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여부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계속적 제공 시 사업소득, 일시적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구분

근로소득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경우 과세표준 수정신고 가능여부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안 한 자의 인정상여 합산신고는 수정신고 아님

수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그 입증서류

전자상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입대행수수료로 한정된다

건물의 용도 및 고가주택 판정 기준

겸용주택 주택 여부는 사실판단, 고가주택 9억 기준은 2008.10.7 이후 양도분 적용

비수익사업에 전출시키는 경우 비수익사업부분에서 계상할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수익사업에 전출 시 구분경리상 시가로 자본원입 처리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 여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액은 전환법인에 승계 불가, 폐업으로 보아 익금산입

계약에 의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복권당첨금 지급업무 위임시 원천징수의무자 판단

복권 당첨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운영사업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해석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한 질의회신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수익적 소유자 판정이 쟁점

수출용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인도조건으로 외국법인 인도 후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처리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 전은 자본적지출, 이후는 필요경비 산입

우편제출한 경정청구서의 효력발생일

경정청구서 우편제출 시 우체국 통신일부인 소인일에 청구한 것으로 봄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대손세액공제, 시효는 권리행사 가능시 기산·중단시 종료 후 재기산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출자금액 요건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사업자 본인이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해야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 잔액의 환입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임의환입 불인정, 5년 되는 날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일본과의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임가공 후 저장·인도 목적 재고보유만으론 고정사업장 아니나, 계약체결권 상시행사 시 해당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과수원내의 소규모 견사 및 계사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실제 경작한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나 견사·계사 부수토지는 농지 아님

미국군과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 건설용역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안 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세 감면받는 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가능

균등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없음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하면 특정주주 이익이 없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기계장치 처분손실의 자본적 지출 또는 기부금 해당 여부

토지 사용목적 일괄경매 취득 후 건물·기계장치 처분손실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건설·전시장 용역을 재도급받아 국외 제공하고 국내사업자에게 대가 수령시 영세율 적용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가격 1억원 이하면 대지권 없이 건물만 고시돼도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기준

자경농지·공익사업용 감면액이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1억원) 초과 시 초과분 감면 배제

보관중인 임대보증금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여부

증여자가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중 증여재산 해당분을 수증자에게 인도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판단 및 비거주자로 보는 시기 여부

국외 거주·영업하더라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할 사항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운송주선업자 국제복합운송 영세율은 자기책임·계산 하 용역제공 여부로 사실판단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멸실된 기간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해외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

중소기업 2년 이상 미회수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정산차액의 추가지급시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중간정산 정산차액 추가지급분은 중간정산 신청일 속한 연도의 퇴직소득 수입시기

외국법인의 고용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

외국법인 고용인의 국내 생산지원이 예비적·보조적 활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고정사업장 여부 결정

국외에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

원천징수세액 대납액에 대한 소득처분

특수관계 소멸 후 대납한 대표자 인정상여 원천세는 손금불산입·기타소득 처분

건물을 멸실하고 주택부수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 건물 멸실 후 부수토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공동소유자산을 경락받아 양도 시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이 취득시기

본사에서 폐업사업장 관련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폐지 사업장 매출채권 대손세액, 사업 인계받은 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사실판단할 사항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한 법인의 퇴직급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 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재전환 시 당초 정산지급한 임원 퇴직급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기부채납 자산을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부채납으로 무상사용권 취득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교회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교회 등 비영리사업자 소유 농지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해당 여부

수탁은행 Sweeping service 자기발행어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질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저가양도 후 사망 시 시가차액 증여의제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인적분할 5년 계속사업 요건의 사업기간은 분할법인 영위기간 기준

공익법인 등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와 사용기준금액 산정 방법

고급주택기준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주택 과세특례 배제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 그 해당기간을 합산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절차로 건축물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받은 부담금의 세무처리

개발부담금은 손금산입 공과금이 아닌 토지 자본적지출로 처리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보유하다 해외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중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장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공장 기준내용연수는 구분3·4에 따라 각각 10년·20년(강행)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상속 토지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상증세법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임대소득의 납세의무자

