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을 승계받은 자녀가 사망한 경우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의미

수증자 사망 시 상속인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 제외 요건 질의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한 유류대 등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의 특수관계인

저가발행 실권주 실권처리 증자 시 상증법 §39①1호 나목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2의2 해당자

2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

타인 주택 있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타인주택 연면적 비율만큼 과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인 타법인주식의 범위

조직변경으로 상환·교부받은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라이선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

라이선스 대가의 익금은 방영가능일, 지급 로열티 손금은 지급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

주택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세대별 판정, 부수토지도 비과세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 기술진흥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허가증·정관·활동으로 사실판단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

1년 이상 국내 거소 둔 외국인은 거주자 판정, 국내외 모든 소득에 소득세 납세의무

담보 및 무담보 채권의 양도가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담보·무담보 금전채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고속철도와 광역급행철도 공동역사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영세율·일반세율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구분된 가액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권 행사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

승강기 설치 및 수리?유지보수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승강기 설치·수리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여부

공동사업 탈퇴 구성원의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단독사업 사업소득세에서 이월공제 가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위한 거주주택 양도기한

자동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 거주주택 5년 경과 양도해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중소기업 판정시 건설업과 부동산공급업 업종판단

자기계정으로 직접 건설·분양 시 건설업, 외주 의뢰 분양은 부동산공급업으로 중소기업 판정

고객사 요청으로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모바일상품권은 화폐대용증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 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로 처리 가능하다는 해석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일부로 제공하는 국내용역의 영세율 여부

국제복합운송은 영세율, 별도 국내운송용역은 일반 세금계산서 교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에 해당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1세대는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소유자 다르면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세ㆍ증여세 신고를 위해 감정기관에 부동산 평가 의뢰시 평가의 목적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감정평가서 작성목적 등 사실판단으로 소관세무서장이 결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기주식의 처분에 따른 손익의 구분경리방법

승계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손금으로 구분경리

해외거주 외국인으로부터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국외수행 컨설팅 용역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증여시기와 증여가액 계산

주주 아닌 자에게 저가발행 신주를 제3자배정 유상증자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식대금 납입일이다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에너지관리공단 통한 차입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미포함

건축중인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건축 중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가액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 비례 과세표준 안분계산

투자유가증권 손금산입 귀속시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불산입, 주식 양도·발행법인 청산 잔여재산 없을 때 손금산입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발급받은 영수증 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간편사업자등록 외국법인 발급 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 공제대상 아님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소득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정신고분은 경정청구 불가하나 과다납부 확인시 제척기간내 직권경정 가능

가수금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사외유출액을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시 귀속자 가수금이 있으면 상계

신탁한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압류의 범위가 해당 신탁재산으로 제한되는지 여부

신탁재산 종합부동산세 체납 시 수탁자 고유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신탁재산에만 압류 가능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국내 부동산 증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 부동산을 인니·필리핀 법인에 증여시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국내 과세 안 됨

과소자본세제적용 차입금의 범위

외국인투자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이자를 발생시키는 후순위채도 차입금 범위에 포함된다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신규·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3년 이내 양도 인정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과세여부

비거주자 강연료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고정시설·183일 요건 미충족 시 국내 비과세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등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헌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헌금으로 취득한 5% 초과 주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인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시 부정행위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야를 공장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여 공장을 신축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장신축 목적 임야 취득 후 착공해도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판단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보증수수료 산정방법

특수관계인 지급보증수수료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는 사인간 정상거래·상관행 기준

부동산의 양도시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그 날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주권 보유 일시적 2주택,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 감면여부

2001.12.31 이전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동일세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실납부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양도세환급액이 수탁자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명의신탁 양도세 환급액은 실납부자(명의신탁자) 귀속으로 명의수탁자 상속재산에 포함 안 됨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취득해도 증여세 비과세, 세대생략 상속 손자 미수령시 할증 배제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을 공매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

신탁부동산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공매되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

중소기업 통합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분 법인세과세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후 통합법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폐지로 과세 안 됨

