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후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1주택 적용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은 재결합 후 5년 내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취득시기는 배우자 취득일

특수관계자간의 발생한 미수이자가 법인세 세무조정시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상환기간·당좌대월이자율 약정 대여금의 미수이자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약정 이자지급일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사돈처녀의 특수관계자 포함여부

본인과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상 특수관계자 아님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원금·이자를 준공 후 분할수취 시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여부

영세율 대상 아닌 재화를 영세율계산서 교부시 공급시기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설계공모 비용 보상금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건축 설계공모 탈락자가 받는 공모비용 보상금은 비과세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보통예금에 예치할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 승인받은 공익법인은 사유 소멸 1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미부과

공익법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고급주택의 범위

2002.9.30 이전 고급주택의 범위 — 면적·시가표준액·실거래가 6억 초과 요건으로 판정

시설재투자적립금의 익금산입 여부

위탁징수한 시설재투자적립금, 독자적 처분권 없어 익금 불산입

합병매수차손익 인식 및 이월결손금 공제방법

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 미발생, 승계 사업부 소득 통산해 이월결손금 공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자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부담부증여받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1.1. 이후 제공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 예규

퇴직연금 가입없는 관계회사로 전출시 퇴직판정 특례 해당여부

퇴직연금 미가입 계열사 전출로 퇴직금이 승계되지 않으면 퇴직판정의 특례 대상이 아님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등 해당 여부

새마을금고연합회 생명·손해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포함된다는 해석

상업용 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이 상증법§61①(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기준시가 산정 방법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미고시 전유부분, 상증법§61①1·2호로 보충적 평가

해외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내국법인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토지와 건물의 일괄공급시 공급가액의 안분계산 관련 질의

당초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착오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피합병법인인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시 외국인투자비율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과 합병해 외국인투자비율 감소시 합병 전 비율 적용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어 용도지역별로 환지처분되는 경우

용도지역별 환지처분 시 청산금 상계 후 차액 면적만 양도·취득으로 보는 환지처분 해석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등

합병 시 사업상 가치를 평가·유상 취득한 금액만 세무상 영업권으로 인정, 단순 순자산·신주교부가액 차액 계상분은 제외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 과정에 사업장 이동이 있어도 요건 충족 시 사업양도로 봄(결격 아님)

국외제공 용역을 위한 재화 반출 과세대상 여부

국외제공용역에 사용·소비할 목적의 재화 국외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니어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하여야 함

재개발 건축물 양도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과세, 사업자가 거래징수 의무 부담

과세표준 안분계산 등

면세사업용 자산(골프회원권) 매각은 부수재화 공급으로 부가세 면제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초과배당을 받은 자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최대주주(법인)가 지배하는 법인 사용인의 초과배당, 상증법 §41의2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을 보고해야 하는 기간

운용소득이 발생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사용계획·진도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해야

PFV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PFV가 존속기간 내 수익성 제고 위해 신축 물류센터를 일시임대 후 양도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특수관계 해외법인의 인정이자상당액이 소득처분 여부

특수관계 해외법인 인정이자상당액 사외유출 분명시 기타소득 소득처분

Covered Warrant를 매도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주가 상승분만 지급하는 Call 옵션 성격의 Covered Warrant 매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증여받은 새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의 기타자산 판정 시 증여 주식의 양도 주식 해당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판정, 증여분 포함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증여재산공제상 기타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준용으로 판정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적용 대상기간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대상기간이라도 감면 미적용 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액 적용

수도권 주택과 비수도권 1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비수도권 주택 중 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주택 해당여부

수도권 밖 1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나 신고는 불필요

선수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미교부 세금계산서는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님

감면대상주택이 다른 주택 양도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돼도 보유기간 무관하게 소유주택 제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업종의 분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는 해석

기부금품 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기부금품 모집허가 단체에 기탁한 금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2002.3.30 개정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합산배제 여부

오피스텔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에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적용

재건축 대체주택, 준공 후 1년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이 양도한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재건축조합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부동산 양도로 본다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민사상의 이유로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민사상 사유로 자경 못한 농지, 부득이한 사유 미해당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 산입 여부

동업자가 동업기업 본연 사업용역 제공 후 받은 급여는 손금불산입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귀속연도란의 기입방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귀속연도란은 주된 근무지 근무기간이 아니라 당해연도 근로소득 발생기간을 기입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 부당 과소신고가산세 해당 여부

