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무사법인의 주사무소 구성원이 탈퇴하여 정관에 따라 출자지분상당액을 환급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시가 산정 방법

법무사법인 구성원 탈퇴 시 출자지분 시가 산정 방법—어려우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피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상증법§18의2⑧에 따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가업 경영 중 조세포탈로 형이 확정돼도 그 행위가 2020.1.1. 전이면 가업상속공제 배제규정은 미적용

법원판결에 의한 소급급여 및 지급지연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소급급여는 근로소득, 지급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호출자 비상장주식은 연립방정식으로 평가, 단서 대상 있으면 평가방식 반영해 동시 산정

증권사가 시행사의 자금조달 목적으로 시행사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관련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

증권사의 수익증권 인수·판매 등 금융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취득가액이 소액이 아닌 측정기기가 즉시상각의제 대상인지 여부

3D 측정기가 즉시상각 의제 대상 측정기기인지·별표5/6 내용연수 적용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산금 부과의 정당 여부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가산금·중가산금도 함께 취소되나, 새 부과처분 미납 시 다시 징수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는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어야 적용

상속세 납부여부

사전증여 없는 상속은 일괄공제 5억·배우자 상속공제 5억으로 10억까지 공제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 계산 방법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은 과세이연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세율을 곱해 산정한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배우자에게 증여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이후 흡수합병되면 이월과세액은 법인세로 납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방법

복수 사업장 중 감면사업에 공하는 자산에 한해 감가상각의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시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에 일부 증여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배제 단서 미적용

사업용 자산을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포괄양수도라도 소득세법 §94 대상 토지·건물 등은 양도세 과세대상

상품 등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등외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공유필지를 단독소유로 변경하고 차액을 현금정산한 경우 과세 방법

공유토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정리 시 단순 공유물분할과 달리 교환에 해당해 토지 전부 양도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불가능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적용 여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법인을 의미

대표이사가 수령한 수수료가 법인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로 받은 보험수수료는 법인 익금에 해당하나 실질귀속은 사실판단

신축주택 감면 대상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원천징수세액 과오납 시 충당 또는 환급신청으로 환급 가능하다는 회신

나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하지 못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간이과세자가 건물양도시 과세여부와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겸영사업장에서 임대건물만 양도시 포괄적 사업양도 아니어서 재화공급으로 과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예술 재단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 주무관청 추천·재경부장관 지정 요건 충족 필요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2개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양도 시 선양도분 과세·후양도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여러 필지 토지는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립학교에 교육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부도 6월 경과 어음채권은 어음법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대손 손금산입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및 최대주주등의 범위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이며, 최대주주등 구성원 변경돼도 가업승계 과세특례 주식 보유 요건 충족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 없는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해 신규주택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지주택 조합원지위 계약금 지급 후 취득 시 3년 중복보유 허용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여부

계약금의 위약금 대체 시 원천징수의무 면제는 본인 위약·해약으로 계약금이 대체된 경우만 해당

골프회원권 취득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 접대 목적 골프회원권 취득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 불공제

소득구분계산서의 작성을 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의 구분계산 방법여부

감면·과세사업 겸영시 이월결손금은 발생사업 소득에서만 공제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경락 취득 시 인수한 임차보증금·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

토지가 수용되어 현금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감면소득금액 비율(소법 §90)로 계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 지장전주 이설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나 하도급분은 영세율 배제

대중탕 운영업자가 관광호텔업을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기존 욕탕업과 별개 사업장·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 지구 지정·고시일

2010 상하이 EXPO 한국관 참가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적용 등

국내사업자가 KOTRA 계약으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 등은 영세율 적용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시점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2017.8.2 이전 취득이면 거주요건 미적용

K-IFRS 도입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재산 평가이익의 배당가능이익 제외 여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원가법 신고 시 평가이익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자동차정비업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정비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 정착면적에 배율(도시 5배·도시 밖 10배)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공동소요비용이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기술개발 시 각자 부담한 공동소요비용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가산금의 감액 여부