채무면제에 대한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면 그 면제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펀드 취득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 단순 수익증권 취득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 양도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이전 시 1년 이상 거주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미제출 시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세무서장 결정 상속재산가액 기준 적용

재개발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

사업시행인가 당시 1세대 2주택 이상이면 재개발사업 중 부득이 취득한 다른 주택에 보유기간·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

토지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질의한 사안

분할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질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차감 자기자본은 자본금+잉여금 감소액,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한도 상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신고로 환급세액 경정 시 공제 매입세액 공급가액에 가산세 부과

조특법에 따른 과세특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가능

과세이연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방법

과세이연된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에도 예정신고세액공제 10% 적용된다

감가상각자산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시 증가된 면세비율의 계산방법

5%미만 전액공제된 감가상각자산 재계산시 취득과세기간 적용비율은 면세비율 0%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 승계 이월결손금, 구분경리하다 이후 미구분 시 자산가액비율 안분 가능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일부 수용 시 잔존 주택·부수토지를 수용일부터 1년 내 양도해야 비과세

일부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 시가 인정 여부

부동산 일부 지분만 감정한 감정가액을 전체 지분으로 환산해도 원형 감정이 아니어서 시가 인정 안 됨

재단법인 베세머상 수상 기념재단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교육감 등 정부 위임기관 허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주재 외국정부기관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징수 여부

외국법인 사용료 지급 시 원천징수 미이행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징수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난방기가 농업용기자재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지자체 위탁매입 농업용 난방기는 영세율, 별도 설치용역은 영세율 배제

임대한 컨테이너 야적장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차인이 컨테이너 보관업에 쓰더라도 임대한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동일세대 내에서 주택은 공동소유 부수토지는 1인이 단독소유한 경우 비과세

주택 공동·부수토지 단독소유라도 동일세대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현금환불 불가·문화비 전용 상품권으로 지출한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본사 수도권밖 이전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의 정의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공장 포함 법인 전체 과세표준

흡수합병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이 새로운 명의신탁인지 여부

합병신주를 다시 차명 명의개서 시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

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전자문서로 수취·보관한 금융수수료 증빙, 사업관련 확인되면 손금산입 가능

소방설비 수선비의 자본적지출 또는 수익적지출 해당여부

노후 소방설비 교체비, 가치증가·내용연수 연장이면 자본적지출·원상회복이면 수익적지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음

일부 자산, 부채, 종업원이 승계 누락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 일부(매출채권·매입채무·미수금·미지급금) 승계 누락돼도 사업 실질 승계 시 사업양도 인정

장기임대주택을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해 양도세 감면 적용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승계 후 최대주주(증여자·수증자 제외)인 모친 주식 증여는 과세특례 배제

영업권의 감가상각 여부 및 내용연수

장부계상한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산입 가능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득 당시 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 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ㆍ인수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 해당 여부

자산유동화법 따라 적정 평가된 유동화자산 양도·후순위채권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수용되는 토지로서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 진행 중인 경우의 양도시기

재결 불복 소송 중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아파트 분양권 증여시 평가방법

분양권 증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신고일까지 것만 시가 인정, 신고 후 등록분은 제외

증여재산공제 규정 적용시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영주권자도 국내 가족·생활관계상 거주자면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수출재화 염색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한 염색임가공 대가(염료 포함)는 영세율 적용

추계결정(경정)에 따른 과세표준과 당기순이익 차액의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시 대납액에 대한 세무처리

추계결정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 불가, 미회수시 재소득처분

멸실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의 손익귀속시기

손해보험 가입자산 멸실 시 자산가액과 보험금의 차액은 보험차익 귀속시기인 보험금 지급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으로 산입한다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과거 매입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익금불산입하고 원귀속연도 수정신고 가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토지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 시 철거건물 취득가액을 토지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지정지역내 소재한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산정시 기준시가 적용등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판단

산업용운송장비 임대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수입금액 기준 판단(시행령 §133①1호 적용)

오피스텔 또는 원룸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원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감면대상기존주택 취득 후 재건축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돼도 종전 양도소득 범위 내 과세특례 적용, 1+1 신축주택 2채 모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