성실사업자 아닌데 성실신고공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대상,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 진행 중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상속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후 환원하여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은 2년 내 양도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시 주식보유비율 산정할 경우 보유주식에 포함여부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 시 증권투자회사 주식(뮤추얼펀드)은 주식보유비율 산정 보유주식에서 제외

농민에게 직판하는 시간조절 타이머 등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타이머·연결코드 등 부속자재는 영세율 적용 배제

청년 지분비율이 50%로서 공동 최대주주일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청년과 비청년이 각 50% 지분 보유 시에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임야소재지에서 재촌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 재촌자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을 청년외 상시근로자로 보아 선택 적용 가능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효력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있어도 당초 조합원입주권 효력 유지되어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소령 156조의2 5항) 미적용

이월결손금 공제의 범위

개정 전 발생 이월결손금도 2016.1.1 이후 사업연도 공제 시 소득의 80% 한도 적용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산학협력단에 지출한 장학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법정기부금에 해당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5.30 이전 인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포인트 전환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등

포인트 전환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총·면세공급가액에서 제외

경매 취득한 상가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경매 취득 상가의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와 폐업 후 양도시 부가세 납부의무

각 개인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각 개인 명의 사업장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 중 1인 대표자 명의로 신청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로 함

사용인이 거주할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사용인 공동임차 주택의 법인 부담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그룹계열사간 채권ㆍ채무 상계 후 대가 지급ㆍ수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재확정, 조세부담 부당감소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함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요건 충족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장납입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명의신탁한 경우

가장납입 유상증자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수탁자에 증여세 과세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채무인수된 회사채, 기장 아닌 실질로 판단→을법인 손금 인정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초과배당금액 증여세액 계산 시 동일인 10년 내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외국법인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특례로 본 독일법인은 한독조세조약상 직접 보유 요건 미충족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철거에 따른 멸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건물 철거 멸실보전금은 건축물의 실질적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추가납부 여부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분할전 기간 포함해 계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방법

명의신탁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개서 시 증여의제, 새 약정 없으면 제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거주주택 양도(과세) 후 신규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뒤 취득한 신규 거주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생애 최초로 적용받는다

수입배댱금액의 익금불산입

합병목적 재출자 후 흡수합병 소멸 시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아님

유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는 채권자보호절차 완료일이 아니라 자본감소 결의일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의 범위

바이오세라믹·리모델링비 등 자본적 지출액의 양도차익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큰 경우 한도초과분(=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전액 이월공제되는지 여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초과분은 이월공제 배제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등

경기도 여주군에 신축한 주택은 수도권지역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해외자회사 합병 의제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수입배당금 대응 외국법인세액으로 계산

최대주주등이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최대주주가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을 지정기부금단체 기부 시 그 가액은 할증평가 대상

건물 완공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 불명확하면 폐업신고서 접수일

고객마일리지제도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객마일리지제도로 상품 지급 시 사업상 증여로 과세, 현금·할인은 과세표준 공제 불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합병법인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연평균 발생액은 피합병법인 R&D 합산해 계산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자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고가주택 과세)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 가능 여부

기준내용연수로 신고·적용한 감가상각자산은 변경요건 미해당 시 내용연수 변경 불가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토지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의 허가 및 농어촌특별세의 물납 여부

토지 가액이 세액 초과 시 필지 분할해 물납 신청 가능, 농어촌특별세는 물납 불가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특정매장 재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등

사업양수도 시 특정매장 재고를 실물이동 없이 인도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보험료 및 부금 불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부금, 200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불입분부터 손금불산입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경작기간 ‘3년이상’의 의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경작기간은 종전농지 소유기간 통산 3년, 신농지는 계속 3년

연봉제 전환과정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및 그 후 연봉제하에서 지급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

연봉제 전환 후 퇴직연금 가입 시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 아님

장기할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장기할부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 증여받아 신축한 주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개별주택가격 고시 전 증여·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신축·양도 건물기준시가 비율로 환산

출자전환된 회생채권의 대손세액 계산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등

출자전환 회생채권 대손세액공제, 주식 시가산정 기준일은 납입기일 다음날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용 감가상각자산 과세사업 전용 매입세액공제는 2007.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상속받은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중 상속받은 토지,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