청구소송 판결로 강제철거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 멸실된 주택은 멸실일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토지와 허가권을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안분계산

토지·허가권(영업권) 일괄양도로 가액구분 불분명시 감정평가액→기준시가 순 안분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계산

추계 부동산임대업자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 취득가액·감가상각 기초가액 산정

금고협력출연금의 수익사업 소득 해당 여부

주거래은행이 지급한 금고협력출연금은 비영리법인 본연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금액만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

오피스텔의 비거주용 부동산임대 해당 여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기숙사 등 사업 주거로 사용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해 부가세가 과세된다

국외 건설현장에서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100만원의 비과세를 적용함

국외 건설현장 급식·식당 종사자는 건설근로자가 아니어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월 100만원만 적용

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프리미엄 소득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콜옵션부·풋옵션부 채권의 조기상환 시 매입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서울 등 지정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당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취소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신고에 포함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전환 불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기준금액은 1년 내 동일 거래를 이익별 합산해 1억원 이상 여부로 판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 여부

임대에 공한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받을 수 없음

관계기업 해당여부 및 매출액등 산정방법

직접 지분관계 없는 종속법인 간에는 관계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액등은 별표2로 산정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납부세액공제는 1·2차 합산 산출세액에서 1차분 산출세액을 뺀 금액

지정기부금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문화단체 등에 낸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

건미역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면세 건미역을 원재료로 과세재화 제조·가공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고등학교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학교부지로 무단 사용 중인 상속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종합적 사실판단 사항

감자 목적으로 발행 법인에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감자 목적으로 발행법인에 주식을 반납하는 것은 주권등의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면세판매점의 특별소비세 환급 방법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한 면세물품의 특별소비세 환급은 구입자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임을 확인·입증해야 가능하다

양도소득세의 불복청구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양도세 무납부 당연경정 고지는 불복대상 아니나, 신고자는 3년내·후발적 사유 2월내 경정청구 가능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통산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취득~양도 사이 경작기간 통산 8년이면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의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

일괄양도한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와 대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주택·부수토지·대지 일괄양도 시 가액구분 불분명하면 자산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농지 해당 여부 등

주택정착면적 5배(10배) 초과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현황으로 판정

물납허가거부 및 미이행세액에 대한 가산금 적용시기

물납허가 여부통지일 이전에는 가산금·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통지일 익일부터 부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물적분할 시 30% 이상 매출·매입하는 자회사 주식을 포함해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적격분할 포괄승계 요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