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는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데, 무상증여는 그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80.5.10. ‍​​‌‌‌​‌‌​‌​‌‌100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 400억원으로 재평가(재평가세 3% 납부)한 뒤 2001.3.31. ‍​‌​​​‌​‌​‌​​‌시가 300억원 상태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장부가 400억원과의 차액 100억원을 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로, 이렇게 공익법인에 땅을 무상으로 준 데서 생긴 처분손실에는 위 손금불산입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