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직증축 복층을 1호로 등기해 층별 분양해도 국민주택규모 초과 복층은 부가가치세 과세

골프선수의 골프장 입장시 특별소비세.

법령이 정하는 골프선수가 골프장에 입장하는 경우 그 입장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

재입국이 인정돼 거주자로 보는 해외파견 임직원은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무료신문배포업의 업종코드

무료신문 배포용역 수수료 사업자의 업종코드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을 적용한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증여가액 계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주식보유비율은 거래일 당시 기준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해 3주택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가 도로법에 따라 부과하는 도로점용료는 2007.1.1.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미국의 대형호텔과 프랜차이즈 계약시 호텔체인가입비 등 원천징수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한 호텔 경영관리대가는 명목 불문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과세여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개시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봄

고시원을 신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고시원 신축 후 일시 임대해도 사업목적 미변경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노하우·상표 사용료 받으면 결제수단 불문 영세율 적용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면세사업(금융업·면세 농산물 판매)용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면세 해당

고용유지자금 대부사업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위탁 대부사업 손익은 국가 귀속이면 법인세 납세의무 없으나 대행 출연금은 과세대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주·임직원이 당해 사업체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개인 재산·소득으로 출연한 금액은 기부금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단독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산식 적용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분소유 건물 중 부동산임대업 부분만 포괄승계·임대업 계속 사용시 사업양도 해당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신규주택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시 기준일

무순위 청약 당첨=분양권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주식 매입자금 차입 시 지급한 대출주선수수료는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중간지급·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판단 기준(부가법 제9조)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수급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자기지분 초과 인건비를 상대 수급사에 청구한 금액도 국민주택 건설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면제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급요건까지 갖춘 농지만 해당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에서 수행된 알선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기타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의 의료비공제대상에 포함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세법상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스웨덴법인이 국내에서 위탁하여 생산한 제품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게 판매할 경우 스웨덴법인의 국내사업장 유무

외국법인이 비특수관계법인에 위탁생산해 특수관계법인에 판매 시, 수탁·판매법인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 안 됨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상법상 조직변경으로 주권 소유권이 변경돼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과세자료 소명안내문 받은 뒤 회수·익금산입해도 사내유보 소득처분 불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등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생긴 소득을 다시 수익용으로 운용 시, 운용소득 산정방법

공익법인 출연현금의 예금 이자는 운용소득이나, 그 이자를 재예치해 생긴 이자는 운용소득에서 제외

발전기를 증설하는 자가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면세여부

발전소 증설 사업자가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여부

국내제작 곤란 물품(관세경감분)을 수입해 국내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에 거주하다가 입국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국외 거주 후 입국해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 여부로 판단(사실판단 사항)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신고 후 계약변경으로 정정사유 발생 시 경정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의무는 없으나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 수령 가능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상각은 5년 범위 내에서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상각하고, 미신고 시 5년 이내 매 사업연도 균등상각한다

舊「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시 인출금의 소득구분

연금저축 가입자 사망 인출, 6개월 내 서류 제출해야 연금소득 과세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정비구역 지정 토지, 실거래가 대상 외에는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받은 경우 납세의무자

수탁자가 지자체 계산·책임으로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사용료, 시험용역비 및 기술지원용역비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료·기술지원대가가 고도기술 이전 목적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기타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되는 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 증여 전 이미 대표이사 취임해도 적용됨

식물종자와 토양을 포함한 화분의 면세 여부

식물종자와 토양이 든 화분(블루밍카드)은 미가공 농산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기이사 사임 후 직원 재근무 시 퇴직급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사업은 법인세법상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거주자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당해 과세기간의 영업월수 계산

2 이상 사업장 거주자 접대비한도 월수는 추계사업장 제외 후 최장 영업월수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임대사업장 하나만 물적분할해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으로 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배당등을 한 날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배당등을 한 날'은 실제 배당금 지급일

가설건축물 부지로 부동산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한 토지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전 연결집단의 결손금을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연결자법인 추가 전 연결집단 발생 결손금은 추가된 연결자법인 소득에서 공제 가능

