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과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민자도로투자비 감액손실의 손금 인정여부와 귀속시기

자산성 상실된 민자도로투자비, 주총 결의로 손실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 산입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중소기업간 통합 시 사업용고정자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가능

2주택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 순위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 시 체납처분비·국세에 우선 배분,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으로 변제이익 많은 국세부터 충당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세관장으로부터 받은 수입전자세금계산서의 지급명세서 해당 여부

수입통관 시 세관장 발급 수입세금계산서를 부가세 신고 때 제출해도 지급명세서 제출로 볼 수 없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장 이전 후 소매업에서 음식업으로 업종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실용신안 및 특허권을 가진 자가 법인설립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여부

실용신안·특허 기업화 목적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벤처기업 분할시 증권거래세.

창투사가 직접출자한 벤처기업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권 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서서식의 오류여부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신청서상 (b)방식 공제액은 한도액란과 무관하게 세액공제가능액 전액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승계취득 재건축주택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이나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배부하는 경우의 제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면 승인취소 사유이나, 사회통념상 경로복지금·장학금은 분배로 보지 않음

방문판매하고 실적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고정보수 없이 자동차 방문판매하고 실적급 받는 경우 표준소득률은 기타외판원(940908) 적용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지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소득령§156의3② 1세대1주택 특례는 중첩 적용이 가능하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 과?면세 여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거용 분양 시에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증여받은 부동산 익금불산입후 다음해말까지 일부를 양도못한 경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만 양도 시 자산수증이익 익금불산입액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손금산입여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자, 약정 이자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범처벌 무죄판결만으로는 거짓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아 감면 불가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01.5.23~2003.6.30 계약한 신축주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 가산세 적용 여부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이전 과세기간에 신고해 과세표준이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복합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

복합건물 기준시가: 주택(A)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주택외(B)는 소득세법 제99조 적용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

접대비한도 수입금액·중소기업 판정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개인택시사업 양도ㆍ양수계약서의 인지세 해당여부

개인택시 양도·양수계약서 인지세: 명칭 불문 실질내용 따라 과세문서 판단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분할해산시 미사용액 전액 익금산입·이자추징, 분할신설법인 승계시 예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인가된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상 감리업무만 수행하는 감리전문회사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미해당

양도하기로 사전약정한 경우 부당행위 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범위

특수관계자 장외 주식양도 사전약정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시가는 평가기준일 종가

아파트 관리·운영 위탁 시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 하는 것인지 위탁받은 자로 하는 것인지 여부

아파트 관리를 위탁해도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상 대표자는 위탁받은 자가 아닌 그 단체의 대표자로 표기된다

분리식의 공기조절기중 실내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적용기준

분리식 공기조절기의 실내유니트를 별도로 제조·반출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급여,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 수행 시 손금산입 가능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별도로 거래징수 불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중 소유자 거주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임대 목적 신축 다가구주택 양도 시 3년 이상 거주 안 한 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양도세 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임차사택 무상제공은 부당행위 부인 배제, 임차보증금 무상대여는 부인 적용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복수 감면사업 겸영 법인, 일부 감면사업 결손금은 다른 감면사업 소득과 통산해 감면소득 계산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 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자기주식 교부시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합병 승계 자기주식을 합병대가로 교부시 자본거래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임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 확정일, 비계량적 요소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시임

장기할부조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장기할부조건 재화·용역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상증법§18②(1)에 따른 가업의 경영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의 가업 경영기간은 주된 사업(업종) 기준으로 판단(제1안)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운송업체가 개인차주에게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면 부가법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독과점적인 운송업 부문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의 익금산입여부

특수관계 없는 장기독점운송계약 포함 사업 포괄양도 대가, 갑법인에 기부금 규정 미적용

어촌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어촌계의 분양권 양도 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0년 이상 중소기업으로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경영한 기업이어야 함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소유기간 중 법정기간 요건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10년 이상을 보유한 주식만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 이상 10년 보유 시, 개별 주식이 10년 미만이어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분할합병으로 인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 시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

분할합병 시 종전 신주인수권 교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자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과세여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사업용고정자산을 반환하면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자산으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조특법§24①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을 동종 신형으로 대체취득해 수량·연면적이 유지되면 증설투자가 아니어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1.5.23~2003.6.30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건설업체에 도급주어 신축한 주택 분양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여부

도급 신축주택 분양은 부동산공급업이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아님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본다

