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012여수박람회장내 외국법인의 전시시설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은 부가세 과세, 외국참가자는 조특법 §107⑨로 환급 가능

교육훈련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의 구내식당에서의 영수증 교부여부

비영리법인 구내식당은 영수증 교부가 가능하나,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상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정함이 없고 별도 지급도 없으면 계약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봄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법인 간의 합병 후 외국인투자감면세액 감면한도 계산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의 산정 방법

외투기업 적격합병 후 구분경리 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존속·소멸법인별로 각각 구분 산정

목회의 폐지로 교회의 실체 및 구성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

목회 폐지로 교회 실체가 없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수령 재화, 영세율 적용·세금계산서 발급면제

경정시 감면세액의 계산

경정 시 부당과소신고금액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해 감면세액을 재계산한다

증여재산 공제

성년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내 공제액 합산 3천만원 한도

노동조합이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를 조합원에게 환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등

노동조합의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의 소득구분은 제반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

공익사업 수용 시 현금·채권 혼합보상의 공공사업용토지등 감면세액 계산 방법 회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방법

영농상속공제 농지 일부를 5년 내 처분 시 처분 면적비율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

분할신설법인이 합병할 경우 사업영위기간 판단

분할신설법인 합병 시 적격합병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기간 포함

상담소ㆍ직업소개소에서 제공하는 상담용역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헤드헌터 법인과 용역계약한 독립 컨설턴트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에 해당

공동소유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계산 방법

공동소유 주택부수토지는 지분율 해당면적만으로 고가주택 판정·양도차익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은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제한세율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복제·판매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한미조세조약상 10% 제한세율 원천징수 대상

신용카드사에 대금청구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용카드사 가입회원 모집·대금청구 대행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골당의 계산서 교부 여부

사설납골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 최종소비자에게 용역 공급 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알선ㆍ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여부

단순 거래를 중개하고 받는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외국항행 선박 유류 주선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해당 여부

1필지 분할 양도시 대토감면 면적요건은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농지 합산 판단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신고납부 후 경정·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이다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외재산 평가방법

외국 비상장법인 주식도 순자산가액은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상증법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 국내 지정자에게 용역공급·원화 수령시 영세율 적용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양도 시 자산·부채·임대차권리를 포괄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도로개설을 위하여 주택조합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여부

물적분할 후 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부동산에 불포함

공동판매계약이 매매거래인지, 위수탁판매거래인지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판매한 공동판매는 위수탁판매가 아닌 매매거래로 판매액 전체가 매출액

선원 및 해외현지사무소 직원의 본사근무인원 및 법인전체인원 포함 여부

본사업무 상시근무인원은 모든 임직원(일용근로자·연구전담요원 제외)이며, 해외 선원·현지사무소 직원은 법인 전체인원에 포함

인지세 대리납부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특허청장의 인지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 아니어서 경정청구 불가

도시철도의 개보수용역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50%(10년 이상 100%) 감면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임차인이 도소매업 영위하는 임대토지가 사업용 그 밖의 토지인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참조로 회신

기계장치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 등 용역의 소득구분과 관련한 질의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기계 도입에 부수되는 설치·시운전 용역대가가 물품가격에 포함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가액이 정상거래로 인정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이 과세표준

비적격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재차 분할하는 경우 사업기간요건의 판정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재분할 시 사업기간요건은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

영세율 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국내에서 원화로 직접 받는 통신용역 대가는 영세율이 배제되고, 실질 공급처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문화재 시발굴용역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문화재 시·발굴용역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교통영향평가는 사실판단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여부

특별이익 계상 채무면제익은 이월결손금 직접상계·주총결의 처분계상분만 익금불산입

인적분할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명의신탁 해당 여부

인적분할 무상배정 주식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않음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은 재화도 포함하는지 여부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면세농산물 원재료,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공제액 납부세액 가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Ⅱ비과세소득 ⑲ 그 밖의 비과세 항목에 기재되어야 할 항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⑲그밖의비과세엔 제출대상 비과세 중 미기재분만 작성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상당기간 경과해 종전사업 승계 없이 신설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철거된 주택은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비영리법인이 공통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사용 사옥 취득가액, 고유목적사업분은 사용면적 기준 안분

수용으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으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이면 제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액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의 세액공제방법

적격합병 시 승계받은 이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합병법인의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사업자가 공장을 부담부증여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증여 부동산의 시가다.

