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권리제한부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 퇴사 반납시 부여연도 소득 재정산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분·증자분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하여 2011년 이후 증자분 소득에만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감자 후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외투기업 유상감자 후 5년내 증자 시 감자전보다 순증한 외국인투자비율분만 감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투기업 근로자가 국외관계사 국내지점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