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차감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한도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로 기존주택과 입주권 소유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노부모 봉양 합가 후 재건축 입주권을 합가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개의 법인으로 인적분할된 법인을 2명의 자녀가 각각 1개씩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인적분할한 2개 법인을 자녀 2명이 각각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불가—1명이 가업 전부 상속해야 적용

종합부동산세법상 동일세대원 여부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된 해외 거주 기혼자녀의 동일세대원 여부는 실질 생활관계로 사실판단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5천만원 한도는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

공장이전후 추가업종 발생소득 중소기업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 이전 후 추가한 업종에서 생긴 소득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 여부

중국현지 위탁가공품을 국내법인이 직접 수입통관해도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채무의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익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여부

100% 자회사 유상증자 신주 전액 인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지적법에 의한 연접토지의 합병 및 분할의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여부

공유지분 변경없이 연접토지 합병 후 소유지분별 단순분할은 양도 아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격대학 형태 평생교육시설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해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가능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소형승용자동차 매각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과·면세 공통사용 소형승용차 매각 과세표준은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경우 과세 여부

사해행위취소 판결로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이전되면 당초 매매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하는 세입자의 이사비용 상당액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 주택 수선비는 필요경비, 이사비·대납 관리비는 필요경비 불산입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 외 공동상속주택 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소송 진행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대법원 상고 중인 손해배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대법원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이익의 범위

특정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에서 특정법인은 결손금 보전 전 결손금이 계속 있는 법인을 말하며 증여이익은 과세대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5호 이상 국민주택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과세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수용 건물을 철거 조건으로 대가 받으면 재화의 공급 아니나, 소유자가 철거 미이행·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과세

부담부증여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의 감면세액 한도

부담부증여로 받은 영농자녀 농지의 양도세·증여세 감면한도는 조특법 제133조 제2·3항을 동시 적용한다

해외투자자문사에 투자자문수수료 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해외투자자문사에 자문수수료 지급 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부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등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전입 거주 후 양도는 불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 매입임대주택 해당 여부

매입임대주택 감면특례, 타인 분양권 구입 취득한 주택도 포함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이며, 증여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 주택 취득이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그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하여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사용료를 대리 수취·송금하는 대리인의 원천징수의무 범위

다가구 임대주택 면적이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여부

주택 면적이 공부와 실제가 다른 다가구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판정은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결과에 따름

공동상속받은 주택이 2개인 경우의 비과세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2채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재지 거주요건 미충족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질의회신

건축허가 후 신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및 추가과세 판단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 관련 사용인의 귀책사유가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임대부동산의 사용인 귀책 손실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종교단체가 신도 묘지로 쓴 토지는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자 자금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각 차입금 잔액×차입당시 이자율로 산정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2주택자 모와 동거봉양 합가 후 모 사망으로 1주택 상속받고 본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경정청구 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후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가능

이전가격과세에 의한 유보처분후 지분증권 양도시 손금추인

이전가격 익금산입·유보처분액, 해외자회사 주식 양도시 익금불산입 손금추인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겸용주택, 주택면적 큰 상태 보유기간 통산 3년 이상이면 전부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 여부

생산라인 계측기기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사업용자산 아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제공시 증여세 과세여부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사용·수익시키면 공익법인 증여세 과세, 고유목적사업 경비는 제외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납부 대상 여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납부 대상에 포함됨

상속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 상속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신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2000.12.31. 이전 등록·임대한 5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산정 제외

무체재산권의 시가 평가

무체재산권 시가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가액 없으면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을 시가로 봄

주식의 시가에 미달하게 자본을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주주 비율대로 균등 감자·소각 시 취득가액이 시가 미달이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 현황으로 판정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사대가 약정 없이 완공 후 정산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분할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 구분 안되면 분할당시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한 순손익가치 산정

본인소유 토지위에 타인소유 주택도 있는 경우 본인 주택에 대한 부수토지 범위

한울타리 내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나대지로 과세, 본인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모법인 출자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PDP의 부수적 설치자재의 판매가 PDP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PDP 부수 설치자재는 조를 이뤄 반출 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 별개 반출 시 제외

