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세 면제대상인 국제운수소득 해당 여부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의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해 법인세 면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가능일까지에 2년을 더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봄

금융리스자산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재취득하는 경우의 세무처리방법

금융리스 계약 해지 후 감정가액 재취득 시, 장부상 리스자산가액은 리스부채와 상계하고 지급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취득시 익금산입 여부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은 자본거래로 익금산입 안 함

고객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유권 등을 줄 때 법정증빙서류 수취여부

법인이 판매촉진용 상품권·주유권을 구입해 고객에 제공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를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년 이상 소유 임야 양도시 기준시가로 양도세 계산 가능 여부

법인이 금융기관에 프로그램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적용여부

금융기관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완은 장기할부판매 아닌 용역제공으로 익금귀속시기 판단

과세유흥장소에서 지급받는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유흥장소 봉사료수입금액, 요건 충족 시 5% 원천징수세율 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직장 이전 등 근무상 형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인정, 사실판단은 세무서장 몫

당해토지 양도를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비업무용 토지 중과 취득세는 손금불산입, 양도차익 취득원가에도 불포함

외국인 관광객의 체험장 입장료 수입에 대해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인 관광객 체험장 입장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비거주자 공급분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3주택(감면대상 신축주택 포함)자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주택수 제외, 일반주택 2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지배 여부 등 종합 사실판단

가스배관의 이용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가스공사 배관 이용한 가스 인입·인출은 소비대차 아니며 배관시설이용료 등 정산료는 부가세 과세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6년말 이전 상속농지를 2009년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 여부

부채초과 합병으로 계상한 영업권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과세정보 제공가능 여부

타인의 부가세 신고·납부내역은 과세정보로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고방법 등

토지소유자와 신축판매법인이 공동사업인지는 동업계약상 이익분배 약정 내용으로 판단

구운 오징어 과세 여부

불에 구운 건오징어는 원시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회소유 부동산을 교회의 목사에게 양도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해당 여부

교회 부동산을 목사에게 양도 시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해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2주택을 상속받고 증여로 1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중 1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특례로 양도세 비과세

경정 시 세무조사결과통지 여부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나, 실지조사가 아닌 경정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한다

주유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주유소 판매 인적용역 수수료의 표준소득률은 대리업 중 대리(749921) 적용

중간정산퇴직금의 수입시기

중간정산퇴직금의 퇴직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상 최초 지급받기로 한 날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병의원이 직접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도하였을 경우 평가방법

상속받은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내 매도해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됨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 착오 제출 시 경정청구 불가, 신청기한 내 신청분만 환급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비밀유지 여부

납세자 제출자료·업무상 취득자료는 비밀유지 대상으로 법정 사유에만 제공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합병등기일 이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통신비 세금계산서, 합병법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되면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특례 유지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규모기준

관계기업 제도 적용 시 중소기업 판정은 조특령 단서 기준(종업원 1천명 등)에 따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교부요구 없이 발행한 계산서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안 함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매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에 감면되는 취?등록세에 대한 농특세 부과여부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사업으로 감면받는 취득세·등록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 및 적립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

상속형 연금보험의 연금·적립금을 받을 권리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적립금은 75세 정기금액에 포함

군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 면제 여부

개인 명의로 사용계약된 군관사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석유류도 조특법상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예금인출서비스 용역제공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은행 아닌 사업자의 CD/ATM 예금인출서비스 수수료는 부수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

새마을금고가 지급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대가인지 여부

새마을금고가 받은 CD/ATM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 대가에 해당한다

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관세 감면 자본재를 불가항력·장관 승인으로 목적외 처분 시 추징 안 함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이후 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내의 토지 등을 협의매수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가능여부

개발제한구역 협의매수 시 계속 거주 안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감면 불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압류금지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납품업체의 자체기술개발 관련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거래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 상품화개발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주택재개발에 따른 입주권 및 완성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으로 산정(관리처분 전후 구분)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취득 당시 지정지역에 소재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가 배제돼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

사이닝보너스를 일시 회수하는 경우에 소득세 처리 방법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이나 의무근무기간 미충족으로 반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환급 부가가치세의 익금 시기