감액경정 시 가산금은 감액된 본세 기준으로 소급 재계산해 결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인정

국제복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자기책임·계산 하에 화물운송 후 받는 대가는 영세율 적용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 시 2000년 말까지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감면·과세이연 적용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납부세액 없는 양도세 무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안 함

일정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쿠폰 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누적포인트 쿠폰 할인액 손금귀속시기는 포인트를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 여부

건물신축비 등 취득가액 인정—증빙 확인분만 양도 필요경비 공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증가액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증가액도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공제 가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대여금의 대손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 대여금,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회수불능 입증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제97조에 따른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가 다가구주택—1세대1주택 비과세 먼저 적용 후 조특법§97 장기임대주택 감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정착면적 배율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을 할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

재건축조합 일반분양 시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계산

가업상속공제 해당 여부

개인사업 기간을 가업영위기간에 통산해 기산일을 소급할 수 있는지 —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으로 판단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여부

단순경비율 추계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계산

3자간 등기명의 신탁 사실이 확인된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자간 명의신탁 주택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계상 후 다시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 시 세법 적용

비영리법인이 수익용 부동산 처분수입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 후 기본재산 편입 시 고유목적사업 사용 불인정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 양도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구공장 양수자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신축 및 가스시설공사 용역의 면세 여부

가스시설시공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 등록 시 부가가치세 면제

일반주택(A)과 상속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다음 다른 일반주택(C)을 추가 취득 후 3년 내 일반주택(A)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 일반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 영위시 “창업”해당 여부

종전 사업용 자산 인수·매입 시 자산총액 30% 이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겸용주택 신축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부분에만 적용

도로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취득 전 이미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 포함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단서 미선택시 다가구주택 기준시가는 구획된 부분별 각 주택으로 안분 계산

명의신탁된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으로 명의환원시 과세 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내국법인이 대표이사 부친이 담임목사로 재직한 교회에 기부할 경우 손금여부

대표이사가 부담할 기부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면 지정기부금이라도 손금불산입·소득처분 대상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자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시 손금산입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지분법평가손실에 의한 세무조정

무상감자 시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은 손금산입 아닌 잔존주식 취득가액에 포함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최종 경정 환급세액이 신고·환급받은 세액 초과 시 초과환급신고·환급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됨

상속세 납세의무

사전증여재산 포함 시 상속세 납세의무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부담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

정부출자기관(KAMCO)이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은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70%만 적용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상속 건물 멸실 후 양도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철거비는 산입

가공매출(입)의 손익처리

가공매출에 직접 대응되는 가공원가가 증빙으로 명백히 입증되면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산정 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공동수급체 시혜법인 매출액은 지분율(52%)만큼만 산정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정부기관 출연 재단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특례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은 기존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강사료의 소득구분

계속·반복 강의 강사료의 소득구분 —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해당

폐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자가공급 과세, 단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과세 제외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여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 제척기간 내에만 가능

완성기준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2개 연도에 걸친 기계장치 투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완료 과세연도 적용 가능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동사업은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약정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는 공동사업 해석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매도가능증권·지분법투자주식은 사후관리상 '피합병법인 승계 고정자산'에 해당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으로서 면세인지 여부

직원아파트 보수공사가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 요건 미충족 시 과세

태양광 발전설비 대여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태양광 대여·REP 판매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발전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건물 멸실 후 신축 착공했다 중단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범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인정)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시 골프장 발전시설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골프장 발전시설 가액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부동산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 등을 포괄양수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은 사업양도는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특법 감면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수 제외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는 시기

외국인 프로야구 선수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 시기는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도시철도와 국철 환승을 위한 환승통로 건설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 시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환승통로 공사는 영세율, 별도 공급 시 영세율 배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에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 제외

단독주택을 멸실하여 공동으로 빌라를 신축한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계산

멸실·재건축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거주기간을 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