수용재결일과 수용개시일 사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가 있는 주택의 중과제외 대상 여부

수용재결 후 조정대상지역 공고 주택, 다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퇴직 후에 지급받는 성과급의 귀속시기

평가 차등 성과급상여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비축유와 상품석유를 별도 장부·저장시설로 구분 관리 시 유종별 각각 이동평균법 재고자산 평가 가능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여부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합병시 승계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 등 세무조정금액(△유보)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에서 차감

신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으로 매출한 수입금액 기준에 의한 세액 공제 여부

2003년 신규개업 사업자는 당해연도 전자상거래 매출 기준(제122조 제2항 제2호)으로만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가능

소기업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적용 방법

2016년 개정 전 소기업은 2019년까지 종전규정 충족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으로 봄

성금 모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인 성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나, 3년 내 미사용 시 과세된다

신축 오피스텔 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업무용 오피스텔을 신축해 일시 주거용으로 쓰다 1인에게 양도해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를 새로운 기계장치로 대체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연속 생산라인 일부 설비 대체도 자본적 지출이 아니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국외 본점에게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본점에 지급한 차입금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복지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은 비과세 아닌 근로소득

한사업장은 실지조사방법 다른사업장은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장 일부만 장부 미비 시 실지조사·추계 혼용 불가, 각 사업연도소득 전체를 추계결정

신축주택 감면대상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감면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15년 보유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45% 적용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취업 출국 후 영주권 취득한 현지이주자가 취득일부터 2년 내 1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된다

산림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산림조합이 고유목적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자가 산림조합에 과세 재화 공급 시엔 과세됨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시 시가적용 질의 회신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시가는 시행령 제89조 순차 적용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 차감여부

배우자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공급시기 전 선발행으로 가산세 부과 후 적법 공급시기 미교부·동일 과세기간내 교부시 가산세 재적용 배제

차액결제선물환 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차액결제선물환(NDF)의 파생상품거래손익 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아닌 거래손익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비 선지급 후 차입한 자금도 사실상 건설 사용분으로 보아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

국내○○은행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내국법인 해외지점이 받는 국내 이자소득은 조세조약 제한세율 미적용, 원천징수 대상

개인사업자 본인의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여부

개인사업자 사업주 본인 급여(자가노임)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는 1,000㎡ 이상 농지 소유자가 직접 귀농주택을 취득해야 적용되며 명의가 다르면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소득범위 및 감면비율기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득은 감면업종 소득을 합산하고 감면비율은 사업장 기준 판단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양도 등에 대한 대가 원천징수 여부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실질 양도대가는 국내 비과세, 사용허락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

기업 간 거래에 있어 주류 통신판매 가능 여부

기업 간 B2B 거래의 온라인 주문·결제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적용대상이 아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법인세 신고 첨부 재무제표 범위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주식 처분해도 분할존속법인은 적격분할 과세특례 계속 적용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외국법인 국내상장주식 비거주자 명의개서도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예외, 아니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상각방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 건설비가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면 상각범위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안분해 계산한다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인지 여부

질권 설정의 통지·승낙이 확정일자로 국세 법정기일보다 앞섬이 증명되면 질권이 국세에 우선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실비만 지급하는 연구비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해 원천징수의무 있음

건설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적용시기

1999년 이후 변경계약으로 추가 공급하는 설계·감리용역은 인적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구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중간지급조건부 분양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사유발생 때 교부

법원에 화의신청하여 새로운 어음으로 재교부받은 경우 대손세액의 변제기일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후 화의로 새 어음 재교부 시 어음발행일 과세기간에 매출세액 가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의 특례 적용 요건

기준시가 2억 이하 등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증여 후 3년 내 양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숲 개방 입장료는 면세 입장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지배주주 동생이 특정법인에 지분 증여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법인이 대표개인의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임차시 부당행위계산적용여부

특수관계인 부동산 고가임차는 계약갱신 무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신고불성실가산세 해당여부

평가가액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됨(개정 전 제78조)

수출용 면세재화의 영세율 적용

면세포기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등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70%이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사용기간으로 봄

모바일상품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제외여부 및 발행자 공동표기에 따른 연대납부 여부 등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문서 아니고, 공동표기 시 연대납세의무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금액이 국내발생 직ㆍ간접비용만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이월 배제 규정 적용 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액 중 이월공제 배제 대상과 산정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