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상환하는 재조정계약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불포함

공사 관리 위ㆍ수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사 관리 수탁자가 다시 위탁한 감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에 의한 조건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검수조건부 재화공급은 조건 성취로 판매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

공유부동산을 무상임대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여부

특수관계인 공유부동산을 그 중 1인에게 무상임대해 임대소득금액을 감소시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 수리 후 재반입시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가공·수리 목적 수출한 공장자동화 물품을 2년 내 재수입 시 부가가치세 재수입면세 대상으로 회신

해산 후 잔여재산가액 확정전의 분배 시 가지급금 여부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금 중 주식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가지급금 아님)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1세대1주택 특례요건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규정 적용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납부세액 경감세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의 판단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 경감대상세액 계산 시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은 휴업기간과 무관하게 실제 발생액으로 산정

고급주택도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 제160조로 계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보나, 별도·포함 구분은 계약당사자가 결정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해당 여부

제조업 사업자가 통신·전자상거래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다

세법제정업무의 소관안내

부부공동재산제 등 아직 제정되지 않은 법령 관련 질의는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관이라 그곳에 문의하라고 안내한 예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공급시기)

임대료를 법원 판결로 확정 시 그 확정되는 때를 용역 공급시기(거래시기)로 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

상속자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피상속인 보유기간 제외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의 소득구분

간투법 적용 투자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해 개인주주에게 지급한 분배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저장탱크’ 범위

축산분뇨저장탱크의 바닥은 없으면 몸통 설치가 불가해 본래 기능을 못 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에 증여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증여세는 포함되지 않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 및 회원가입비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로고사용 회원가입비는 모두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부도어음 등 매출채권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충당금·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형제가 의료비공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형제가 함께 지출한 어머니 의료비는 기본공제받는 형제만 의료비 특별공제 대상, 나머지는 불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손익 계산시 취득가액 계산

비영리법인 90.12.31 이전 취득 비수익사업용 토지, 취득가액 의제로 상증법 평가액과 장부가 중 큰 금액 가능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상속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임대료 부당행위계산 적용관련 시가

인근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로 시가 산정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입해 보세구역에 반입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다른 보세구역에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감액결정시 지급된 환급가산금을 재경정시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당초 신고대로 재경정 시 앞선 감액경정에서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용 건물 매각시 과세표준 등

건물 매각 후 폐업하면 매각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고, 폐업일까지 건물이 남으면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등

시지역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재촌·자경하더라도 편입 후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DDP조건으로 수입해 외국 수출업체가 관세·부가세를 대납하고 실질 수입주체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한 불균등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특수관계 대주주에 증여세 과세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비영리 의료법인이 위탁받은 시립병원 수입금액을 시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기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세가 과세됨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액의 익금산입시기

경정거부처분 취소로 받은 환급금 익금귀속은 환급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연예인 등 인적용역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의 계산

법인이 숙박비·항공료를 직접 부담한 경우 연예인의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은 출연료 한도

연구보조비의 근로소득 비과세금액 범위

초·중등 교원이 심의 거쳐 받는 연구보조비 월 20만원 이내는 명칭 불문 비과세

재화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가능 여부와 적용시 영세율첨부서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 인도·원화수취 시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및 가산세 적용여부

기재사항 착오·정정·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주체 변경으로 1999.1.1 이후 재계약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차감액 계산시 지급이자의 범위여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액 차감 시 차입금 지급이자 범위 — 시행령 제55조 손금불산입액만 제외

국민주택건설사업 시행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건설 중 국민주택과 함께 건설허가권을 양도한 대가는 국민주택 면세사업 관련 권리 양도로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적용여부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도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우편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상속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

기타 외화획득 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지정 국내회사 인도, 대금을 외국환은행서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공사계약 체결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지 여부

재건축 공동사업시행자와 건설업자의 공사도급 시, 공동사업 여부·실지거래내용에 따라 용역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해당여부

조특법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아파트를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관리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로 실비만 분담·징수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고속도로 통행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도로·관련시설 운영용역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통행료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출처는 수정신고·납부, 교부받은 자는 경정청구 가능

매매거래가 정지중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 계속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평가

