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는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데, 무상증여는 그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80.5.10. 100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 400억원으로 재평가(재평가세 3% 납부)한 뒤 2001.3.31. 시가 300억원 상태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장부가 400억원과의 차액 100억원을 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로, 이렇게 공익법인에 땅을 무상으로 준 데서 생긴 처분손실에는 위 손금불산입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