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 면제받은 자본재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재국조-654 (2004. 1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654
- 회신일
- 2004. 12. 6.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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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 중인 자본재라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회신이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출자목적물로 도입한 자본재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후관리 기간 중 이를 수출하려는 경우, 즉 면세로 들여온 기계 팔 때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따라서 사후관리 중 처분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징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 사유 또는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추징 여부가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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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관세 등을 면제받고 도입되어 사용중인 자본재에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래의 목적외 사용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주)○○디스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도입된 자본재(출자목적물)가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후관리중에 수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관세ㆍ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은 출자목적물의 자본재를 수출할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