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질 의 ]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공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매출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와 관련된 매출계산서제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갑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함

（이유） 영수증교부가 가능한 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

- 선택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되어 있으므로

- 상대방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이미 교부한 계산서는 선택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계산서로서의 제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을설〉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

（이유） 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는 영수증교부사업자이므로

- 계산서 교부의무없이(상대방의 교부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는 영수증에 불과한 것으로 세관장이 계산서 교부의무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하여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법인세법 제7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