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착오 제출시 소급공제 가능여부

2003.1.1 이후 종료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대해 직전전 사업연도분만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한 경우, 신청하지 않은 직전 사업연도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을 수 없다.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환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당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신청 요건이므로,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서를 잘못 냈을 때 그 하자를 경정청구로 치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안의 법인은 2002.2.1～2003.1.31 사업연도에 457,818천원의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해 직전전 및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했으나, 소급공제 신청은 직전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