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주관연구기관이 참여연구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은 대가가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설립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폐업법인의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가 폐업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여도 신설법인은 설립 전 체납액 징수 불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시 시가의 범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 2년 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자문 거쳐 시가로 인정 가능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여부

공공사업에 편입된 농경지에서 재배 중인 작물의 실농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감가상각의 의제규정 적용대상인지 여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법인은 감가상각의제 규정 미적용

감독부처의 예산지출승인이 필요한 체불임금 등의 손금귀속시기

감독부처 예산승인 전제로 확정되는 금액은 승인 얻어 지급하는 날의 사업연도 손금 처리

일부세대원이 소득칙§71③ 각 호 외의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세대원 일부 신규주택 미전입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불가

공사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의 성격과 세무 상 처리방법

공사대금 조기결제 시 선납일수 할인액은 매출할인이며,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타인의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타인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동거봉양 합가 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주택을 취득 후 종전주택 및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여부

동거봉양 합가·상속·신규취득 3주택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개인적인 공급 해당여부

동일인 2개 사업장 간 재화 사용은 과세사업 직접 사용·소비로 자가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아님

소유권 이전 후 판결에 따라 환원된 경우

소유권 환원이 별개 양도면 환원 부동산 취득가액은 환원 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아파트관리사무소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받은 특별수선충당금 예금 이자소득은 1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방법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 150만원) 공제 과세, 그 이하면 급여 한도로 비과세

유상감자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유상감자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 일부를 부지매입 채무 대물변제로 넘겨도 그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농지 전용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도 전용목적에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규정 적용 불가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해 2009년말까지 수용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신고

외국법인이 국내 여러 장소에서 용역 제공 시 각 장소가 국내사업장이나, 업무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 가능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현금청산자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 적용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이연법인세차대를 자산부채 합계액에 포함여부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시 자산·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지급이자 손금불산입)

2주택 보유중에 1주택이 2006. 1. 1. 이후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 2주택 중 1주택이 2006.1.1. 이후 수용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업종 변경일이 아님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1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다수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1인이 전부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은 각 개인별로 발급해야 함

자본금의 가공 납입 관련 세무조정

가공납입 자본금은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 후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해야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 지자체에 용역 무상제공(대행수수료 미수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이중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않고 미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재건축ㆍ재개발에 따른 임대기간 적용

재건축·재개발로 멸실된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6개월 내 임대개시해야 임대기간 합산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겸용주택의 판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민속주의 경우에도 법인제조면허가 허용되는지 여부

민속주 개인 제조자도 전통주 기능 보존 조건을 붙여 법인제조면허를 받아 법인 전환이 가능하다

나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변동내역에 대한 제출 여부

사업연도 중 주식변동 있는 법인은 소액주주 주식 등 제외하고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함(나스닥 포함)

도시계획시설부지로 지정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시설(골프장) 부지로 지정돼도 경작이 가능하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 아님

부동산 임대 건물취득 후 장의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주공급 해당여부

과세사업용(임대) 건물을 면세 장의업에 전용 시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리모델링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세금계산서 없어도 실제 지출이 확인되면 리모델링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 공제

당해연도 손금산입기준으로서 전년도 적용되었던 손금산입기준을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전년도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당해연도에도 적용 가능하고, 최저비율 이상 손금산입·퇴직보험이익에도 적용됨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판매사원 유니폼비·구매분 지출증빙서류를 보관 못해도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면 청구서로 대체 인정

주택의 부담부 증여시 고가주택 판단

부담부증여 시 고가주택 판정은 이전방식 무관 당해 주택 증여가액 기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

1주택 보유 중 1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 보유 중 승계취득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함은 양도 아니나, 신탁재산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방법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회계의 수익사업소득은 법인 업무회계 수익사업소득과 합산신고해야 한다

임원이 구속기간 및 구속정지집행기간 동안 받은 보수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소득구분

임원이 구속기간 중 받은 보수 자진반납 시 경제적 합리성 결여분은 근로소득에서 차감

과오납 관세환급금 반환금의 손금 해당 여부

관세청 유권해석으로 환급받은 과오납 관세를 실질 부담자에게 반환하면 손금 산입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분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적용 여부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부기한 넘겨 납부하면 가산세가 아닌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적용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등

