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합유재산 수용 보상금 미수령시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종전주택 보유중 2주택을 상속받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주택 상속으로 3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겸업자에 대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

겸업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는 업종별 구분 없이 사업장 전체 기준으로 적용된다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그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부담부증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시 합병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감면사업에서 발생하는 감면소득 산출을 위한 안분기준

합병 승계 감면사업의 감면소득 안분은 합병 전 총 납입자본금 중 피합병법인 감면대상 투자금액 비율

시행사와 상가분양계약 후 해약으로 부담하는 위약금의 필요경비?소득공제 여부

상가분양계약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소득공제 대상도 아님

농협에 농작업대행용으로 농산물선별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작업대행용 농산물선별기 공급받으면 영세율, 자기소유 선별용이면 영세율 배제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승강기 유지보수 등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주택관리업자가 승강기 외부용역 받으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재발급

도시가스, 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한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 면제, 별도 제공 시 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중소기업을 주식의 양도시 과세 여부

창투조합이 창업자 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공장신축 시 기계장치 설치를 위해 지출하는 기술도입료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계장치 설치 위한 기술도입료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취득부대비용에 포함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1세대1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차입금 배수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재분류해 금융업 비중이 커져도 과소자본세제 차입금 배수 6배 적용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건강증진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기관이 보건소 위탁 진료용역 제공 시 의료보건용역 면세 적용된다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추징 방법

본사 수도권 밖 이전 감면 후 감면기간 내 수도권 안 재이전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 해당 여부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가족수당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초과 임차료 지급, 3억·시가5% 이상이면 부당행위부인(사실판단)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종교 보급·교화 목적 허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면세거래를 세금계산서로 발급받은 후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면세거래를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대상 아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 후 양도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자경한 경우에만 적용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유증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상속인에게 반환 시 증여세 아닌 상속세 과세

여행업의 상품권에 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여행사 상품권 판매·회수 시 과세표준은 반환받은 여행권 금액,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경비용역 제공시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경비용역 도급 시 인건비 포함 총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관련 이자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도 실질적인 차용인이 법인이면 법인 차입금으로 보아 판단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은 모든 자산·부채를 포함해 계산한다는 이월과세 요건 해석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제조법인 원료·제품 보관탱크는 구축물로 별표5 건축물등 내용연수 적용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연회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특수관계자 임차보증금 지연회수 시 계약 해지일부터 인정이자 계산해 익금산입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거주자 신분 기간만 통산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97.12.31 이전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 회수불능 확정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2004년 중 재개발주택 준공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적용 여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2004년 재개발주택 준공 취득은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 중과세 경과조치 단서의 '다른 주택 신규 취득'이 아니다

계육에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조미액 포함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 관세율표 제0207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

교통세 납부된 석유류가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시, 기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교통세 납부 석유류의 제조장 반입 후 재반출은 제조·가공 미사용으로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아님

노외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연간수입금액 비율 기준

노외주차장 토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입금액을 1년으로 환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에 의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

폐업신고·말소 여부도 과세정보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1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제공 불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방법

특수관계자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영세율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

예정신고분 재화공급 후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제출시기와 가산세

대리운전 알선 중개 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 대가는 알선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해석

주식을 특정하여 감자하는 경우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주식을 특정해 유상소각한 경우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개별주식 가액을 입증하면 개별법으로 계산

수정신고시 “경정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규정 적용 가능여부

수정신고로 수입금액 증가 시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기장세액공제 적용 불가

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분할신주 미배정하고 대표이사에 교부해도 증여세 과세 안됨

공급시기 이전에 신고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수출재화 공급시기인 선적일이 아닌 수출면장 신고일로 영세율 과표를 선신고해 신고할 과표에 미달하면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대가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완료·공급가액 확정 시

공제할 당해토지의 재산세의 범위

별도합산토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은 세부담 상한 적용 전 토지분 재산세 공제액 합계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S/W 사용대가 지급시 사용료소득에 포함여부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비공개 검색엔진 S/W 공급대가는 전달방식 불문 사용료소득에 해당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함

영업권 권리금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84.12.31.이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환지예정지 보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계산시 토지 기준시가는 시행규칙 제77조1항2호나목 적용

