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OO빌딩은 지하 7층 지상15층의 건물로 각 주주(분양받은 자)들이 분양받아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고 환급을 받았음.

투자한 주주는 2천여명으로 각 층별로 150여명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각 층은 호별로 구분되지 아니하며 150여명이 각 층에 대해 공동소유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1,087.83 분의 7.6 의 형식으로 등기되어 있음.

이 경우 개별 사업자등록을 폐지하고 각 층별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 부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 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 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