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무증자합병 시 과세여부 등

무증자합병 포합주식은 자기주식 소각과 실질 동일 — 압축기장충당금·자산조정계정 익금불산입

부당행위부인액 소득처분 방법

특수관계 임원 시가초과 이자 손금불산입액, 귀속자 기준 소득처분

금전대부업자가 폐업한 후 수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구분

대부업자가 폐업 후 경매로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수입일

자본감소를 위한 일부 주주만의 주식 감자의 경우 증여에 해당됨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과 재산이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제도」 시행 전 기한 후 신고한 소득·재산은 자진신고 대상 아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 적용되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감면 배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등

상속인 외 수익자가 받은 보험금은 유증으로 보아 수유자로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짐

시행대행사의 공동사업 관련 질의회신

법인·개인 공동사업 시 약정 없어도 사실상 분배되면 법인 지분에 법인세법 적용

법인 분할시 소멸하는 개인주주의 분할로 감소한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법인 분할 시 개인주주 의제배당의 종전 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공장 지방이전에 따라 지방으로 부임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

공장 지방이전 직원 이사비용은 통상 소요 범위 내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 근로소득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환지청산금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로 판정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 시 대상 법인세액의 범위를 밝힌 회신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하여 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영업손실보상금은 과세제외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농어촌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도 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농어촌주택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 갖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매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

모든 거래처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적정 범위 내 금액은 손금산입 가능

손금에 산입하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범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 중 손금산입 대상은 법인이 보유·취득한 자사주로 한정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가능 여부

골프연습장 주업 중소기업도 조특법 제31조 통합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시 매입세액공제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분 매입세액은 부가법 §17②3호로 불공제

고속버스운송업자와 계약시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고속버스운송업자가 주유소를 석유류 인도장소로 지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그 운송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함

경매가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경매 시 부가가치세 별도 언급이 없으면 경락가액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임원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시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및 대리납부의무 여부

면세사업자가 받은 역외 투자일임 역무는 면세 금융용역이라 대리납부 의무 없음

아파트를 분양한 후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계약해제로 아파트 미공급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 작성일자로 교부(06.12.31 이전분은 해제시점)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로 10년·7년 구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 정정 후 즉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 적용

소사장제의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체 공장시설 일부를 임대받아 자기 책임하에 제조가공하는 소사장의 하도급공장은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방법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월수 환산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과세특례 해당 여부

건축허가만 받은 주상복합 시행사는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아니어서 주택건설사업자 과세특례 배제

국ㆍ공채를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공채 매매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멸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 주식은 유상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임원 퇴직급여 시부인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종사 임원의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퇴직급여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이 국내 상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미국법에 의한 조직변경의 증권거래세 비과세 조직변경 해당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서가 실구입가를 증빙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 신고 가능 여부(검인계약서 아니어도 인정)

영농상속공제 가능여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며 확정된 경정처분은 경정청구 불가

산학협력단의 미생물 배양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산학협력단이 미생물 균주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배양·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중 감면받은 농지등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에서 제외

영의 세율 적용하는 기타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 대가를 국내 제3자에게 받으면 영세율 배제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건축허가조건 기부채납 도로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

임야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 적용

현실적인 퇴직여부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 누진분 정산액은 현실적인 퇴직 아닌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행보증금과 관련 보증보험료가 필요경비 해당여부

이행보증금·보증보험료는 자본적지출이 아니어서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간이과세 적용시기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간이과세 적용시기는 다음 해 7.1부터

매도청구권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판결에 의해 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아니면 기타소득(위약금) 과세대상 아님

배우자가 사망한 남편의 공연실황 영상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인이 고인의 공연실황 영상을 광고사에 사용하게 하고 받은 사용료는 기타소득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배당 받은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자로 배당받은 원본 초과액은 기타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에 해당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유동자산과 담보된 대출금 등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도 시 유동자산·담보부채를 제외 승계하면 사업양도 불해당

상속받은 주택을 아파트 취득 후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재건축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경우 제재 방법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거래당사자간 해결할 사항이라는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해석

