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신축 매입세액은 불공제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생산직근로자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건강·고용보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공급하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농민에게 부수자재·설치용역과 함께 공급 시 영세율 적용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의 대손충당금설정대상 채권잔액 포함여부

현재가치할인차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불포함

분할등기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개별등기 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동소유 부동산 지분별 단독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취득시기는 단독이전일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사용 포인트의 자산 및 부채 해당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 선적립 포인트 충당부채는 부채 가산, 선사용분 미사용액은 자산 불가산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비거주자도 서울 밖 미분양주택을 요건대로 취득·양도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이다

상속받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농업회사법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법인기업의 가업여부 판단시 상속개시일 전 폐업한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 포함여부

개인기업 폐업 후 법인기업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은 법인기업만으로 판단

공동사업출자자가 공동사업자로부터 유상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공동사업 출자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및 양도시기 적용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불법 직업소개나 허위의 구인광고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비과세기타소득 해당 여부

직업안정법에 따른 불법직업소개·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비과세기타소득에 해당

신축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승계조합원 범위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감면 적용 가능

분양계약 해약에 따른 대출금이자 등 대납시의 세무처리 방법

법인이 보증한 피분양자 대출 연체이자를 대납하면 구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아파트 경비용역ㆍ청소용역ㆍ소독용역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아파트 경비용역·청소용역·물탱크청소용역은 과세, 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5년이상 경과된 압류재산에 대한 결손처분

압류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 상태 7년 경과만으로 결손처분 불가

공동소유의 매매목적 부동산을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분할등기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 판매용 건물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부가세 면제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개발 위한 연구용역만 해당, 실질 사실판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형태 없이 위촉에 의한 일시적 용역 제공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 안 됨

마케팅대행사가 카드회원에게 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마케팅 대행사는 카드사에 대행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갑사는 대행사에 세차용역 세금계산서 발급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여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2003.2.18 이후 적용)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채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나, 스위스중앙은행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은 비과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원칙상 임대인 부담이나 약정으로 임차인 부담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비영리법인 폐원 병원 양도 시 고유목적 직접사용분은 과세제외, 공실은 50% 손금산입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여부

감면사업·기타사업 겸영법인은 기타사업 소득이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구분경리해야 함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군용항공기지법상 기지보호구역 임야는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토지 제외 대상 임야에 해당하지 않음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조카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금적립 및 처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신고조정 손금산입 후 미적립·과소적립하면 그 상당액을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법원의 배상명령에 따른 위탁징수 가능 여부

법원이 횡령금 배상명령을 선고했어도 감사원이 변상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 불이행에 감사원법 제31조제5항 적용 불가

서울시가 징수하는 서울광장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광장을 일시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공급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앱 게임아이템을 오픈마켓 통해 공급 시 거래금액 100/110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국외분은 영세율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받은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1주택과 1재개발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1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산업기술기반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보조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산업기술기반자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무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합병신주를 소각하는 경우 적격합병 충족 여부 등

합병교부 자기주식을 3년 내 전부 소각 시 적격합병 요건·사후관리 위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관련 부채만 차감·자본금은 순자산 이상

매출규모의 차이가 있는 경우 비교가능성

재판매가격방법에서 매출규모 차이의 비교가능성 중요성은 사실관계로 판단, 상당하면 비용 차이조정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조정계산서상의 기재방법

이월된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 시 조정계산서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기증받은 새마을기금에 대하여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마을회가 받은 새마을기금을 이익 분배비율로 가구당 분배하면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분양권 승계취득 임대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매입임대주택에서 제외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반납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의무불이행 반납 급여, 반납 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근로소득에서 차감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 선납분은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선납연도 일괄손금 불가)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토지·건물 공동담보 은행채무를 토지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 입증 시 부담부증여로 인정, 임대보증금은 건물주 귀속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父 명의 대출을 子가 상환한 경우 금전소비대차·증여 구분은 사실관계 종합판단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 방법

2011년 MOU 체결 후 2012년 상반기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법인세 감면과 투자금액별 감면한도 적용

부동산 매매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계산상 다른 부동산 매매위약금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 매매 위약금 기타소득 계산 시 다른 부동산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출증빙불비 가산세의 적용여부

