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매각 실익이 없어 공매대행이 해제되는 경우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매각 실익 없어 공매대행·압류가 해제된 비상장주식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남편의 조카사위에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산업재산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 및 신고방법

근로소득자가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돼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변경(종전은 가사용승인일임)

공유수면매립 용역 공급시기를 가사용승인일→준공인가일로 변경(외 2건)

당해 과세기간 중 구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을 취득시 주택자금공제

과세기간 중 구주택 양도 후 신주택 취득 시 '한 채만 소유한 자'에 해당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 가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 합병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합병으로 기존사업 승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거래상대방에게서 인도받은 원자재 등의 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비용 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이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기업에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수입차 딜러 판매시 특별소비세 환급 가능 여부

수입 시 특별소비세를 낸 면세대상 승용차는 세관에 환급신청 가능하고, 실제 부담자가 다르면 연명신청한다

즉시상각의제 적용여부

제품생산 사용 금형은 즉시상각의제, 그 외 금형은 공구자산으로 내용연수 감가상각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로 국세를 승계하며,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 없으면 납세의무 미승계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사업장 이전시 공제 결격사유 해당여부

과세연도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사업자는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익법인 출연자가 출연금을 인출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 시 공익법인·출연자 모두 증여세 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겸용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면적>주택외면적이면 전부 주택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누어서 각각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하나의 임대사업장을 호수별로 나눠 각각 사업자등록한 자에게 지분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사택(직원사용)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

제조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직원용 사택 매각은 국민주택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

소득세법 대주주 범위의 '주주 1인'에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주주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을 적용해 판정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 계산과 원천징수시기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 지급 시 지급하는 날에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토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공공사업 수용 시 양도소득세 물납,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 가능하고 평가액은 세무서장이 통보

임대용부동산의 기준시가

임대용부동산 기준시가는 2000년 귀속까지 과세시가표준액, 2001년 귀속부터 국세청 고시가액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임직원 개인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법인 손금으로 인정

재건축상가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건축상가도 기준시가 양도차익 3단계 계산 규정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해당 여부

금융당국 권고로 특수관계자에 저가 현물출자해도 조세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상가신축 판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상가신축 판매업자의 토지 매매차익 소득구분은 부동산매매업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별도로 받은 기본시설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임대 만료 시 반환하지 않는 기본시설비는 부동산임대용역 선수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세대전원의 국외이주로 인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적용여부

취득 직후 국외이주로 출국한 주택은 이주를 이미 알고 취득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분할에 의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채무를 세무조정사항 승계 없이 인적분할 승계 시 분할신설법인 취득가액과 이중과세 쟁점

공동소유 토지 분할시 과세문제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경되면 양도소득세·증여세 과세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시 감면적용 방법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명예퇴직을 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금 외 금액의 소득구분 여부

명예퇴직 시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 퇴직소득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에 임대용부동산이 포함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임대용부동산도 사업용고정자산에 포함되어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추가신고자진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내에 추가신고를 했더라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겸영주택 임대시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 이하면 사업용건물은 주택임대로 안 보고, 간이과세배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 면적으로 판정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이전이면 사업양도 해당(재화공급 제외)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의 고가주택 판정방법

시차 두고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판정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무상임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부동산 무상임대 시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증회사가 협의로 정한 구상채권상각기준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의는 세법적용에 대한 질의에 해당하지 않음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 시 가산세 적용방법

의제원천징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환급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방법여부

비과세법인 채권 매도 시 보유기간이자상당액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기한과 절차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구 3년) 내 수증자가 타인 양도(수용)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액경정으로 인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처리

감액경정 시 감액분 가산금은 감액되나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 기준으로 가산금 계산

국외사업자에게 용역제공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중개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증명서류 요구 시 예외)

상속받은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그 증여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종 위원수당의 소득 구분 등

법령·조례에 위원회 설립과 수당 지급근거가 명시된 무보수 위원의 수당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대리점 직원에게 판매장려 목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는 위탁업체가 대리점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판매장려 포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 시 적용, 모자 매매도 대가 입증 시 증여 아님

