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가기관의 현금영수증 발행가능 여부

수용기관(국가)이 수용자에게 음식용역·생활용품 공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하다는 현금영수증 해석

건설자금이자의 적용순서

건설자금이자와 기준초과차입금이자 병존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질의

공공용지 수용의 경우 감면세액 계산의 적용여부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90조 방식을 따르되 감면율 한도 초과 불가

신축 중인 건물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신축 중 건물 분양권 포괄승계도 사업양도 해당, 재화공급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실질 공급된 재화·용역은 영세율 배제, 국내사업장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과세·면세 겸영 건물 신축·취득 시 공통매입세액은 영 제61조에 따라 안분, 사후 경정청구 가능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세금계산서 교부 변경여부

세금계산서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법률상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임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의 판정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일 기준으로 판정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

비거주자 납세지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양도세·종부세·종소세에 적용

예약매출 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예약매출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총공사비누적액은 보험료·설계비·도급공사비 등을 포함한 공사원가로 계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적용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기존설비 자본적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조특법30조) 대상에 미포함

실질소유자에게 등기변경시 과세 여부

법인 명의 부동산을 실지소유자에게 환원등기 시, 당초 취득부터 법인 소유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상 양도 아니어서 과세 안 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고의·중대한 과실로 타인 권리를 침해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무허가 주택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수에 포함돼 장기보유특별공제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공사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한 소액 금전은 지정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기부금에 해당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본점이 직접 임차하여 파견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으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의 범위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인 농민도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농민에 포함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숙박권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시기

숙박권 판매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숙박용역 제공한 때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되는 세대의 범위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이뤄진 1세대를 말함

북한지역 운항 선박에 제공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운항 선박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남북교류협력법령상 외국항행용역 준용으로 영세율 적용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사대금 지연 연체이자(이자소득 아닌 것)는 실제 지급일(약정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세액감면 계산시 손익의 구분경리

감면사업·기타사업 겸영 법인의 익금과 손금은 구분경리하고, 업종별로 공통손금을 안분계산한다

연구개발비 상각방법

연구개발비 상각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신고하면 그 기간 균등상각, 미신고 시 5년간 균등상각한다

이자에 대한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비영업대금의 이익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그 전에 받으면 실제 지급일이 귀속시기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공급하고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 관청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할 관청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의 공제범위

소송 조정으로 종결된 미회수 용역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익증권 데이터 원격처리·공급 법인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에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하는 입학금 등이 근로소득세비과세대상 학자금인지 여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 학비만 비과세 학자금 해당, 대학원 최고위과정은 제외

기타자산 판정시 골프장의 자산가액 산정방법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가액은 법인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며, 건물가액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 가액을 포함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양도의 경우 비과세특례적용 여부

근무상 국외거주로 세대주만 출국하고 세대전원 출국 전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법인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의 지역이전시 감면소득계산방법

본사만 지방이전 시 수도권 외 지역이전 세액감면은 급여총액비율과 인원수비율 중 작은 비율로 감면소득 계산

업종변경에 따른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추징 여부

사업확장용 건물을 임대업으로 전환해도 기 공제한 매입세액은 사업무관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추징하지 않는다

냉동굴을 수입하여 포장?수출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포기 후 냉동굴 수입·가공(냉동) 수출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가능

법원의 무효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인감도장 도용으로 넘어간 등기가 원인무효 확정판결로 환원되면 당초 소유권 변동이 없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농약을 농민에게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기재 여부

농약을 농민에게 직접 또는 농협 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신용카드전표에 세액 미기재

관세가 감면ㆍ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ㆍ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시험·연구용 장비 수입 시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의 판정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새로 승인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은 새 승인일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석유판매사업자의 업종이 도매인지 소매인지 여부

석유판매사업자의 도매·소매 업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농협 농산물위탁판매약정서는 도급·금전소비대차 증서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겸용주택 주택 외 부분 용도변경 시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는 위험부담·처분권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

정부관리기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법인세 비과세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 방법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조세포탈에 대한 형벌로서 각 범칙자마다 별도로 함이 타당하다

해외공사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원천징수

해외공사 관련 이태리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이 임대사업자 부도로 경매 취득한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건설업자가 재건축조합에 제공하는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업합병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

