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2006.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85
회신일: 2006.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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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보유한 비상장 중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에서 비과세되더라도, 그 소득금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상대국에서 조세조약으로 실제 과세되지 않은 금액이라도 국외원천소득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주식 판 세금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산정할 때, 조약상 비과세된 소득을 한도 계산의 국외원천소득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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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되는 경우의 외국납부세액의 계산

【전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시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대국에서 비과세된 소득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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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의 국외원천소득 해당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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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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