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선수수익 및 판매수수료 등 손익귀속시기

대출취급수수료 선수수익은 현금주의 아닌 기간경과에 따라 익금 인식하고, 판매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손금 인식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상 사업장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사업장과 총괄납부 반출 계산서 교부 여부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입주권 아닌 주택으로 봄

재개발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입주권 승계취득으로 취득한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신규개업한 일반사업자가 경감세액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999.1.1 이후 신규개업한 일반과세자는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가구주택의 중과대상 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거주자 선택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아 3억 초과 여부(중과대상) 판정

공영주차장을 건설, 운영에 있어서 당해 입찰시 예정가격 등에 부가세 과세여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 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수탁자에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건물주 도주로 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복식부기의무자가 적격증빙 없이 지출하면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시 가산세 적용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법인도 기한후 1월 내 제출 시 가산세가 공급가액 1천분의 5로 경감(가산세 50% 경감)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후 이혼하고 재결합한 경우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동일세대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재혼해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이중과세방지방법

남측 기업이 북측에서 얻은 수송소득의 소득세는 소득면제방식에 따라 남측에서 면제되는 것임

북한에서 사용한 국제통화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북한 발신·국내외 착신 국제통화서비스는 영세율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취득?임차자금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적용 여부

기보유주택자에 주택자금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 특례 배제, 최고차입이자율 적용

거주자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경우 토지취득가액의 결정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불명시 기준시가+취득·등록세

멸실될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건물 철거 없이 계약 후 등기시점 멸실해 토지만 이전 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개인사업자가 중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처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감면세액 상당액 미사용액의 사용의무 기산일 판단

상속으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특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판단

영리법인이 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 여부

영리법인이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법 가산세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계산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연대납부의무

부담부증여 양도세를 증여자가 미납·사망한 경우 수증자 아들은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를 지지 않음

국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양도 후 신규주택 취득은 무관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면적 계산

동일지번 내 주택·기타건물 혼재 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신축주택 감면 대상 조합원의 범위

신축주택 취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합원'은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으로, 승계조합원도 포함

산삼류와 화훼류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생물반응기 배양 산삼류를 동결건조·분말화한 1차가공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기본급과 심사활동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고용계약에 따른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계속 용역 성과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소득구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조합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합업무추진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법정 열거 항목에 한정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 소금을 원재료로 과세재화 생산 시 2002.1.1 이후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과 관련해 유상취득한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함

사업 관련 유상취득 도메인은 영업권에 해당해 무형고정자산 내용연수 5년을 적용

기존 임대업 사업자등록된 다가구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여부

등록기준 호수 미달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기업체로부터 받은 기술연구용역 사업비의 부가세법상 학술연구용역 해당여부

면세 학술연구단체 용역은 학술연구 관련 공급에 한하며, 학술연구용역은 새 학술 개발 연구를 뜻함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부동산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제조업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제조업 외 소득의 조특법 제7조 특별세액감면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과세?면세사업에 겸영하던 건물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고유업무·과세임대업 겸영 건물 전체 양도 시 임대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 단독소유·부수토지 공동소유 상속주택 양도 시 별도세대 공동상속인의 주택부수토지는 상속주택 아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임원 퇴직시마다 지급기준이 달라지는 규정은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보기 어려움

노동조합이 법인등기 없이 수익사업 영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여부

법인등기 노조는 비영리내국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노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고속도로 통행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고속도로 등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나, 요구받으면 교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개발사업기간 중 취득하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도 세대전원 이사·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 적용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세 납세의무자 변경시 가산세적용 여부

조합을 1거주자로 기한내 신고 후 심판결정으로 구성원별 재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부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겸업자도 농작업 2분의1 이상 자기노동력이면 직접 경작(자경) 인정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적용시기 여부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는 어음별 부도확인일로부터 6월 경과 시점에 각각 적용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무상 증여한 건물은 상증법 제46조상 증여세 비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의 적용방법 등

용역 제공 완료됐으나 공급가액 미확정 시 공급시기는 그 가액이 확정되는 때

피합병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폐업전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 후 도래 시 폐업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피합병법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세관 공매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낙찰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세관 공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한 화주 또는 세관장만 교부 가능, 미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배당받은 금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채무불이행 경매로 원본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특별조치법 등기라도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판단

외국인주주의 주식예탁증서

외국인 주주가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해 주식예탁증서를 받거나 원주로 전환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1999년 사용승인 신축주택, 전용 165㎡ 이상·양도가액 5억 초과 시 고급주택으로 감면 배제