임대 중 부동산 증여 시 증여 후 부동산임대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을 2008.2.22 이후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다 상속인(동순위는 거주자·최연장자순)의 주택으로 봄

신축?분양 중인 공동주택의 부수토지 증여시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신축·분양 중 부수토지 증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유사 분양가액 평가

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자산재평가 신고분도 과다신고 시 1년 내 경정청구 가능

도시형 생활주택이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일괄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고가주택 판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기

자경농지 감면 시 주거지역 등 편입일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보 고시일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함

무허가 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및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무허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2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물적분할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법인세법 요건 갖춘 물적분할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 해당, 다만 사실판단 사항

사업장의 소유주만 변경되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 창업 해당 여부

포괄적 사업양수도로 소유주만 바뀌고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감소시키면 마진율 차등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부동산의 양도시기

부동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면 그 변경일이 잔금청산일

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합병 후 분양계약 해제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합병법인 명의·합병등기일로 발급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사망 직전 타인 명의 계좌 입금액, 증여로 확인되면 금융재산 상속공제 불가

보유주택이 조특법§99조의4의 농어촌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충남 부여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기존 해석사례 참고로 회신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상속자산의 기준시가 신고 여부

상속 후 1년 내 양도라도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은 기준시가 신고 불가, 실지거래가액 적용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업자의 사업장 이전시 과세기간별 경감율 적용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면적 130%↑ 증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시 공동사업장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정 시 공동사업장 매출액을 지분비율로 안분해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도시정비법 미적용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주택으로 보지 않아 특례 배제

가업 및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주차장운영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아니나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공제는 가능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지방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영주차장 이용으로 재산세 비과세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방법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증여받은 이익은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는 예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가공세금계산서로 합계표 제출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

백신연구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부협정상 특권·면제 국제기구(백신연구소)에 공급한 국내 호텔 용역은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통산 여부

결혼 세대합가 시 결혼 전·후 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인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제공받은 기술자문 용역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외 제공 기술자문 대가, 노하우·전문직업적 용역 아니면 인적용역소득 아닌 국내원천소득

주식 명의신탁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신고기한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세 신고기한은 명의개서일부터 3월(96년 이전 6월)

상속받은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농지·임야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기준시가 신고 가능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입주권 상속은 부동산 취득권리 상속, 조합원입주권 상속특례 대상

의료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병원을 포괄양수한 의료법인이 외감법 감사 받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면제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3주택자가 1주택 과세처분 후 일시적2주택된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처분일부터 기산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거주자 부(父)가 외국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특수관계인 자녀에 이익 이전 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공익법인 이사취임 제한 위반 가산세, 경비 환수 시 가산세 환급 규정 없음

간이과세포기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일반과세 변경 시기

두 간이과세사업장 중 1곳 간이과세포기 시 나머지 사업장은 포기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1년 후 무상감자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계속 적용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 이전 없으면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학부모협회를 통한 외국인학교 기부시 법정기부금 여부

학부모협회가 설립한 외국인학교 증축자금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물납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

물납주식을 감자 목적으로 취득·소각 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감가상각의제규정 적용 방법

법인세 감면법인의 감가상각의제액은 결손이 나도 상각범위액 전부를 손금산입해야 함

경영정상화 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경영정상화 약정으로 완전감자·무상소각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귀속시기는 소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갑설)

물적분할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 적용여부

물적분할시 자산을 공정가액 아닌 저가로 승계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농지에 인접한 구거를 농지의 양도 후에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 양도 후 별도 양도한 구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민주택건설용지내 철탑이설공사 용역의 면세여부

주택건설 부지내 철탑·지장전주 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취득 전부터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자기주식을 고저가로 양도시 부당행위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와 자기주식을 고가매입·저가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1개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증여재산 시가 범위에 불포함(2 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인정)

경정청구에 의한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회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확정신고 때 미신청, 경정청구로 사후 적용 불가

근로자들을 금융권에 위탁하고 1인당 20만원씩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시 비과세되는 학자금 해당여부

금융권 위탁 컨설팅 비용은 학자금 비과세 대상 아님, 학자금 비과세 범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