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이면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

2012여수박람회장내 외국법인의 전시시설 용역을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제작은 부가세 과세, 외국참가자는 조특법 §107⑨로 환급 가능

2012여수세계박람회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외국기업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여수박람회 외국참가자 전시시설 관련 부가세는 국내사업장 유무 무관 환급, 매출세액 공제 불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시설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등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전시대행용역 공급시 영세율, 전시시설 제작·설치는 부가세 환급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 영위시 환급가능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면세사업을 영위해도 국내 부담 부가세는 상호주의에 의해 환급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국내사업장 둔 외국법인은 조특법 §107⑥ 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