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청산 완료된 해외현지법인 구상채권 대손금 소득처분 시 통지서 수령 전 청산완료면 외국법인 원천징수의무 없음

공익법인 해산으로 보유주식 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 이전 시 5% 초과 판단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주식을 합산한다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 신축비용의 세무처리

공공기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20년 무상사용권을 받은 경우 취득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

간이과세자의 공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만 가능하고 초과분은 환급 안 됨

공동출자지분 현물 반환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동사업 해지로 공유부동산을 각자 지분대로 현물반환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공급가액은 취득가액 아닌 시가이다

2001.01.01.이후 임대 개시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01.1.1 이후 임대 개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겸용주택은 면적 기준 판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 관련 발생 부채만 공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계약상 원인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받은 주식의 분할대가 산정시 시가인지 액면가액인지 여부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가액은 시가가 아닌 액면가액으로 산정한다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추첨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 과세, 지급자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배당수익으로 인식한 잔여재산 분배금을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처분이익으로 보아 순손익가치 산정 시 추정이익 적용가능 여부

취득가액 초과 잔여재산 분배금을 배당수익으로 처리해도 유가증권 처분손익으로 보아 추정이익 평균가액 사용 가능

기존주주가 아닌 법인이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여 유상증자 참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여부

실권주 인수로 유상증자 참여, 갱생목적·조세회피 의도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아님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임대시 적정임대료는 법정기부금, 건축물 없는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공공기관과 거래가 인지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공공기관과의 물품 구매계약도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문서, 매매계약이면 비과세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부문 여부를 판단할 때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적격분할 사업용 고정자산 3년 요건의 기산일은 부가세법상 사업개시일

복권을 구매할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복권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재화·용역 공급자가 전표를 발행해야 적용, 판매수수료 사업자는 불가

임대사업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여부 등에 대한 질의

폐업 시 잔존하는 임대용 오피스텔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신고기한 후 출연도 소유권 이전 지연 사유 종료 6월 내면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종업원 주거용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목적사업 수행 종업원의 거주용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조직변경으로 승계받은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판정 시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법인의 취득일로 본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서 약정에 따른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기간제근로자 및 노동조합 전임자의 상시근무인원 포함 여부

근로계약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와 노동조합 전임자도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주택·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그 부수토지에 감면 적용 불가

무허가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무허가주택도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 지급 여부

위탁공사 대가에 부수된 출장비는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 결정사항이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순차증여 가능한지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 내 다른 자녀에게 순차증여 가능

위탁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 신탁재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 개인의 담보신탁 부동산을 수탁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 없음

1999년에 일본법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대가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선박의 부분설계를 약정하고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업종분류 여부

선박 부분설계 용역은 선박임가공이 아니라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으로 업종분류된다

공업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업단지 계획이 폐지돼도 공업지역 농지는 도시지역 내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건물철거비용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축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공제 불가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계산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의 5개 과세기간은 당해 연도+직전 4개 과세기간 합계

사업양도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금청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후 된 경우도 포괄적 사업양도 성립

부동산에 대하여 선등기 후 사업양수일에 이용가능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양수도기준일 이전에 되어도 권리·의무 포괄승계·동질성 유지시 사업양도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를 6개월 내 제출해야 함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 제출 여부

상속세 납세의무가 없어도 비거주자 상속인은 금융재산 인출 시 납세관리인 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해석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여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한 영농자녀도 직접 영농 종사로 보아 증여세 감면 적용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과세 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이 고용관계 근로제공이면 부가세 비과세, 위탁이면 과세로 실질 판단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비조정지역 분양권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3년, 거주 2년 미만은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물상보증 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채무보증 구상채권으로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매수자가 부담·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소득 해당 여부

건물 철거조건 보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사유·약정 등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임야, 목장용지를 취득하여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짓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임야·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의하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 등

성실공익법인등 해당여부는 주식 출연일 현재로 판단하며, 운용소득 80% 사용요건은 해당연도·직전 4개연도 평균 중 선택 적용

국유지 불하 유상 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

국유지 불하로 유상취득한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신탁재산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귀속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일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무환수탁가공수출에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자기 책임·계산하의 수입이면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며,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아니면 양도소득

비거주자인 외국인 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비거주자 외국인 선원의 국내국적 선박 근로보수는 국외근로 월150만원 비과세 대상 아님