최대주주등 할증평가 주식등의 경정청구

할증평가 상속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일괄매각해 최대주주에 해당않게 되면 매각일부터 6월 내 경정청구 가능

거래처에 휘장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익인식시기

휘장·상호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수행하는 광산에 대한 시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수행한 광산 시추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13.2.15. 전 체결된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여부

약관 범위 내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 동일성 유지로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종전 규정 적용

국고채권의 분리,재결합 신청시 원천징수의무자

국고채 분리·재결합 시 개인보유분은 매수법인, 법인보유분은 보유법인이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양도는 기타자산이 아닌 주식등 양도로 보아 세율 적용(사실판단)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마을회 노인정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나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는 제외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10%)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특례적용기간(2000.9.1) 개시 전 체결한 분양계약분은 양도소득세 세율특례(10%) 적용 불가

법인세 원천징수의무 적용 여부

내국법인에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증가시 추가로 결손금소급공 가능 여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어음도 회수불능이면 대손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 시 배율적용 기준시기

1세대1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양도일 현재 지역 기준으로 적용(도시지역 5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용역 공급시기에 공급가액 일부만 확정되면 확정분만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미확정분은 확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국외 건설현장을 지원하는 해외지사 근로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지사 근로자의 건설현장 지원 보수는 월 100만원만 비과세(300만원 아님)

비거주자의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수용된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2011.1.1. 이후 증여받은 경우의 유사물건 매매 등 사례가액의 적용방법

2011.1.1. 이후 증여분의 유사물건 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3개월~신고일까지 가액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1주택은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무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법령의 부지는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합병법인이 인수하는 피합병법인의 산업합리화 채무의 세무상 처리

산업합리화채무 인수기업이 피합병 시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승계 적용 가능

매출목표액 달성 정도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과세 여부

매출목표 달성으로 금전 수령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영화관람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영화관이 영화관람에 사용되는 관람권을 발행·판매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2006. 12. 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임야를 2009년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백화점사업자와 백화점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백화점사업자와 입점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관련 계약내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사항

방과후학교를 실시하는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학교장 책임 하 요건 갖춘 방과후학교 교육용역은 교육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렌트카업체 차량을 영업상 양도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렌트카 영업용 차량을 다른 업체에 양도할 때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승계 여부 — 반입 미증명분은 징수

다가구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다가구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0%(10년 이상 70%) 적용

기타 친족공제 해당여부

동복관계 형제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타친족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법인이 장기일반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점

감액경정 후 증액재경정,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

과세 재화와 면세 재화를 하나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적용시기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최초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 용도로 사용해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

분양권의 잔금 청산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양도시기

분양권 잔금 청산전 명의변경해도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소재지 시·군·구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딸을 위하여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출가한 딸의 결혼 전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불가

수인의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공제 계산방법

수인의 직계비속이 동시에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각 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70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농어촌공사 환매농지 상속인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불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양도시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안 쓴 부동산 양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산입되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제외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추가 취득 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여부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제1기 요건 미충족이어도 제2기에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요건을 다 갖추면 부가세 경감 적용 가능

공동주택의 고유번호 부여방법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 고유번호는 신청서상 대표자 명의로, 위탁관리는 관리소장 명의 부여 불가

관계회사 기준 신설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여부

관계기업기준 적용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 시 실질적 독립성 위반이므로 유예기간 미적용

법원경매로 인한 재화의 공급

사업용 자산이 법원 임의경매로 낙찰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 여부

출판물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

간이과세자 경정 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경정으로 공급대가 초과 시, 다음해 2기~그 다음해 1기 납부세액은 제17조 준용

보세판매장의 주류판매업면허

보세판매장에서 통관하지 않은 외국산 주류를 출국자에게 판매하면 국내 주세법 적용 대상 아님

사업자가 아몬드를 수입하여 가공 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입 아몬드를 단순 파쇄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가열·가염처리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과세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

세대전원의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대전원이 해외이주로 출국한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