경정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의 감소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으로 이월결손금 감소→당기 공제 결손금 감액분, 부당과소신고금액 아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 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는 예규

1999년 11월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년 이상 투자 진행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1999년 착수해 2년 이상 진행된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공동사업비 정산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동사업비 정산 명목의 설계비 지급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신축임대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주택 양도는 비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

비거주자가 소득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의 임대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1990년말 이전 취득분은 취득가액 특례 적용 가능

아파트 재건축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재건축 건축비 부가세는 거래징수 대상이나 계약금액 포함 여부는 당사자간 해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액은 양도일까지 투입원가에 권리금 상당액을 더한 금액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전환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존기간 승계 가능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토지 임대의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제3자간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시가로 산정한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수정교부 세금계산서로 합계표 작성해 수정신고하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무형 제품의 과세 여부

라이센스키 등 재산적 가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여부

채무 등 소극적 상속재산 미분할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미확정 시 배우자상속공제는 법 제19조제4항으로 계산

신축주택 중 배우자에게 이전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그 지분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자와 장기임대주택 7호 보유자가 혼인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오피스텔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2003.2.18 이후)

사업자 등록 대상 여부

제조업 폐업 후 상표권을 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국내에서 채취 건조한 농, 임산물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채취·건조한 농임산물은 탈피·건조 공급 시 면세, 한약재 가공 시 과세되며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환지처분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환지공고일 다음날을 취득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 받은 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 등을 준용하는 것임.

자본거래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의 익금산입액은 상증세법 규정을 준용해 계산

수차례 감자시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2회 이상 감자가 사실상 1회 감자로 인정되면 전체 감자를 합산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경정청구시 가산세 적용여부

착오로 이중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가산세 미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매수인이 양도 전 형질변경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은 매매계약일 농지 기준 판정

비거주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세관리인 설정 방법 등

비거주자가 여권번호를 주민등록번호에 갈음해 등록한 후 여권번호가 변경되면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이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음식점사업자는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부가세 과세특례 불가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봐 기존 1주택과 합치면 1세대2주택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만 양도 시 납세자 선택으로 본인 지분 중 1가구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인근 공단부지 분양단가는 평가대상토지 시가로 인정 안 됨

분묘기지권을 설정하고 받는 사용료의 필요경비

분묘기지권 사용료에 대응하는 분묘조성비는 묘지 판매분만큼 각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됐다가 귀국한 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한다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관광안내도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 일시재산소득이나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 적용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와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주택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양도세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경정청구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1.5.23~2003.12.31 취득 신축주택은 5년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다른 주택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국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험료를 실제 불입한 자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해당여부

상속인이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입주권 해당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현금청산 양도)

기술개발 관련 부담 비용의 과세 여부

공동기술개발로 결과물을 공동소유하며 상대가 부담한 비용은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사업의 수행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용 분담·권리 공동소유 방식의 공동연구개발 출연금은 무형고정자산 취득원가로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임야의 범위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 보호육성에 필요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과소신고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포함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때에도 경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가산세는 예정·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도로 수분양자와의 계약에 의해 공급하는 옵션품목은 과세됨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제와 별도로 수분양자와 계약해 공급하는 옵션품목은 별개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독일인 강사의 소득세 면제 여부

독일 거주자였던 독일인 강사가 국내 고교 강의로 받은 보수는 한독 조세협정 교수·교사 면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외국법인이 공급하는 외국항행용역의 사업장은 외국항행수입 확정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판정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대주주 무상출연 주식에 대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과세특례 여부

대주주가 무상출연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 통해 배정받으면 소득세 비과세, 한도초과분·인출금은 근로소득 과세

계산서 교부 가산세

공급시기 이후 계산서 교부시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사업장 통합에 대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방법

동일 소재지 내 둘 이상 사업장을 이전 통합하면 통합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수출신고없이 재화를 휴대반출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해도 국외공급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영세율 적용

2주택이상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

건설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기산일은 사업자등록·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