특수관계자와의 매매거래시 법인세법상 적용되는 시가의 범위

특수관계자 매매거래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시가는 정상적 거래가격 기준으로 판단

2008.11.28.이후의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 유예기간, 2008.11.28. 이후 양도분부터 2년으로 연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특법§6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신규 사업개시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에 포함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

별도 세대의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60세 이상 부모 동거부양 위해 합가 시 각 통장 모두 세금우대 적용

상속인이 지급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피상속인 사업 사용인의 상속개시일까지 퇴직금상당액은 상속재산 채무공제 대상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공동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 및 취득가액 산정방법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관광부 허가 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해당하지 않음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동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다시 신탁한 경우 최초 신탁의 연장으로 보는지

장애인이 증여받은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새 부동산을 취득해 다시 신탁해도 신탁의 연장으로 볼 수 없음

합병관련 세무조정 방법

합병 시 부채성충당금·감가상각 등 유보는 미승계, 청산소득 자기자본에 가산 소멸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만 적용된다

공사부담금 적용대상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대상사업 아닌 법인이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고 기타처분한다

겸용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게 된 때로부터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주택면적 초과 시 상가·주택 각각 표1·표2 장특공제 적용

매수채권의 대손금 손금 산입시기와 손금인정 여부

소멸시효 완성 채권 대손금 산입, 회수조치 없으면 임의포기로 접대비·기부금 처리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차입금 이자를 면제받아도 기간경과분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다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의 가감방법 여부

합병·분할 청산소득 계산시 승계 세무조정사항 전부를 잉여금에 가감(익산·손불 차감)

국내로 현금송금이 이루어지지 않는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분배금의 원천징수여부

해외증권투자회사 분배금은 국내송금·재투자특약과 무관하게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

임대의무기간을 경과하여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임대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중과배제 여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

주택멸실후 나대지 양도의 경우 기준시가 적용방법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

물납재산의 환급

물납재산의 환급은 부과처분을 취소·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외국인이 3년 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입국한 경우 거주자 해당여부

외국인이 3년 근로계약으로 입국해 1년 이상 거주 필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 판정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적용시 부동산의 취득일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안분계산의 취득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기준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공동소유 의료장비를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다

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지원, 알선용역의 공급시기 등

교환학생 알선용역 대가를 2회 분할수령시 공급시기는 역무완료시, 참가자 대가는 영세율 배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개별 사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사업소득 과세대상 여부

개별사찰의 종교단체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특정사업은 과세

세금계산서 등 교부의무자

서울시 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공단의 임대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진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률이 다른 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각 설정한다

쇼핑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현금 선불로 발행하는 전산 연계 무기명 플라스틱 쇼핑카드는 인지세 과세 상품권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수정신고로 감면 적용되어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업 매각 시 임차인 미승계면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8년 이상 소재지 거주·직접 자경 시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직접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기존임대주택 해당 여부 회신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타인 분양권 승계취득 주택은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외국법인 등이 공급하는 재화의 과세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 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추정 등

상속추정 미적용이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로 받은 금전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002년 이전 상속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기업구조조정조합원이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해 취득한 주식만 양도세 비과세, 타인 주식 매입분은 특례 제외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평가방법

토지·건물 소유자 다르고 한쪽만 임대차계약 당사자면 임대료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 평가

선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된 주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세 과세표준

외국선박회사 선용품 구입 주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대행 대금을 뺀 수수료

부재지주 농지 및 임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상세액

부재지주 농지·임야 양도 시 양도소득세 예상세액은 국세종합상담센터 업무범위가 아니어서 답변 불가

안전진단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상가 신축 안전진단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토지 관련 지출인지 건물 신축 관련인지 사실판단할 사항

영농조합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익금인 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 출자 부동산을 양도한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원 의제배당 대상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시 의제배당 과세 제외 적용 여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의제배당이 아니라 주주의 배당소득에서 제외된다

직계존비속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취득시기

배우자등 이월과세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자산양수도방식으로 인수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부도로 6년 이상 방치된 미완성 자산을 양수해 투자완료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부당행위계산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어느 출자단계까지 적용할지에 관한 해석 질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 최초계약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

도급증서 또는 문서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의 여부

국가기관 등과 물품계약을 작성해도 실질이 도급계약이면 인지세 과세대상, 매매계약이면 인지세 비과세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면세 여부

지식 보급·연구 목적 식물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으면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