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일46014-10306 (2003.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306
회신일: 2003. 3. 1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주식배당으로 교부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은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에만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는데, 주식배당으로 무상 교부받은 주식은 이 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는 2000년 7월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2001년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비과세 여부에 관한 것으로, 주식배당 받은 주식 양도세 비과세는 최초 출자 취득분에 한정된다는 유사예규(서일46014-10145)와 같은 취지로 회신되었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식배당 교부 주식 #최초 취득 주식 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구조조정회사 출자 주식 양도세 #주식배당 받은 주식 양도세 #무상주 양도소득세 #유상증자 취득 주식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소득세법 제94조

【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배당으로 교부받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는 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2000.7.28. 설립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구조조정회사에 2003.12.31. 이전에 출자함으로서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질의사항)

위의 회사로부터 유상증자로 인하여 2001.3.5. 및 2001.7.5. 각각 5만주와 3만주를 유상취득한 경우 동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위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