법인 합병 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승계함

비과세가계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일세대 구성원이 가계장기저축 2통장 보유 시 비과세는 먼저 계약한 통장에만 적용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정산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의 원천징수여부

사업양수도 정산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약정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1호 포함 2호 이상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부가통신사업자의 소액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정보이용자 특정 불가로 회수 못 하는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성과상여금(근로소득) 수입시기

성과급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녀 명의 예금·타인 명의 증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시설대여업자의 자동차 대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여신전문 시설대여업자의 운용리스 자동차, 대여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 면제·정비용역 겸용 시 과세

마누카허니와인의 주류종류 및 첨가물료 적정 여부 회신

정제수·마누카꿀 발효주가 발효주류가 아니면 기타주류이며, 식품위생법상 허용 방부제는 첨가 가능

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분 미신청 시 경정청구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취득 1년내 3년이상 보유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건설중인 오피스텔의 증여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건설중인 오피스텔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사업의 포괄양도면 부가가치세 비과세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여부

직전 과세기간에 제조를 개시했어도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 방법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출자법인으로 변경 시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70/100) 적용

LPG 가스등의 제조ㆍ판매업자의 특별소비세 신고ㆍ환급 등 처리에 대한 당부

LPG 탱크로리 혼합 등 제조의제 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 반출 사업장 관할서에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경우 취득가액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토지 처분 시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평가액 중 큰 금액

수의계약으로 공매할 수 있는 요건 해당여부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유찰 시 수의계약 공매가 가능하고, 공매대행의뢰는 해제 시까지 유효하다

양도성 예금증서의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원리금 상환일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기간

다가구주택 용도변경 후 다세대주택 양도, 소형주택 판정 시기는 용도변경일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부가세 최종2개월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사용승인만 확정되어 입주한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가사용승인만 된 입주 아파트의 증여재산 평가는 시가 없으면 국세청장 고시가액과 임대보증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사용수익하는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타인 토지에 신축 후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필요경비 산입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증빙 없이 회사 규정 지급기준으로 지급하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민간이 대학에 기숙사를 신축·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당부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 시 기설립 법인에 자산·부채를 양수도하고 거주자는 폐업신고

비상장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비거주자의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과세표준 회신

계모자관계의 친족구분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는 증여재산공제상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

마을회 명의의 부동산 양도시 납세의무자

마을회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분배비율 없으면 1거주자, 있으면 각 거주자별 납세의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외국인투자비율 제한 없이 전액 공제 대상

공장폐쇄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75% 소득공제율 적용여부

공장폐쇄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 대상이다

과세제외 대상 급여인 연구 활동비 해당 여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는 기관 요건·자격·연구 종사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택지개발지구내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택지지구 주택용지의 토지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청산일, 목적물 미완성 시 사실상 사용일

실물거래 없이 상품을 매입한 것으로 회계처리 한 경우 소득처분

가공매입 사외유출금을 신고기한 내 자진회수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회수일까지 가지급금 인정이자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규정 적용방법

축산업 주업 법인이 사료를 영세율로 공급받으려면 세무서장 발급 축산업주업법인확인서를 공급자에게 제시

토지와 주택의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토지·주택 보유기간 다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로 계산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은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하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내용연수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PC가 양수한 렌탈자산은 수익·비용 대응 목적만으로 내용연수특례를 적용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적용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자산가액은 취득가액 기준, 재평가차액 포함·취득세 중과분 제외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의 시가산정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으로, 감정·공매·수용가 등 상증법상 시가인정액 포함

교회헌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가능여부

교회 헌금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가능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공급가액 범위 내 지분비율대로 구성원에게 교부 가능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평가기준일 현재 휴업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며 영업권평가액은 자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이연자산가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익금불산입 유보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하며, 이연자산 미상각잔액을 한도로만 상각 승계된다

일괄 취득한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일괄취득 2필지 중 1필지 양도시 취득가액은 감정가·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

상속개시일부터 7년 경과후 보상받은 도로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가치 없는 사실상 도로는 7년 뒤 3억 수용보상을 받아도 상속재산 평가 시 0원으로 평가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여부와 감면신청시 제출서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적용된다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취득 후 1년 이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공급가액의 확정이 늦어지는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역대가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