여비규정 출장비도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대가는 정규증빙 미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됨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된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 청산금 납부로 늘어난 부수토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토지 기준시가 비율 곱해 산정

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소포장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소포장해 공급하면 부가세 과세, 단순 운반편의 포장은 면세

비거주자인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해도 건설용역을 국내 제3자에 공급하면 영세율 미적용

상속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별도세대 상속인이 2002년 이전 상속받은 1주택을 2004년까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사업개시 전 업종변경 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에서 제조업으로 주업종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 법인 위탁분을 승계한 기술개발용역위탁비용은 당해 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재산 해당여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됐어도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단독사업을 폐업 없이 공동사업으로 변경해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존감면기간 동안 적용된다

농민이 정부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업용 부직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등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농업용 부직포 매입세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받을 금액이 과세최저한에 의하여 이월공제될 경우 처리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못 받으면 이월공제 가능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반품 세금계산서 신고누락 후 수정신고해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의 결정방법

연부연납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은 당초 상속세 결정 시 적용한 평가방법으로 평가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매출 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같은 과세연도 매출취소분은 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한다

여행알선 및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여행알선수수료와 숙박비를 구분 계약하면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알선수수료에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점에 제공하는 용역의 사업서비스업(영세율)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노인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복지용구 공급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고, 조특령 제105조 열거 품목 외에는 세율 10% 과세됨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매입세액공제 받은 자산,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세 과세

타익신탁의 경우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제3자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비율 감소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사유 아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급여방식 환원시 재기산 지급 임원퇴직금도 법정한도 내 손금산입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등 보고서 제출의무 해당여부 등

휴면예금 출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보고·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인정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재건축 청산금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기존자산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주택을 취득하고 신축된 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취득한 주택, 변경인가 시 조합원입주권으로 봐 2주택 특례 판단

’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한도 금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임

'10년 귀속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대상은 한도액 내 미공제분에 한정

최저한세 적용으로 세액공제액이 이월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평균발생액 방식으로 변경 경정청구 가능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

공사보조금 수령액 중 익금의 범위는 법인 순자산을 증가시켜 귀속될 금액으로 한정

기부채납대상 토지의 취득가액 및 기반시설 조성 부담금을 작업진행률에 반영하는지 여부 등

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기반시설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입 제외, 제외한 진행률로 안분 손금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조부문과 도소매부문의 자산일부와 부채 전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조·도소매 매출채권 등 일부 자산과 부채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다수인지 여부

수혜자가 특정 대학·병원에 한정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인 불특정다수 수혜자 미충족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적용시 미분양주택의 의미

조특법 제98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은 1998년 취득 국민주택규모 이하 미분양주택

수입 수태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양란 재배용 수입 수태(이끼)는 식용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5억 공제는 부모 각각이 아닌 부모 합산 과세가액 기준

계약자 및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해약환급금을 대표이사가 지급받는 경우 세무처리

계약자·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명의변경한 정기보험을 대표이사가 해지해 해약환급금 수령 시 종전 계약자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기간

국외특수관계법인 보증 대위변제 구상채권, 특수관계 소멸(소득처분)일까지 인정이자 계산

미군부대 영내에서 하도급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에 건설용역 공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안 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이나 사용권만 출자 시 양도 아님

합병으로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합병으로 승계한 공장부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가액이 승계 고정자산의 3분의 2 이상이면 이월결손금 사후관리 위배에 해당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보세구역내에서 국내 공급 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재화 과세표준을 차감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동 주택신축판매 시 자가사용 1주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으로 양도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체를 사업양수도 형식으로 법인에 양도해도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배제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부재지주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재촌·자경 요건 충족해야 하며 부재지주는 배제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용하는 행위시점 판단

특수관계자 거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행위당시'(매매계약체결일) 기준으로 판단

대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지자체가 공연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일시 대여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계속·반복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인 상속주택 해당 여부

증여자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업확장적립금의 구조조정기금 전입 시 손금산입 여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사업확장적립금을 구조조정기금에 전입 시 잉여금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시 지급받는 금품의 소득구분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분배가액 중 주식 취득가액 초과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양수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벤처기업 자기주식 양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 평가방법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조특법 준용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