면세 확정으로 환급받아 법인에 귀속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환급결정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동거봉양 합가 후 2년내 부모 사망 시 본인 상속 부모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전' 1주택 양도는 국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가스운송용역의 공급시기

운송용역의 통상적 공급시기는 클레임 여부와 무관하게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나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나대지가 비사업용 토지(나지)인지는 비거주자 기간·토지 용도로 확인할 사실판단 사항

사업양도의 폐업일 기준 및 정산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사업양도 시 폐업일은 사업장별 실질 폐업일, 정산대금 증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매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경우 원천징수 여부

채권 질권설정 후 질권실행 계좌대체는 매도 등에 해당해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원천징수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부 각 1주택은 동일세대 2주택, 나중 취득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 분양대행수수료의 공통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시 착오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하여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세액감면 받고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감가상각의제 적용해 경정청구 가능

손익만을 구분기장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6 제5항의 구분경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투기업 증자분 감면 적용 시 손익만 구분기장한 것은 자산·부채까지 나눠 기록해야 하는 구분경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학술연구단체가 국가기관에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이라도 연구결과 응용·분석자료 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분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2001년 이전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분, 2002년 이후 양도 시 특별부가세 비과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수입금액 신고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10년 국세부과제척기간 대상인지 종합 판단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공제 여부

보험계약자(모)가 연령·소득요건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근로자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는 양도시기 회신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가맹점 매장지원정책상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이 멸실 예정인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기한

장기임대주택이 재개발로 멸실 예정이면 임대주택 등록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컴퓨터 관련업 영위 법인의 H/W와 S/W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여부

컴퓨터운용관련업 법인의 개발전용 H/W·S/W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에 해당

지출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등

위탁판매자 식대·성과보상금·교육·회의비는 손금, 명절선물은 접대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세액을 신고해야 함

건축허가조건에 의하여 설치한 미술조형물의 회계처리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미술조형물은 건물 부속물이 아닌 별도 자산으로 구분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철도건설 감리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대상 건설용역에 해당 안 됨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근로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공인자격시험 검정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단 학술단체 등 면세규정 적용 가능

안개분무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양계농가 안개분무시설은 별표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가 아니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불가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며, 위탁가공무역 수출에 영세율 적용

국외 건설현장에 파견되어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한도

국외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설계업무를 하는 국외근로 비과세 대상자는 월 100만원 한도 적용

매출채권의 양도시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공정가액으로 양도한 매출채권 매각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담보부채권도 포함

국립대학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국립대학이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현금·카드 대가수령방법 무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주식배당으로 교부한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연극제 참가비용 및 시상금 지급시 지출증빙영수증 수취

공연단체에 지급한 실비 상당 참가비용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일 전 2년 경과 거래가액은 시가에 미포함,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군복무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군복무기간은 자경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생계 달리하는 가족의 농지 경작은 대리경작으로 자경 불인정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최대주주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지분 비례 초과인수해 일부만 주식전환 시 증여재산가액은 초과율을 안분해 계산

상속받은 농지를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경작한 기간의 자경기간 포함 여부

2006.2.9. 이전 상속받아 2008년까지 양도한 농지의 자경기간에 동일세대원 경작기간은 불포함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1세대1주택 해당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상호합의 절차 제기시한

조세조약에 특칙이 없으면 상호합의절차 개시는 과세조치를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해석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2008.12.31. 이전 직계비속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증여자 직접 양도 의제

별도 계약 발코니 확장공사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해당여부

별도 계약으로 대가를 받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지 않는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양도시기 후 양도가액 확정 시 양도가액평가방법 평가액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후 수정신고

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조세조약상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한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같은 날 여러 주택 양도 시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신주식으로 교체한 이후 신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4 제6항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합병에 따른 우리사주 신주교체는 인출 아님 —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유지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 전부 승계·사업 동일성 유지가 요건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시 농지요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자경·소재지 거주요건 충족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수익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수익사업용 토지 양도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성실신고세액공제는 과세기간별로 판정하는 것임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의 경감대상자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여러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시 하나의 사업장 여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여러 업종·연접 장소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