변경하고자하는 작업진행률의 적정성 여부

작업진행률은 총공사비누적액을 총공사예정비로 나눠 산정하며 구체적 계산방법은 한국회계연구원 소관

사용료 계약의 자회사 양도 여부

부가세 과세사업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자회사에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토지의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공시일 전 취득한 토지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공시일 이후 양도분은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적용

주택 및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방법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외국 뮤추얼펀드와 관련하여 종업원에게 예상되는 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외국 모기업이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점의 차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시 과세표준 아닌 금액을 공제한 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봄

단순가공식료품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의 의제매입세액

단순가공식료품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과세재화 공급 시 2002.1.1 이후 의제매입세액 공제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시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세무처리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손금 처리

양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부담하기 전 양도소득세와의 차액이 증여인지 여부

매매계약 특약으로 양수인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차액은 양도가액에 산입돼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포합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합병시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주식보유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

합병포합주식에 합병교부주식 교부한 것으로 보아 2분의1 미만 처분요건 판단

국내원천소득이 아닌 소득을 원천징수한 경우 과다납부한 원천징수 세액 환급 절차

국내원천소득 아닌 배당 과다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금융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워크아웃 등 절차 진행 중 아니어도 조특법 제3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요건 충족 시 자산매각 과세특례 적용 가능

사업양수로 종전사업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등의 잔여기간 공제 적용 여부

사업양수로 종전사업 승계한 양수법인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잔여기간 공제 적용 불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현지법인 투자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투자주식감액손실 유보는 주식 소각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의 과세여부

미국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

대표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등 해당여부

허위 공동사업장의 분양수입이 공동사업 수입인지 대표공동사업자 개인 수입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종합 판단

양도소득세 계산 요청에 대한 회신

국세종합상담센터는 부동산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해주지 않고 관련 국세 법령해석 상담만 제공한다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을 임의경매에서 자기명의로 경락받으면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적용 특례

1999년 매매계약 취득주택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특례로 3년을 1년으로 보아 비과세

비상장주식의 평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이다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기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선급비용을 제외한 지출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적용

기부채납 진행 중 사망하는 경우 상속재산 해당여부

기부채납 이행 지연 중 상속개시된 토지도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보장성보험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납입액 300만원 미만 보장성보험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 — 2013년 개정 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시 손금산입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하지 않고 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분할등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소유권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재화공급, 세금계산서 교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등

지자체 무상 기부채납 재산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평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1주택 양도 전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취득일부터 1년내 종전 1세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관련 상시근로자의 범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체결 내국인 근로자

특수관계인 채무보증 대지급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가능여부

여신전문회사 구상채권이 주된 수익사업과 무관하면 대손충당금·대손상각 규정 미적용

여행 알선업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여행알선업 사업자는 역무 완료 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등록증 제시 후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받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배우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지분 일부 증여 시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 단축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지분 배우자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3년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인일 후 승계취득 입주권, 사용검사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상주 직원 없이 검침기만 둔 태양광 발전설비 소재지는 사업장이 아니고, 본사가 신고납세지 사업장이다

포합주식 등에 대하여 합병신주 미교부시 손금산입요건 해당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교부해도 주식 95% 요건 충족시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PFV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후에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의 소득공제 취소 여부

PFV가 이후 사업연도에 금융회사 5% 출자요건을 못 갖춰도 종전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는 소급 취소되지 않음

토지양도를 위한 컨설팅 비용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인정 여부

자산 양도를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증여추정

실명확인된 자녀 명의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 증여추정 대상

사료 도소매상이 농가부업규모의 가축 사육시 농민으로서의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사료 도소매상이라도 실제 축산업에 종사하면 공급받는 배합사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해당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등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후 완공 오피스텔, 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법인이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영위할 경우 업종 구분 여부

불입자본금·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은 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

개인이 구입한 차량에 구조변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개인 구입 차량을 캠핑용으로 구조변경하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과세표준은 차량가+개조비

1976년에 취득한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경우 그 양도토지의 의제취득시기

1984년 이전 취득 토지의 의제취득시기는 1985.1.1이며, 취득가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144조의2 참고

선수임대료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결산 확정 시 경과기간분만 수익 계상하면 운용리스 선수임대료의 기간 미경과분은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납수납가액 결정

증여세 물납 시 주요재산 처분 등으로 주식평가액이 50% 이상 하락하면 물납허가통지시 평가액을 물납수납가액으로 결정

건물 신축시 지하매설물에 대한 폐기물의 처리비용의 당기비용 여부

건물 신축 시 지하매설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당기비용이 아닌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제조업 소기업 판정기준과 이월된 임투공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1985.1.1 의제취득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취득가액=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공장시설 전부 이전 시 부동산임대업 겸영해도 이전 후 공장 발생소득은 조특법 제63조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