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특수관계인 승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승계 임원은 제외

감면기간 중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감면 적용 방법

농업회사법인 감면, 결손으로 미신청해도 최초 감면소득 발생연도+4년 후 감면 종료

근로계약 갱신으로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시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시점

근로계약 갱신으로 총 1년 이상 된 재계약일이 속한 월부터 상시근로자 산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 승계·인수 없이 법인 신설 시 업종 동일 여부와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 근로자가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근로제공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포함해 상시근로자 수 산정, 매월 말 합계÷개월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중간예납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경정으로 결손금 증가 시 경정청구로 추가환급 가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하천부지에 심어 관리하던 감나무의 폐기에 따라 지급받은 보상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공익사업으로 폐기된 감나무 지장물 보상금은 작물재배업 사업소득이나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비과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 조특법§132에 따른 최저한세 적용 여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실제 지급 없이 간주된 배당금 상당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무신고 후 확정신고만 한 경우 가산세 감면 대상 아님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 미이행 시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증여소득 신고 미이행은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적용 대상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조특법§30의6 가업승계 대상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

외국 위탁가공무역업은 제조업 아닌 도매업으로 분류되어 조특법상 가업승계 대상업종에 해당

저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제3자가 인수시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저가 유상증자 실권주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 배정 시 의제기부금 규정 미적용

공익법인 등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사모부동산펀드 수익증권 취득은 주식등 취득이 아니어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유지

공제회가 수령하는 PF이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방법

공제업자의 PF대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설정대상인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 금액에 해당

사전약정한 가격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하는 경우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약정한 수량 할인액을 익월 초에 지급해도 에누리액에 해당해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

여행알선업의 과세표준

여행알선업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 등 필수 부수 대가를 포함하되 수탁 지급 식대·운송비는 제외

지정기부금의 범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전시장 건립·운영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등

특수관계 개인주주의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해 주식가액이 증가하면 그 밖의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처분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건축가능일+2년은 사업용 기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거래 아닌 거래 매입세액공제 시 과소신고가산세 등 적용

부동산 분양매출의 귀속시기

법인의 부동산 양도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생교육시설(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대포폰 결제로 미회수한 용역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거주자가 외국 자선단체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거주자의 국외재산 증여 시 특수관계 없고 외국서 과세되면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임원 퇴직금 한도 계산 시 ‘지급받은 총급여’에 무보수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 포함여부

임원 퇴직소득 한도 계산의 '3년 총급여'는 실제 지급액만 의미(무보수 기간 급여상당액 불포함)

수입예정인 메달게임기 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여부

수입하는 메달게임기 케이스 등 부품만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아니며 완제품 제조·반출 시 과세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15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하며 1월 미만은 1월로 봄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선박 150만) 한도 비과세, 근무 1월 미만은 1월로 봄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하여 보험모집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보험설계사가 사무실을 임차해 물적 시설을 갖추면 인적용역 면세는 배제되나, 보험모집은 별도로 보험업 면세 대상

한ㆍ일 조세조약상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사용료소득 해당여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한·일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금양임야와 묘토 해당여부 등

금양임야·묘토의 판정 기준과 상속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안됨

전세 재계약 시 대환대출로 갈아탄 주택임차자금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주택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종합소득세, 거주·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양수도계약서 미작성해도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실질 사실판단)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을 포괄양도한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복식부기의무자 면세사업자의 사업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음

임차한 점포를 무상으로 전대한 후 그 점포에 대한 시설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임차 점포 무상 전대 후 시설·영업권을 유상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취득시기가 상이한 토지를 ’90.8.30. 전에 합필한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취득시기 상이 토지를 합필 후 일괄양도 시,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 산정

과수유아등 및 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인 과수·태양광유아등을 농민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중소기업 간 합병하여 구분경리하지 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중소기업 간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해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 겸영 시 구분경리해야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지출한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여부

화의인가 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에서 자금 대여 시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2016.1.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과세기간별 8년 자경 감면한도 외

2016.1.1. 이후 양도 농지의 8년 자경 감면한도는 과세기간별 1억원

국민주택에 설치되는 가정용싱크대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자가 자가 제작한 가정용싱크대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부업 영위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대부업 법인의 영업상 이자수입만 있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시 가업영위기간의 기산일

주된 업종 변경 시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은 변경 후 재화·용역 개시일부터 기산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득 귀속이 명의뿐이고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상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과세