ERP시스템 구축에 따른 공동경비의 안분계산 방법

특수관계법인 공동 ERP 구축비, 발생연도의 직전·당해 매출액 비율로 안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와 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태 양도는 비과세 배제, 재건축주택 완공 후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복지협의회가 농민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농업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복지협의회가 농민 아닌 자로 구매·지원 시 농업기계 영세율 적용 불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경락 취득 공장의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에 감정가액 비율을 곱해 안분계산

보유기간이 다른 토지를 합필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보유기간 다른 농지 합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법인 부동산 매각대금을 대표이사가 유용·사외유출시킨 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물납한 국세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

물납한 국세를 현금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 다음날부터 기산

2필지 이상의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연접 다수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순위에 따라 특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기준주식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은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이 지급된 주식 기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용 부동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납부 세액은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여 매각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2년내 미양도라도 자산관리공사 매각의뢰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을 포괄양수하는 경우 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승계여부

개인사업 포괄양수 법인이 승계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일 현재 법인 보유분으로 봄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과 최저힌세 적용제외 감면액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액을 먼저 적용하고 최저한세 적용제외 감면액을 나중에 공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비사업용 토지 예외에 해당 안 됨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 증가 시 허가 이전 과세용역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고정거래처가 아닌 일반적 1건 거래에는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되는 주차장용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택시 차고지로 임대한 주차장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참고 회신

거주자의 법인전환을 사업의 폐지로 보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중소기업 전환법인은 기업합리화적립금 계상 없이 감면세액 사용의무만 이행하면 된다

국적변경시 증여세 해당여부

국적변경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타인 증여로 재산 취득 시에만 납세의무 발생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7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탈퇴 후 동일업종 단독 개업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직전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 따름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종전·공사·재건축분 통산

의제배당의 지급시기

조합원 탈퇴 시 의제배당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의 날

부모로 부터 2인이 증여받은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별로 각각 적용되며 공동창업도 인정

경작상 필요에 의해 교환하는 농지 비과세 적용시 토지가액 요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 교환 비과세 판단 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은 실지 교환가액이 원칙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1986~2000년 신축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 주택 범위는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주택임대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보증금·전세금만 받는 주택임대소득도 감가상각비 등은 필요경비 산입,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취득일 이후분만 경비로 인정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합병 후 5년내 피합병법인 업종 상호로 변경등기하면 역합병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겸용주택 수용으로 수령한 영업손실보상금의 비과세 여부 등

겸용주택 수용 영업손실보상금은 비과세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

유가보조금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여부

화물운송업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인근 분리 사업장이라도 실제 한 장소서 총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토지 증여재산 평가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관계 행정청 기속 여부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에 따라 관계 행정청은 그 결정에 어긋나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해석

간이과세자의 일반과세 유형전환 적용시기

부동산임대 일반사업자의 간이과세 변경시기와 임대소득 신고·매입세액 공제 여부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후, 기존 근로자 복귀 및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육아휴직 복귀자·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제11항제1호에 따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또는 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후 이혼하고 재결합 후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배우자 증여 주택, 이혼·재결합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

2주택을 3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여부

2주택을 3인이 공동상속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에 미포함, 2이상 감정기관 평균액만 시가 인정

세무조정의 합병법인 승계

감가상각·자산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는 합병법인에 불승계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증여세의 물납가능 여부

증여의제로 과세된 증여세는 당해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

상속미등기된 상속주택 보유시 비과세 특례 해당여부

상속주택 미등기라도 법정상속분대로 소유한 것으로 보고, 동거봉양 합가 세대는 제155조제2항 단서로 비과세 판단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조특법 요건의 농어촌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종부세는 합산과세

보험업 영위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보험업 영위법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미상각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 책임준비금은 차감하지 않음

명의신탁 해지된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 해지 환원등기는 양도 아님,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

외국소재 국제중재법원에 지급하는 국제거래 중재비용의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용역 제공받은 면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수행하는 휘장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여수박람회조직위 휘장사업, 정부업무 대행단체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매매예약가등기를 원인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예약금액의 매매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특정법인에 특수관계자가 재산을 증여해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공익법인 주주는 과세가액 불산입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다세대→다가구 용도변경 후 3년 보유·일괄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