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재산 평가방법

토지를 임차해 제3자에게 재임대한 건물,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토지·건물은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수입시기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 수입시기는 지급확정일 속하는 과세기간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유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강제집행 신청·집행결과 없이 회수불능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사업승인조건에 따른 토지·건물 무상 기증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대상거래 아님에도 착오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공 가산세 미적용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설대여업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외분이 아니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해당

세무조사결과통지 적용여부

세무조사 결과통지는 경정청구 결정·통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규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취득시기

분양아파트 잔금 일부 지연납부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사실판단 사항

매출채권의 채무면제 시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나머지 임의 채무면제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임원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환원하여 퇴직금 지급시 손금산입 여부

연봉제 환원 후 환원일 기산 임원퇴직금, 현실적 퇴직시 손금산입 인정

부동산임대업자 화물자동차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입한 화물자동차도 자기 사업에 쓰이면 매입세액공제 대상(사실판단 사항)

나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농지(지목 전)에는 나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회사에 동업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

동업자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날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다른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많이 받는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다른 상속인의 채무인수 조건 협의분할 시 그 지분은 유상이전, 증여세 아닌 대가관계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경영성과금을 DC형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 후 퇴직 시 받으면 퇴직소득에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父의 가업을 상속한 母가 3년 만에 사망해 子가 재상속한 경우, 母의 경영기간 미달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해당여부

주택조합 조합원이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신축주택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동일 사업자의 갑·을 지점 간 부동산임대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역무자동화설비의 제작·설치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여부 등

민간투자법 사업시행자에 공급한 역무자동화설비 제작·설치는 건설업 해당 시 2021년까지 공급시기 도래분만 영세율 적용

아파트 경비비 관련 질의

입주민 자치관리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면 그 급여는 고용관계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어음일수 차등적용에 따른 이자징수시 접대비 해당 여부

거래처별 어음일수 차등적용 이자징수, 합리적 거래면 접대비 아님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에 작성되는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소급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배제된다

‘박토원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광산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박토원가는 무형자산이 아니라 채굴된 광물의 원가에 산입한다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사의 수도권외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본사근무인원에 공장 생산직근로자와 공장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임대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

국외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하고 고가주택 기준(기준시가 6억 초과)을 국외주택에도 적용

2주택자인 부친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5년내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증여 후 5년내 양도 부당행위계산 성립 여부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을 제시한 예규

게임개발업자가 자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게임머니 판매 대가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국가안전보장 목적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면세여부

관세가 감면되는 국가안전보장 목적 수입물품은 관세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부가세도 면제된다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서 별도로 받는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과세제외 매출액 적용방법

중소기업 수혜법인이 중소기업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제외매출액으로 제외된다

사업용 토지로 보는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범위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 총면적이 1천㎡ 미만일 때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적분할 승계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분할법인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판단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 해당여부

만기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은 조특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소득 법인세 면제 대상 아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시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면세전용 적용 여부

면세전용: 시설대여업 등록 후 도래하는 리스료는 면세, 등록 전 취득 재화는 과세

시내버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시내버스 겸영사업자의 면세사업 필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아님(불공제)

수도권 1주택과 비수도권 상속 1주택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해당여부

수도권 1주택+비수도권 상속주택 지분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판단

준주택(오피스텔)에 대한 일반관리·청소·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준주택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 및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

감면대상 신축주택 2채를 제외하면 1주택만 남아 그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다

지정기부금으로 출연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지정기부금 출연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아닌 증여인의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수증인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평가를 하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 계산 시 임대료 환산가액을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해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비교평가

“공장”이라 함은 동일부지내에 원재료 투입공정으로부터 제품 생산공정까지 일관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제조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동일부지에서 일관 제조하는 공장시설을 갖춰야 조특법 제63조 이전 감면 적용, 제조 대부분 외주면 배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대주주가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할부대행료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중고차 할부금융 융자알선·대부 중개 수수료(할부대행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이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등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 대상, 자기계산 재판매는 부가세 비과세·판매주선·중개용역은 과세

2011.7.25. 법령개정 전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한 유상증자 희석효과 반영여부 등

