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귀속시기를 잘못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세를 허가받은 2009년이 아닌 대금청산한 2006년 귀속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매매예약 가등기된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를 상속인이 가등기권자와 매매계약체결하고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등

가등기 부동산 상속 후 양도 시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다.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부수토지 포함)에만 적용

63명의 건물소유자가 대표 선임자에게 양도시에 과세문제 여부

판매목적 신축상가 대물변제·분할등기 시 정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시 연결납세 적용 방법

연결자법인 흡수합병 시 연결모법인은 해당 자법인 포함 연결사업연도 전체기간에 연결납세방식 적용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 상태로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예금채권 양도일 이후 발생 이자를 ○○공사에 지급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제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자경 수증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증여자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은 증여자 자경기간에 불산입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후조리원 운영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KDR 임의매각 시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국내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조합원 등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조합원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의미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경락받음으로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경락받은 임차주택 양도 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

천공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원동기·타이어로 이동하는 천공기는 차량 및 운반구여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제외

공동도급에 의한 용역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공동도급 용역공급 시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일괄교부 가능

공동사업장 구성원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지분 변동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장으로 보아 전체 수입금액으로 판단

군 숙소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 공급 석유류는 조특법 105조 영세율 적용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기 위한 요건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시가로 감정가액 인정, 소급감정도 시가 가능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경정청구기간이 지나서 이월공제액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손금산입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경과 후 세액공제 이월공제로 경정청구 불가

상속주택 보유상태의 일반주택 재건축기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용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계산 방법

국외자산 양도차익 외화환산은 대금 수령·지출일 기준환율로 계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범위

중소기업창업법상 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라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조합원 기준 판단

건축물 부속토지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전환사채의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귀속시기

전환사채 중도상환시 보장이율 추가지급 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중도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건설 중인 사업을 위탁협약에 의하여 완성 후 등기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설중 자산 명의이전이 기준일 이후여도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실관계 종합판단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내용연수 동일 자산 신규취득 시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 내 등기·명의개서 후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적용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창고를 신축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도소매업자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고 신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유토지의 지분 일부 증여시, 증여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의 감정평가액 시가인정 가능여부

증여지분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면 1개 감정평가액도 시가 인정 가능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이며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교량설치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교량 설치·지자체 무상기증 시 설치비는 토지 자본적지출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다른 세대 합가로 양도 당시 3주택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소재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2주택을 소유한 자가 근무상 형평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실제매입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빙이 사실과 달라도 실제 매출한 상품의 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 목적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가능

과세유형 전환시 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임대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자기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교환사채 상환대금의 손익귀속시기

자기주식 기초 교환사채 상환대금은 손익귀속시기상 장기미수금 회수 시점에 손금 산입

골재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지자체 위탁 골재 판매의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계산 여부로 판단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6억원 한도로 적용

◉◉공단이 제공하는 선박검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검사 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2006.12.31.이전 상속받은 농지의 감면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선물거래증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한국거래소 선물거래증거금 운용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의미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수용되면 그 주택·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 받은 자산을 1년 이내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상속 취득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해도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 과세 가능

물적시설을 갖춘 인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무실·직원·집기를 갖춘 번역업은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라 부가세 과세대상

감자대가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경우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금에 해당

감자대가 부동산 시가가 주식 취득가액 초과 시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

조건부 증여 후 반환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주식도 증여재산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 발생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외국투자가 배당소득 원천징수는 감면후 세액과 제한세율 적용세액 중 적은 금액

발전차익의 세무조정에 대한 질의

전력거래소에서 지급받은 발전차익은 익금에 해당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차인 입주일이 같아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임대차 특례 적용 가능

대체주택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사업기간 중 취득한 오피스텔이 대체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상환할증금이 없는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세무조정방법

상환할증금 없는 전환사채 발행 시 전환권대가 익금산입·전환권조정 손금산입 등 세무조정 방법

비영리법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산입 여부

수익사업 구분경리 차입금이 실제 고유목적사업 재원이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비율분 산출세액에 감면비율을 곱해 계산

