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가업승계 시 특수관계인 판단시점

가업승계 과세특례 최대주주 지분율 계산 시 특수관계인은 증여일 현재 법률로 판단

기내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의 소득구분

기내면세품 판매승무원에게 매출액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 여부

계약·대가수령은 국내, 재화이동은 국외인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세 비과세되고 계산서를 발급한다

PFV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특정사업에 해당 여부

PFV의 테마파크·쇼핑몰 신축 후 장기임대·매각은 특정사업에 해당해 소득공제 가능

도?소매의 업태구분기준

재화 공급 사업의 도소매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신축주택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의 판단방법

다가구주택은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가구별 전용면적으로 국민주택규모 판정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일 때 과세

수용되는 농지의 8년 미만 경작시 감면 여부

공익사업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 경비용역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도 입주민이 자치관리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면 고용관계 근로제공이라 부가가치세 비과세

기부채납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SOC 기부채납분(2000.1.1 이후) 부가세 영세율 적용·관련 매입세액 공제

주택을 사회복지법인에게 무상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여부

공공임대주택 사회복지법인 무상임대시 임대료 상당액의 기부금·업무무관자산 해당여부(사실판단)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

농지 연접지역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리된 뒤 거주 이전하면 자경농지 재촌 요건에 미달한다

개인과 법인간 거래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개인·법인 매매계약일 시가 거래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미적용

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모에게 증여하여 함께 영농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가 5년 내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되면 자경농민으로부터 증여세 추징

매출할인의 손익 귀속시기

여행사가 항공권을 할인판매해 생긴 매출할인액은 손금이 아니라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과세표준신고기한 경과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 시 적용 불가

반품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

재화 공급 후 일부 반품 시 경정청구가 아니라 증감사유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한다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금융기관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담보부채 제외·임대차·보증금 등 포괄승계시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 해당

구분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시가 평가방법

구분등기 안 된 건물, 각 호(층)별로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비교 평가

1주택을 소유한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여부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판단 기준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돼 대가 영수방법 불문 영세율 적용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5년 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의 5년 계속사업은 이전등기일부터 소급 5년 실적으로 판정, 인적분할법인은 분할일 기산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등

법인이 임원 피보험자·법인 수익자 저축성보험 불입시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경과 손금

회계법인의 출자지분 양도에 대하여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간 회계법인 출자지분 액면가 거래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저가·고가양도 증여로 보아 차액을 증여추정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부동산 매매업이 가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부동산임대·공급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아니고, 상속 전 처분재산 소명액에 공동사업 중 피상속인 지분상당액을 포함한다

공립학교에서 수영장 운영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립학교 직영 수영장은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부가세 과세, 청소년 수영강습료만 면제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그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법

임대 재산은 공실 포함 전체를 임대료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는 계약 형식 불문 사업장별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만 성립

유가증권처분익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계산시 매출액 포함 여부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 접대비 한도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해석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만료

가맹점모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가맹점 모집·관리용역 대가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시 취득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2000년 전 장기할부 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비사업용 토지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채권 등에 해당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목욕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선불 목욕권 판매 시 부가세 공급시기는 대금수령일이 아니라 목욕용역 제공 완료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손익귀속시기는 사용수익일인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

공유자1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범위 여부

공유자 1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공동임대인과 계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인정됨

수해로 인하여 사업인정고시 후 수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매입한 상가를 용도변경 승인 후 주택으로 개조하여 분양하는 경우 업종구분 등

매입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개조해 분양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매매차익은 제104조 세율로 비교과세된다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평가액 계산 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여의제가액은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가액과 인수주식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외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국외이주 예정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의 신탁 수익권 행사 이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기준

외국법인이 신탁 수익권 실행으로 받은 투자원금 초과분은 '신탁의 이익'으로 국내원천 이자소득

대한적십자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대한적십자조직법에 따른 단체에 재화를 유상 공급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을 매입ㆍ매도시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한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여부

부동산 공시지가·월세 허위신고로 조세포탈이 입증되면 세금 추징과 조세범 처벌이 가능하다

세액감면후 폐업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후 감면세액 미사용 폐업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병원시설 운영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학술등 연구단체가 연구 관련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연구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법인청산이후에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청산·주식소각 후에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존속