2011.7.25 개정 전 유상증자 희석효과도 비상장주식 평가에 반영, 해석변경 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건물에 상가와 주차장이 함께 있는 경우 상가와 주차장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동일건물 상가·주차장 취득원가는 시공사 확인 실제소요금액 기준 안분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간접출자법인은 지배주주와 수혜법인 사이 출자관계 있고 상증령 제34조의2 제16항에 해당하는 법인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 또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음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해당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가 별도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해도 해당 간이과세장은 배제 안 됨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 중 ‘유가증권평가익’의 성격

교육세 과세표준의 유가증권평가익은 종목별 평가익 합계이며 평가손은 차감하지 않음

장기할부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시기 및 실질적 사용승익 여부

장기할부조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질적 사용 가능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이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외국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제운송과 별도로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이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불가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 투자·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아도 감면세액 추징 안 됨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포함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시 시가 산정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 산정은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4인의 공동소유 토지를 3인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의 과세문제

연접하지 않은 공유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지분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개정규정(연간 1천만원 한도)을 2018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적용 여부

2018년 1기 부가세는 개정 전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연 500만원)가 적용돼 1천만원 상향분 경정청구 불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가 없어도 주무관청 지휘·감독을 받은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의료생협은 공익법인 아니며 연계기업 아닌 자 지출액은 지정기부금 불인정

문화예술회관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문예회관을 반복 대관해 부동산임대업을 하면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공통분은 안분계산

개정 일시적 2주택 특례 규정이 소급적용 되는지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3년 개정, 소급적용 불가로 특례 배제

명의신탁한 주식의 반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명의개서 주식을 신고기한 내 실소유자 명의로 전환 시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안 함

독립된 1세대 해당여부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도 소득 있고 생계 달리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의 범위 등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중과 범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제104조에 따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 §156의2⑤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 후 입주권 지분 배우자 증여해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법인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법인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실제 경영에 참가한 때부터 기산

수도권외 지역이전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기

공장 순차이전 시 반제품 포함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시점부터 세액감면 적용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에 구획주택 면적비율을 곱해 산정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여부

인터넷 스트리밍 방식 전자서적의 전자출판물 면세 해당 여부는 문화관광부장관 고시 기준을 참조해 판단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세신고

비거주자 상속세는 국내재산만 과세, 대출금채권 소재지는 채무자 주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오피스텔이라도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쓰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으로 본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국가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며 공문만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되지 않음

다른 주택의 보존 등기일 이전 양도하는 종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여부

신축주택 사용승인일 후 보존등기일 전 매매계약·양도한 종전주택은 조특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

공동대표를 선임하고 손익의 분배약정이 정하여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형태

재건축조합에 대표자만 있고 이익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단일 사업자등록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전원 출국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제외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

2013.2.15. 전 계약 BOT시설 임대용역 과세표준은 소유권 이전시점 시가 기준, 경정청구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비거주자 등에게 그 용역공급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 공급한 용역 대가를 외국신용카드로 받아도 2002.1.1부터 영세율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 취득후 주식전환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특수관계인에게 취득한 신주인수권증권 저가전환 증여이익은 교부받은 전체 주식 기준

법인 저작권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용역의 과세여부

법인이 받는 저작권 사용료는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재산세·등록세 등 지방세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지자체에 질의해야 한다는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공급 다음 과세기간 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기간은 납세고지일까지 계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

본사 선이전 후 공장 이전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 이전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적용

면세품목과 과세품목을 혼합하여 판매시 면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판매 시, 원가·판매가 비율로 안분한 과세분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의 범위

1세대1주택 판정 시 '1세대'는 동일 주소·거소서 생계 같이하는 가족, 주민등록만으론 판단 불가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연말정산 부당공제자가 퇴사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과세표준·세액을 경정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공익법인 무상증여는 양도가 아니어서 재평가토지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은 그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로 판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와 구분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외촉법 제5조 비율에서 조특법 감면 배제분을 뺀 실제 비율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새 주택 취득 후 1년 미경과한 일시적 2주택은 양도세 50%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와 건물을 순차로 양도한 경우

토지·건물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각각 판정하며, 각 양도일 말일부터 2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선순위 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

사업장을 이전하여 신규등록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하면 이전지는 신규 사업자등록, 기존지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