상수원보호구역내 주택이 재해로 소실되어 이전하여 재건축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재해 소실 후 다른 지역 신축주택은 보유기간 통산 불가, 신축 취득시기부터 기산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소기업 기준이 매출액 기준으로 개정돼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이면 부칙 경과조치로 2019년까지 소기업으로 봄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금전 외(가상자산) 근로대가를 약정시점 도과 후 수령시, 수입시기는 지급의무 확정일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취임 요건

성실공익법인 요건 판단 시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5년 미경과 임원도 포함돼 특수관계인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교회 분립 시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은 승계법인 자신의 사용기간으로만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종업원 1명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차한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감면소득 여부 질의회신

수도권 밖 이전 공장 감면소득은 기존 공장 소득과 구분경리해 산정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인정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아파트 입주민에게 헬스장·골프연습장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대채무시 부담하는 채무 및 채무면제이익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를 면제받아도 미확정 채무이므로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대손금의 손금산입 시기

대손금은 대손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 5년 분할산입 불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위탁업체 위임인으로도 불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임대 시점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이나, 건축물 완공 후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음

BOT방식의 임대차계약시 선수임차료 상당액

건물로 받은 임대대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 등 보충적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

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 조세포탈 우려 없으면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혼인 합가로 1세대 2주택 시 혼인일부터 1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 가능 여부

신고 시 이월결손금에 미충당한 자산수증익, 경정청구로 보전 충당해 익금불산입 가능

검사설비 및 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생산라인 고정설치 검사·측정설비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고용창출 목적 장려금으로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우자 증여분은 보유기간 통산

떴다방에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떴다방 분양권 전매 후 재취득자에게 지급한 배상금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교육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 토지 양도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지출하면 교육사업 사용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면제 인정

수영교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수영장 사업자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수영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여부

동일 호수·상호로 타인이 신청해도 세무서장은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교부하며, 사업 미개시 인정 시 거부 가능

분할신설법인 연결집단에서 연결자법인 배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법§76의12②이 분할법인에 적용되는지 여부

연결자법인 배제 시 결손금 환원규정은 분할신설법인에만 적용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 평가액으로 산정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산정

상속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범위

비상장법인 증자 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이 실권주를 고가 인수하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의무사용기간 중도해지로 환수하는 할인액은 해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어업용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거래요건

어업용기자재 폴리에틸렌로프는 수협·어촌계장이 연근해·내수면 어업용임을 확인한 것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시 양도주택의 비과세여부

재개발 멸실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면 비과세

상표권사용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상표권 사용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장비의 사용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계산

1필지 주택부수토지에 다른 세율 적용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선택한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 공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특수관계 합작법인서 소비자가 60% 매입 부당행위 여부는 시가 해당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양도 시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군부대에서 생맥주를 판매할 경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취득 여부

군부대가 장병에게 생맥주 판매 시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장소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교부받아야 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 양도시기

담보 부동산이 경매절차로 소유권 이전되면 양도시기는 경락인의 경매대금 완납일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의 계산

1세대1주택 비과세 3년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대금청산일)부터 기산

1세대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새 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된 경우의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 지급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 적용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감면세액은 감면전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고, 농어촌특별세는 그 감면세액에 부과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된 사업으로 판정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 을종근로소득 등의 납세조합공제 해당 여부

납세조합 가입 전 발생분·미신고 을종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포함해도 납세조합공제 적용 불가

접대비 지출시 국외지역의 범위

국외지역 접대비 인정 범위—증빙 곤란한 특정 국외 지역·장소를 뜻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대상 도시철도 건설 용역 해당 여부

공단에 직접 공급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보는지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여부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 이하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대상 아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건물 대물변제로 공사대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수입한 후 불량으로 인하여 반출한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여부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이면 영세율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한다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구상채권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신용보증잔액 전체의 1%까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가능

법인설립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설립비용이 창업비에 해당 시 2003.1.1 이후분은 당해 사업연도 전액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