감면세액에 대한 적립의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는 일반법인 전환 후 2002.1.1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연말정산·원천징수 근로소득도 납부기한 후 3년 내 원천징수의무자·근로자가 경정청구 가능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내 다시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국가 등이 시설 사용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분납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등

국유재산 대부료를 분납하며 받는 분납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등

미등기양도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자산을 취득하고 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000년 이후 임대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다

연접한 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건물과 연접한 별개 지번 토지도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무제한국제전화서비스카드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선불전화카드를 매입해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수혜법인이 50%이상 출자한 자회사는 특수관계법인이 아니며, 간접출자법인 매출은 해당 비율을 곱해 증여의제이익을 산정

건축사가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 수령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건축사 설계용역 대가의 총수입금액 수입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잔존분 2년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단이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변경 등을 수행하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의 범위에서 시설등을 받는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비영리법인 공단이 지가상승 범위에서 받는 산업용지·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이면 수익사업에 해당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사이닝보너스로 취득한 주식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유상취득한 주식이 5년 내 상장되면 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양도 후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제연설비 공사대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보충적평가

근저당·임대차 설정 재산의 보충적 평가는 임대료환산액과 담보채권액 중 큰 금액 적용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03.12.31.까지 한시 적용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의한 환급특례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 계산 시 세율은 최저한세 적용 여부와 무관한 법인세율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시험포 잔디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공업지역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공업지역 편입 상속농지, 편입일까지 소득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가 불인정기간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에 다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시가불인정기간 등 정상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 배제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 공매처분의 효력 여부

공매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공매처분도 위법하지 않으며, 불복청구는 가능하나 공매결정 후 집행정지는 불가

특수관계인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인 저가양수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30%·3억 중 적은 금액 차감액이 증여재산가액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음식점업자 해당 여부

임대인 명의로 도급업 등록했어도 사실상 음식점업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105분의 5 적용

재건축 후 신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기존주택만 거주·신축주택 미거주 시 청산금납부분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미적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포함 여부

국민주택 철거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가산세 부과에 있어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경정청구 인용 취소로 초과환급된 세액의 가산세 감면 여부는 '정당한 사유' 유무로 개별 판단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기한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물납재산 수납일 전 천재·지변 등 사유 시 기한연장 가능한지 여부 질의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기

분양 아파트 완공 후 잔금청산 시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잔금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8년 자경 감면요건, 감면종합한도,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 기준, 직접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도시가스 공급방식의 변경에 따른 기존 사업용설비자산의 감가상각 해당여부

철거·보관 설비는 유휴설비 아냐 감가상각자산 범위서 제외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 입주권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조합원입주권 부담부증여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신고

개정 기준내용연수 적용하려면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 제출해야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유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의 시가 적용기준일

특수관계 법인 비상장주식 고가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매매계약일 시가로 판단

일시적 1세대2주택을 소유한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세 대상 아님

자산의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2006년까지 양도하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법정 예외가 없으면 기준시가에 의한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부수토지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공제율 적용

사실상 임야인 전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양도일 현재 실지 경작하는 전·답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공급가액이 있는 과세사업과 공급가액이 없는 과· 면세사업 겸영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 공급가액 없으면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규정 적용여부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 안 됨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재직요건 판단

가업상속공제 대표이사 10년 재직요건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을 승계해 계속 재직한 경우만 충족

경비용역 과세여부 등

2004년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면세 폐지로 부가가치세 과세, 세금계산서는 계약당사자에게 교부

상속주택 재개발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의 대가로 받은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감가상각자산 상각부인액의 처리

상각부인액은 시인부족액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추인, 이월 손금추인 불가

재개발주택 멸실 상태에서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멸실 기간 중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된다는 회신

자회사인 분할법인이 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 익금불산입대상인지 여부

분할 설립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분할 전부터 보유한 주식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출자주식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재건축 준공이후 대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사업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양도가액의 안분 계산 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시 기준시가 감안해 부가령 제48조의2에 따라 안분계산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한 경우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 계산시 적용세율 등

과세이연 받은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한다

명의신탁 농지의 8년 자경농지 여부

명의신탁 농지 신탁해지 소유권이전은 새 취득 아냐, 자경기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