벤처인증기간 만료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간 중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그 사업연도부터 감면 배제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된 토지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도매업인지 소매업인지 구분 여부

재화 공급 사업의 도소매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현물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그 가액은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합병법인이 분할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적격분할 사업영위기간, 합병법인 분할 시 흡수합병 전 사업부문 영위기간 포함

영세율 적용 및 재화의 수입여부 등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돼 과세사업에 쓰이는 재화는 영세율 적용, 재화의 수입 아님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여부

재건축 중 권리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공사기간은 임대기간 제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특수관계자의 범위 질의회신

퇴직 임원으로부터 비상장주식 저가매입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해당 여부와 익금산입 판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면세로 구입한 버섯 배지를 비료생산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아닌 과세 대상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및 소득구분

국내 미등록 특허권 양도대가 중 미래 현금흐름 반영액은 사용료소득, 국내 사용 시 국내원천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의 아파트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면세 황태포에 과세 고추장을 소량 혼합 포장 판매 시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면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 및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 의 의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확인일은 벤처확인일 기준

1세대 3주택이상 보유여부 판단시 판단기준일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 포함해 세대별로 판정한다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2주택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1세대'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로 구성된 동일세대를 의미함

온천수개발·이용권의 양도 및 대여로 받는 대가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등

온천수 개발·이용권의 일시적 양도·대여 대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여부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를 적용하지 않음

건물 방수공사에 지출한 수선비에 대한 세무처리

건물 옥상 누수 방수공사비는 수익적 지출로 300만원 기준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연도 손금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양도성예금증서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해석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등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상 기존주택 보유기간은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주거용 사용시만 주택으로 계산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할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에너지관리공단에 출연한 에너지절약 재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예규

공동주택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청소용역 등을 위탁관리 공동주택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주택관리업자다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된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각종 공사의 계약자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관련 각종 공사 등의 계약당사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의 가산 여부 등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대상 아님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운용리스 이용자가 새 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기는 것은 재화의 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수도권내 공장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기존공장의 조특법 제7조의 규정 적용여부

수도권 공장을 지방 부지로 이전해도 구분경리가 되면 기존 공장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는다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구분 및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개인 보험대리점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하며 금융보험용역에 영수증 교부 가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계속'의 의미 해석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1년 후 상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 평가차손익은 '9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평가분부터 당해 익금·손금 산입

건축물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 이용된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자동차 폐차장의 하치장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자동차 폐차장 하치장용 토지는 최대면적 120% 이내 사용기간을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의 본사 취득가액 포함 여부

연수시설·직원숙소는 본사 취득가액 불포함,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정 제외

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 등기시 양도 여부 등

계약해제로 소유권환원 시 대금청산 없으면 양도로 보지 않으나 유상이전이면 과세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 20일 이내 세금계산서만 매입세액 공제, 소급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사업시행자가 발전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권을 허가하는 경우 과세표준 등

지자체가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하면 과세표준은 기부채납된 가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증여의제가 적용된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특수관계자 저가양도로 증여의제된 부동산을 되팔 때 증여의제 가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등

신주인수권증권 평가 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법인의 시가를 말한다

우리사주조합원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수입시기는 인출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면세판매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판매장 사업자가 타 사업장 물품 매입해 외국인관광객에 판매시 특례요건 충족하면 영세율 적용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기장누락한 경우 경정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기장누락한 필요경비도 장부·지출증빙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 산입

공동사업합산과세시 소득금액계산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 소득금액은 지분·손익분배비율 큰 자에게 합산과세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 법률 개정으로 인한 조직변경시 세무처리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종전 이월결손금·사내유보 처분금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됨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

고정자산 취득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철거 전 주거용 사용 시 공사기간 포함해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개인사업자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개인사업자의 특수관계자인 연구요원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만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보고 종합합산대상은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제품 개발·성능 개선 연구용역이 부가세 면세 기술연구용역인지는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안개분무시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안개분무시설은 특례규정 별표2 미열거로 축산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아님

과세되는 아파트 공급시 모델하우스 설치 비용의 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위한 모델하우스 설치 매입세액(부지 임차료 포함)은 전액 공제됨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와 합병 후 양도할 경우

근생 부수토지를 주택부수토지에 합병 양도 시 합병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상가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원칙, 취득가액도 증여 전후 3월내 거래가격이면 시가 인정

공동사업자가 사업용건물을 분할등기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유지 중 사업용건물 분할등기는 재화의 공급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