교회가 무료급식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여부

고유목적사업 3년 이상 직접사용 부동산 처분수익은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 아님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해당 기간 착공·사용승인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합병차익이 0이면 자산 평가승계해도 합병평가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제사 주재하던 분묘의 9,900㎡ 이내 금양임야·1,980㎡ 이내 묘토 농지는 상속세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시가는 상증법 제60~64조 등 준용 평가액에 의함

신축건물 준공에 앞서 기존건물 철거시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여부

법인 토지상 기존건축물을 증설 목적으로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처리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3주택 보유자는 5호 이상 임대 요건 미충족으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온라인상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수료를 받는 경우 사업의 업태ㆍ종목

온라인 홈페이지로 대금 수금·대행하고 수수료 받는 사업은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해당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B/L)을 양도시 과세여부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B/L)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양수인은 통관 시 수입세금계산서를 다시 교부받는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의한 이월과세 적용

직계존비속 증여 이월과세는 2009.1.1 이후 최초 증여·양도분부터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공장시설 전부 이전에 더해 본점·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적용된다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국외 대학 로스쿨·MBA 위탁교육훈련비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수중레저사업 등록 사업자의 다이빙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토지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뜻하며 실질 용도로 사실판단

분양받은 자가 시행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매수자가 법적 지급의무 없이 시행사 채무를 대위변제한 합의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타인 채무에 담보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해당 여부

증여자가 아닌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시, 감면 적용의 기준시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금 소득세 감면비율은 공제 가입시점(중소기업) 기준으로 적용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이후 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공제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확인 시 의제취득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 공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 시 취득가액 환산가액 적용 가능 여부와 의제취득일 요건

미국의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료수집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수행한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송확정 보험금으로 상속재산이 5억 초과 시 상속세 가산세 감면 정당성은 사실판단 사항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해당여부

요건 갖춘 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보유 국내주식을 출국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세율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가 계속·반복 제공하는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3% 원천징수

‘01.12.31 이전 신공장 취득하고 ’02.1.1 이후 구공장을 양도시 과세이연여부

'01년 신공장 취득 후 '02년 구공장 양도 시 폐지된 조특법 제71조 미적용으로 과세이연 불가

미분양주택의 범위 등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사업주체 공급 주택으로 한정

사업자가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외환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 운반책에게 재화 인도 후 외환계좌로 원화 받아도 시행령 제33조제2항 각 호 미해당 시 영세율 불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 계산방법

나대지 취득 후 사업용 건설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건설진행기간은 비사업용토지서 제외

분할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 판단시 분할합병을 포함하는지 여부

전환지주회사 과세이연 요건상 '분할'에 분할합병도 포함

법인과 개인간 공동사업 영위 시 법인의 손익 계상 방법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에서 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을 수익·손비로 계상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법인·개인이 건물을 공동 신축 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도 공동명의로 받아야 한다

다세대 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세대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어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여부

다가구주택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상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85㎡ 이하면 건설용역 면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선박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담보채권액이 실제가액보다 크면 제66조 적용 배제, 선박 감정평가액은 실제가액에 포함 가능(사실판단)

간접보유비율 산정시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지 여부

간접보유비율 산정 시에도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산재 진료비 지급 시 소액부징수 판단은 지급일별 금액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나용선) 임차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의 나용선 항공기 임대료는 한·홍콩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

2개의 서로 다른 업종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2이상 사업 영위 시 수입금액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업종변경 판단

재산분할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 작성 후 1주택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재산분할 이혼협의서를 썼어도 법률상 이혼 전 양도한 주택은 양도 당시 주택수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동일 지번내에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가능여부

동일 지번이라도 울타리·사무실·창고·별도 차량출입구를 갖추면 2개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가능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ERP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등

미국법인 ERP 설치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명의자 아닌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 적용

북한소재 사업장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과세여부 및 북한 반출재화의 영세율

북한 반출재화는 영세율 대상, 금강산관광지구 사업장 공급 재화·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조특법§96 감면 적용 시 감가상각의제(소득령§68①) 적용됨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상시 주거용 주택 양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법인의 대주주가 그 법인의 주주의 아들에게 주식을 양도시 특수관계에 해당여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음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 출연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우리사주조합이 증여받은 재산과 조합원 소액주주 취득이익은 증여세 비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CRM 개발용역이 시스템분석을 거친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 방법 등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작성·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세금계산서 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에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