노래방 사업의 양도시 사업의 양도 여부

노래방 사업을 일반과세자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재화의 공급 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사업양수도 해당 여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양도 시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공급자 서명 없어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사업자가 건축물을 신축ㆍ사용후 토지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대한 당부

타인 토지에 건물 신축·사용 후 기부채납 시, 그 건물은 토지임대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성과수수료를 받는 검침원 용역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 날)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 여부

사업과 관련된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종업원 명의로 배서양도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종업원 명의 배서양도 어음도 물품대금 수취분 확인되면 대손세액공제 가능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내용연수 미신고 임대사업자, 익년 신고 불가·무신고로 기준내용연수 적용

축소?폐지되는 부서의 임원이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명예퇴직금 소득구분: 정관 위임 퇴직급여지급규정 해당하면 퇴직소득, 아니면 근로소득

사택처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택제공기간 10년 미만 법인 사택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추가과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세 과세 여부

상속인이 이사현원 1/5 초과 이사가 되면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상속세 과세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적용되는 기준시가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한 아파트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서면분석 안내에 의한 수정신고는 '경정'에 불포함 → 과소신고분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상가 재건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 회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광고주 부도로 광고대행사업자가 대신 변제한 광고비는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민 ? 형사상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지급하는 합의금 등의 소득구분

부당해고 민형사 소송을 안 하기로 합의하고 사망 근로자 유족에게 준 합의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정원수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정원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공익법인의 초과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초과이사 관련 경비에 가산세 부과

합병 시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 소유해 대주주가 얻은 이익 없으면 합병시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물소유주의 부도 파산으로 임차보증금을 미회수시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건물주 부도로 임차보증금 회수불능시 국세결손처분 받으면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외국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대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DDP조건 수입 시 실질 수입주체가 외국 수출업체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국내 2주택자의 해외이주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1세대 2주택인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주택 양도 시 먼저 파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한 임원은 현실적인 퇴직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퇴직으로 인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 동 평가액의 산정방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 없으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현재 시가를 평가액으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전사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고용·유사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지급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연금저축 중도해지 시 퇴직이 확인되면 이자소득세 환급 대상

연대보증한 회사의 부채를 대위변제하기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려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해도 감면대상 금융기관 부채 상환이 아니어서 감면 안 됨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화의인가로 외상매출금 전액 분할지급받기로 하면 대손세액공제 불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전 중도매입하여 신청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외화표시교환사채를 만기 전 중도매입 후 주식교환 신청 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

토지의 양도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및 특별부가세 귀속시기

법인 토지 양도의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재외국민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외국 영주자만 외국인에 포함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적용방법

창호 제작·설치 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개별주택가격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주택 토지·건물 취득시기 상이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령 §164⑦ 방식으로 산정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특약으로 잔금을 유예하고 먼저 사용케 한 공장건물 양도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국 주정부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미국 주정부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에 해당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학원, 보습학원, 교습소, 독서실 업종이 면세사업장 지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원·보습학원·교습소·독서실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여부

도매업 판매장 설치 천정호이스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사업자등록 관련 질의

상가분양 후 부동산 임대사업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실상 개시 안 할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자등록 거부 가능

건물을 양도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증여세 환급여부

건물 양도로 토지 무상사용이 종료돼도 기 부과된 증여세 환급 불가

1세대3주택자가 부담부 증여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부담부증여할 때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60%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자금대여 법인과 약정에 의해 수출품의 선수금 전환시 매출손익의 귀속시기

수출물품 매출손익 귀속시기는 자금대여 약정·수출계약 완료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인도일로 판단

매출에누리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물품 판매 시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할인분 계산서 미수취도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

분양권 양도시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봄

주식매수선택권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창업법인 종업원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는 3년 이상 계속근무 후 행사해야 충족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 신축주택 여부

보유 2주택이 조특법 제99조·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대상이 된다

프로운동선수의 계약금 및 연봉의 수입시기

프로선수 전속계약금·연봉의 인적용역소득 수입시기는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완료일 중 빠른 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고객 신용으로 구입해 리스 종료 후 명의이전하는 렌터카는 할부구매와 같아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 계산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배당소득 종합과세 시 배당세액공제로 기납부세액이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