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분할 후 일부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상가 일괄취득 후 분할·일부 양도시 취득가액은 양도면적이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일반 재건축 조합원 지분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및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범위 해석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출연재산 예금 이자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감면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 관세 등 면제 요건

외국인투자가 출자 자본금 범위 내 도입 자본재는 신고일부터 3년 내 수입신고 시 관세면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의 병원운영비·차입금 상환 사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고급주택을 신축해 토지와 일괄양도해도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의 부수토지 해당 여부

화재로 건물이 멸실된 후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천재지변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법인 간 공동사업의 손익은 각 법인 지분만큼 법인세법을 적용해 익금·손금으로 귀속하며, 1년 이상 공사는 작업진행률로 인식

공제적용한도액 계산 방법

상속공제 종합한도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 유증재산과 가산 증여재산을 차감한 잔액

복권의 인터넷판매대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인터넷 복권 판매대행 차액은 면세 아닌 판매대행 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잔금 청산 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잔금 청산 전 매수자가 사용수익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 시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적용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의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분양전환 임대주택 양도시 지급한 임차권리금(프리미엄)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 포함

용역의 제공에 대해 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

보관용역 지급기일 미정 시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된 때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

배당확정 후 임시주총서 취소해도 잉여금처분일부터 3월 내 미지급 시 지급의제로 원천징수

유상취득. 양도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의 판정

대금 일부 미청산이라도 사회통념상 청산 정도면 대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 판정, 사실판단사항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이 명의신탁 원인무효로 실소유자에게 환원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범위

연구개발전담부서 전용 연구·시험용 시설은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각호 시설을 의미

분할신설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독립채산제 지점 일부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면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충족(사실판단)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금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경비원 파견 용역대가는 인건비 포함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기부하는 자가 개인이면 소득세법, 법인이면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개인은 소득세법상·법인은 법인세법상 가산세 적용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재화를 판매점에 인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소유권 유보 물품을 판매점 인도 후 소비자 판매시 매매성립 약정—공급시기는 판매확정 시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염전을 농지로 자경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 양도일 현재 농지·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거주자 용역이 면세 또는 국외제공이면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없음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지급한 변호사비용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대여금 반환소송 변호사비용,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인정

공동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 주택수의 통산 여부

부동산매매업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 주택수에 통산하지 않는다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가산세 부과 여부

양도가액 미확정 비상장주식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만 실거래가로 과세

공급가액 변경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가액 추가·차감 발생 시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고유번호증 직권취소 가능여부 등

관리단 고유번호증 직권폐업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 조사·확인해 판단할 사항

대리점 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쟁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기타소득 필요경비 적용 여부

대리점 직원만 대상 경쟁대회 입상 상금은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적용 불가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은행이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담부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취득 부동산, 채무인수액은 취득가액·초과분은 자산수증익

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과세소득 여부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귀속시기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은 부동산임대소득,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이고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준공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순차취득 후 완공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물납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포함 여부

물납 한도 계산 시 분모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 포함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시 정규직 근로자 고용비율 계산방법

가업상속 고용유지요건은 상속 사업연도말부터 10년 정규직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 100%(졸업기업 120%) 미달 시 추징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2020.7.10 이전 임대등록 신청·장기임대주택 어린이집 사용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은 기존 해석례 참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농지의 비과세 여부

양도일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는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아님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이어야

고유번호 발급의 적정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이원화된 상가관리단의 고유번호 부여 및 발급 적정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 과다 적용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별장과 그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상시주거 아닌 휴양용 별장과 그 부속토지는 전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래처 할인행사비용 대신 부담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거래처 할인가액 대신부담, 특정거래처만이면 접대비·전거래처 동일조건이면 판매부대비용

공동수급업체의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건설 공동수급체가 공동비용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 1인이 받으면 각 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해당여부

학교안전공제회의 결산서류등 공시의무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명의신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실소유자 과세,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납입시 손금 여부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 시 전액 손금산입, 임원은 한도 판단