신탁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관리신탁한 신탁부동산을 수탁자가 매각해도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교부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부기한다

양도가액이 확정신고기한 이후 변경되어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확정신고기한 이후 양도가액 변경으로 수정신고 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상증법§50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총자산가액 8억원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이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 100억원 미만이라 회계감사는 면제됨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 없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최대주주 판정은 평가기준일 소급 1년 내 양도·증여분을 합산한다

건설업ㆍ임대업겸영사업자가 건설업만을 사업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여부

한 사업장서 겸영 중 일부 사업만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해당 안 됨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 제공 후 대가를 지급금액서 차감시 영세율 적용

농업용파이프의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가능 여부

인삼밭 지주목 대용 농업용파이프는 특례 별표에 열거된 용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등

조합원입주권 완성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이사로 10년 미만 동거한 주택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불가

사업자가 원목을 운반 편의 등을 위해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 여부

원목을 운반 편의로 단순 절단·쪼개어 장작으로 공급하면 원시가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재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가능여부

재합병시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등기한 경우 부당합병(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요건에 해당 안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표2의 공제율 적용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여도 거주기존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건물 양도는 부가가치세 면세, 임대용은 과세

공장재단을 경락받은 자가 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여부

공장재단을 경락받아 전 공장주 지위를 승계하면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5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독립 영위 가능한 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 충족

사업양수도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

포괄적 사업양수도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은 시행령 제9조 제5항 적용

상속받은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2006.2.9. 이전 상속농지도 공원용지 지정이 2009.1.1. 이후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근무회사로부터 주식을 저가취득하여 소득처분된 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근무회사서 저가취득·소득처분된 주식 양도시, 소득처분금액을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에 포함

농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농협에 농작업 대행용으로 공급하는 농산물 선별기는 영세율 적용대상

비상장결손법인의 주식과 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비상장결손법인 주식·채권을 단일가액으로 일괄양도해 주권 양도가액을 알 수 없으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 되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범위

개별교회가 주무관청에 미등록이어도 소속 교파 총회·중앙회가 등록됐으면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압류 후 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도 법정기일이 앞선 국세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라믹기술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상속세 무신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등

상속세 무신고·공제 미신청이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수석 박물관(전시실)의 입장료 및 수석 판매의 면세 여부

박물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지만, 수석 판매 목적 전시관 입장료와 수석 판매는 과세

승인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시 취득가액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취득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은 비영리법인 취득 당시 시가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는 사업승인일(또는 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에 한해 적용

민방위교육 강사에게 수당 지급 시 사업소득 인지 기타소득 인지 여부

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고용관계·계속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1세대가 해외이주 출국 후 2년 내 양도한 거주주택은 소득령 §154①2나목 비과세 대상 아님

담보제공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

부모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차입한 자녀는 통상 지급대가 1천만원 이상이면 담보제공 증여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의 사용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사용인 인건비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예규 적용시기의 변경가능한지 여부

증여세액공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과세처분이 종결되지 않았다면 변경된 재정경제부 예규가 적용된다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

실질귀속 법인이 지급한 체불임금·퇴직금 인건비의 손금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로 수익사업을 하면 운용소득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예규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의 조특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방법

'14.1.1. 이후 재입국한 경력단절자의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재입국 후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 적용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군조직법상 부대·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조특법상 부가세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1세대1주택 조합원입주권이 고가주택(6억원 초과)이면 양도차익은 소득령 제160조 방식으로 산정

고급사진기와 렌즈2개를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방법

고급사진기 보디와 규격 다른 렌즈 2개를 함께 수입할 때 하나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는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 고려해 개별소비세 과세 판정

공동사업자가 주택 신축 후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해지 없이 주택 소유권만 분할등기하면 재화의 공급 아님(부가세 비과세)

국내에서 생산된 캐비아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국내 생산 철갑상어 알(캐비어)의 염장 등 원시가공품은 성상 불변 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

1세대1주택 요건 갖춘 기존주택 대체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무주택이면 양도세 비과세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거래징수한 것으로 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는 예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적용

예금 가입 시 선 지급한 금액이 예금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금 가입 시 카드포인트로 정산하는 선지급금은 예금가입자의 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목적 건물 시공 중 수용된 경우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으로 건물 시공 중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

주택외 부분을 멸실한 후 양도하는 건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택외 부분 멸실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당시 기준으로 판정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지 않는 주거지역 등 편입 후 3년경과 농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경과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판단

네티즌 등에게 공모한 펀드 분배수익은 배당소득이나 익명조합 형태면 이자소득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