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주체가 운영하는 사업부서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은 지점으로 등록하였음(경륜․경정, 체육문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나. 각 사업장간 내부거래가 발생하고 내부관리목적상 대가를 주고 받고 있음

- 내부거래 : 유스호스텔 대여 또는 세미나실 대여 등의 임대용역

2. 질의내용

○ 내부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①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19-1

다음 각 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3.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