1주택 소유자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 소유자와 혼인한 경우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자 혼인 시 5년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적용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규정은 2007.1.1 이후 리스기간분 리스자산부터 적용

거주자 여부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내법인 사장, 거주자 판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원천징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가산세 부과 여부

미지급 급여 소급 지급에 따른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묘토 해당여부

비과세되는 묘토인 농지는 분묘와 인접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

고용관계 없는 거주자에게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공로로 받은 포상금은 필요경비 80%가 배제되는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범위여부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총괄납부 사업자 본·지점 매출입 오신고 경정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적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철거된 1주택 부수토지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종부세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

종부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없으면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부담부증여로 채무를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고 받는 강의료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강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예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차계약(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이 일부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영업권 평가방법

사업양수도 시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유상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고?저가양도) 적용여부

자기주식 취득이 상법상 무효로 대금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됨(무효 여부는 사실판단)

법원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에 다툼이 있어 판결로 확정된 용역, 공급시기는 판결로 대가 확정되는 때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촌자경 요건과 지역기준을 모두 갖춘 농지는 그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정당사유는 사실판단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의 안분계산 등

토지·건물 등 구분 불분명 일괄양도시 기준시가로 안분, 매수인 대납 양도세는 양도가액 가산

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시 원천징수

담보제공된 무기명 정기예금 해지 시 이자소득 귀속자는 실질 소유자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개발사업시행자가 특수관계 SPC(PFV)에 사업자금 대여 시 영업활동 관련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건설용역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준공일)

개축된 직정보육시설 설치시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여부

기존 건물 개축해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 조특법 제94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규정, 의결 정당·계속반복 적용해야 손금인정

기계를 장기할부로 임대하고 그 사용료를 매월 지급받기로 한 경우 그 사용료의 공급시기

기계 장기할부 임대 사용료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용역 공급)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및 건설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시 세대전원 5년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제한 배제

「소득세법」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 계산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자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

국내 연락사무소를 통해 수령한 수출대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

프로그램 수출대금을 연락사무소 통해 받아도 결제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후관리 시 현물출자한 자산의 50%이상 처분의 기준에 대한 회신

2인 이상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사후관리 '50%이상 처분'은 설립법인(전체자산) 기준으로 판단

자본적지출처리한 기부토지의 재평가차액이 특별부가세계산시 취득가액 포함여부

기부토지 재평가차액은 자본적지출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에 포함

목욕장 도우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동산 대여 임대보증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음(간주임대료 미계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증여 후 양자 입양으로 특수관계 성립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국외에서 주요·본질적 용역 수행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운반편의 포장으로 수입한 젓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최종소비자 공급 포장이면 과세

가정의학과의 표준소득률이 다른 진료과목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부

가정의학과 표준소득률이 높은 이유 — 별도 코드 미부여로 기타의원에 포함 적용

교육세 납세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국내 주된 사업장, 독립채산제면 각 사업장 가능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사업사용월수로 월할상각

2002.1월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가과세 여부

1세대 3주택 이상자 주택 양도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이나, 2002.10.1 전 계약·2개월 내 양도분은 종전 기준시가 적용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공동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을 각 재산 가액으로 안분해 평가

음식점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 해당 여부

음식업 폐업·종업원 퇴사 후 사업시설(토지·건물)만 넘기면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일~양도일 보유기간 기준으로 계산

계약금을 ’14.1.1. 이후 분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2013.12.31. 이전 계약이라도 계약금을 2014년 이후 분납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감면대상 아님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내일채움공제 기여금은 불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상가분양대금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법정이자·지연손해금) 필요경비 불인정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 적용 여부 및 실지 취득가액

재산세 비과세되는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골뱅이 등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쳐서 냉동보관한 골뱅이·문어·새우는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매각대금 상당액에 추가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상대방 부담 소송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비상장주식도 평가기준일 전후 3월 내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특수관계 거래 제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임대주택이 ’20.8.18. 전에 재건축으로 멸실되어 ’20.8.18. 이후 자동말소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 전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를 개최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대한상의의 APEC CEO Summit 용역, 상호면세 조건 충족 시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분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