가업승계 주식 증여 시 30억 한도 5억 공제·10% 특례, 한도초과분은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검토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여처분 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근로소득자 상여처분 소득 추가신고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영어조합법인이 활어저장탱크를 다른 활어판매업자에게 임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

건조누에동충하초를 과립형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누에가루 반죽·가열·압축 가공한 누에동충하초환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아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의 채무면제로 특정법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로 과세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 못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비영리법인이 회원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이 회원사에서 받는 손해배상책임 공제료·운영수수료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양도 시 증여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개인병원의 자산을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현금출연 의료법인 설립 후 개인병원 포괄양수도는 이월과세 요건 미충족으로 적용 불가

재개발예정 주택 취득일 현재 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하였으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6의2⑤ 적용 여부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소득령§156의2⑤) 적용 배제

자동차판매업자가 신차구입 상담고객을 대상으로 시승 등을 위해 승용자동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자동차판매업자의 시승·전시용 승용차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영업 외 용도 전용 시 간주공급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202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해당하여 2024.7.1.부터 토지임대료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용역은 202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설계공모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설계공모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2022년 전 설정 관리형토지신탁의 기한이익 상실 처분,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공동사업자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개정된 소득령§155②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2.31 전 취득 분양권 상속·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특례 적용 불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및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가능 여부

주소지로 임대사업자등록해도 거주주택 비과세·일시적 1주택·1분양권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재건축 주택의 청산금 납부하여 부수토지가 증가시 보유기간 계산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계산

?소득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 필요 직업 가진 외국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국내 주소 판정으로 거주자에 해당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개시 전 동거·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주택으로 사용한 근린생활시설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실상 주택인 근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가능

부동산 무상사용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이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부동산 무상사용 10년 초과 시 최초분도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에게 판매대행 은행이 지급하는 금원은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소득구분됨

분납임대주택 해약 시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의 소득구분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 중 분납금 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 5년 이상 거주 후 미달 반환금은 비과세

상속주택과 거주주택 특례 중첩 가능 여부 및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 신고서 제출 필수 여부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거주주택을 장기임대주택·상속주택과 함께 보유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기간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보유·거주기간으로 산정

개 사육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 사육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연 3천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소득에 해당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母가 재증여한 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자(母) 취득가액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산분할로 취득한 종전주택, 신규주택 취득 3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합산배제 적용받지 않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2018.9.14.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 여부

합산배제 신고 없던 임대주택 지분을 배우자 증여 시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청산금을 추가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 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 적용, 분모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

수탁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에 대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여부

신탁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수탁자 기준 충족 시 위탁자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불복청구 기간 경과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불복청구기간 경과로 결정처분 확정 시 경정청구 대상 안 됨

부동산임대업 개시 전에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시 임대용 건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임대업 개시 전 매매업으로 업종 변경 시 임대용 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안 됨

영농자녀 감면시 동일인 증여 합산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는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에서 제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순차 공제한다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과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

수탁판매업자가 부담한 판매촉진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탁판매업자가 자기 책임·계산으로 소비자에게 해준 판촉 할인은 매출에누리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2001년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포함 협의회가 승인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부채상환은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

지급조서에 당해 소득자의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여부

북측 소득자 인적사항 확인 불가로 고유번호 미기재 시 지급조서 불명가산세 면제

5년 거주한 임대주택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5년 이상 거주한 건설임대주택, 일시적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은 1년 이내 양도·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비과세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의 손금 산입여부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자산 처분손실이 내재손실 아니면 2017.1.1 이후 신고분부터 손금산입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중소기업의 범위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으로 인정

부동산양도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 전에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불이행으로 보아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가능

세대원 중 일부가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

남편이 사업상 형편으로 귀농해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임대기간의 기산일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임대사업 등록 후 임대개시일

양액공급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양액공급시스템은 특례규정 별표1의 동력시비기에 해당해 농민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본인에 대한 소득공제의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 여부

본인 소득공제 합계액이 근로소득금액 초과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불가, 배우자 공제는 중복공제 아님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농산물 등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방법

재차증여 합산과세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및 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방법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가액 착오 과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가산세 미적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50/70%) 적용방법은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 참고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등기 요하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하므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판단도 그에 따름

벽돌 유통업(도 ? 소매업)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벽돌 도·소매업용 토지는 토지가액 대비 1년간 수입금액 비율 10% 이상이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