장례식장업을 하는 사업자가 임대인의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임대인 부도로 회수 못한 임차보증금, 대손금 요건 충족 시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과ㆍ면세 겸영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방법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지 단위, 공통사용분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미환류소득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 후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이월 초과환류액 공제

증여 및 반환, 재증여의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해 반환·재증여한 증여재산은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1999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개정규정 적용

1999년 장기할부조건 취득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개정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 적용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타인이 무단 개간한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자가공급한 재화ㆍ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무관청 등록 공익단체가 고유목적 위해 일시·실비·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은 부가세 면세

당해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유지 및 관리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동산임대업자 승용차 유지·관리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임대업 규모·형태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마케팅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 공급 시 실비 포함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출수수료 및 지급이자의 원천징수 대상소득 여부 등

카자흐스탄 현지법인 지급 이자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대출 관련 수수료는 사업소득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건축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사용일, 즉 사실상 사용가능한 날로 본다

고객자동화호출기 등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단순 통신·계측기기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여부와 판정시기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서 제외, 5호 이상 임대개시 때부터

2002년 폐업한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2002년 중 폐업해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임대차계약중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담부 증여시 임대보증금의 귀속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총괄납부 종된 사업장 착오납부분은 환급결정 절차로 환급, 주사업장엔 가산세 징수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택시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관세감면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세감면규정의 과세 여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관세감면규정이 아닌 규정으로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 과세

납골당을 설치한 후 유골을 수장해 주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납골당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사업소득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조서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독립채산제 지점의 원천징수의무자·지급조서 제출 주체는 그 지점

미등기된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다른 세대가 보유 시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 기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동 공제금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30세 미만인 아들이 동일세대인지 여부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동일세대 판정 — 독립생계 시 별도세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등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기간 내 잔여주택 일반분양 계약이 있으면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한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 위임 부동산임대업의 납세의무자는 등기부상 명의인이나 실제 소유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이주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인정, 사업상 이주는 불인정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3개사 공동신축분양 종료 후 미분양아파트 정산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조정판결 후 경정청구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적용 범위에 관한 회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일반·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는 해석

건물 신축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누가 수취하는지 여부

타인 토지 위 건물 신축 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신축한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등 해당 여부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 취득·3년 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중소기업 판정을 위한 매출액의 기준 여부

중소기업 판정 시 매출액 기준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에 따름

중고자동차를 수출(대행수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중고차 수출·대행수출은 외화수령 여부 불문 부가세 영세율 적용

합병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후 소각한 경우의 합병요건 해당 여부

적격합병 주식 95% 요건: 100% 자회사 흡수합병 시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교부 후 소각해도 요건 충족

개인별증권계좌의 자사주 배당금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여부

의무예탁기간 후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된 자사주 배당금도 비과세 적용

보장성보험 보험료의 손금산입 시기

만기환급금 없는 임원 보장성보험료, 퇴직시점 미정으로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중 주택을 재개발하여 준공 후 1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6년 전 인가·승계취득한 재개발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압류금지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소멸시효 중단여부

압류금지재산 '묘지'는 사실상 매장된 토지를 뜻하며, 일부 분묘 설치 시 설치상황을 보아 판단

공인인증 시험문제 등의 사용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

공인인증 시험문제·시험실시 소프트웨어의 국내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해당 사업연도 결손으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가 ‘0’인 경우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범위

결손으로 공제한도가 0이어도 직·간접대응비용 차감분은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 배제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사업양수도 대금 분할지급 이자율 적정성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질의

중계무역일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에 대한 질의회신

중계무역 수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부득이시 반송신고서 등 대체 가능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신축된 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신축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배제

화재로 멸실된 건물에 대한 손금귀속시기 등

보험금 확정일에 손익 인식, 임차인 원상복구 시 임대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