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사이닝보너스 근로소득은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함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계약조건상 근로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이 근로소득 수입금액

건축중인 건축물 매각시 공급시기

건축 중 부동산 양도 시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소유권 행사 가능일 전일)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및 적용 세율

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 후 단기 양도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세율 적용 여부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주주에게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상 여부

국외특수관계자 아닌 외국법인주주에 저율대여 시 인정이자 계상 안 함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100분의 100) 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등에 있어 양도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산정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 기준시가 적용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

건설중인 자산의 감가상각 개시시기는 취득이 아닌 사업에 실제 사용한 날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정리채권신고 누락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소멸시효 완성분은 공제 가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으로 합병대가 미지급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주식 미교부 합병은 합병 과세이연 요건 불충족으로 이월과세 불가

공시가격 없는 주택의 합산배제 적용

공시가격 없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적용

양도차익 계산 시 신문광고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신문·인터넷 광고비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 기준으로 사실판단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취득가액

지자체서 현물출연 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과세기간 중 국적 취득 시에도 외국인근로자로서 받은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보증채무의 이행통지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확정된 보증채무 이행통지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 안 됨

재화 또는 용역의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시기

외상매출금 대손세액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기 추계신고시 공제여부

거주자 추계신고 시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최저한세 이월분도 공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

재산평가는 소재지국과 무관하게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는 해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토지·건물 함께 양도 시 각각의 자산별로 산정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확정신고 면제 퇴직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공동소유토지에서 상속인의 지분을 필지분할한 토지의 상속세 물납 가능여부

분할토지 물납허가는 관할세무서장이 현황 확인해 관리·처분 가능성을 개별 판단할 사항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한도 적용 방법

공동사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한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한다는 예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취득한 재개발 자산은 조합원입주권 아님

사업자등록 업종에 따라 신청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인지 여부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업종은 사업자등록 코드가 아닌 사업의 실질내용으로 판단

과세관청의 임의로 결정취소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과세관청이 임의 취소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시 공제해 과소신고·납부해도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

손익귀속시기 임의 조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 후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임의로 손익귀속시기 조정 후 과세관청 경정 시 다른 과세기간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수 불산입되는 공동상속한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

공동상속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으로 바뀌어도 다주택자 중과세율 주택수 불산입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 식대, 자가운전보조금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착오 제출한 경우 수정제출 필요 여부와 가산세 해당 여부

제출면제 식대·자가운전보조금 착오 포함시 수정제출 필요, 정당한 사유면 가산세 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건축감독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장애인이 연금 수령하는 보험금은 연 4천만원 이내면 장애인 보험금 증여세 비과세 대상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퇴직급여의 범위

기준경비율 추계 시 공제 퇴직급여는 지급명세서 제출로 확인된 금액

2007년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 2년내 양도·3년보유면 비과세, 고가주택은 과세

녹색프리미엄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전기소비자에게 수취해 전액 타 법인에 이체한 녹색프리미엄은 예수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 주주의 양도시기는 주식교환일,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휴면법인이 새로운 주주에게 인수되어 사업을 재개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휴면법인이 인수돼 사업 재개 시 비상장주식 평가의 사업개시일은 재개 후 최초 공급일 기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인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 해당 여부

가업상속공제 지분감소 판정 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면 추징 안 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파주시 이전 중소기업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두 부동산임대업 중 하나와 식음료업 분할,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국외 소재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취득가액

시가 불분명 외국 비상장주식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이행강제금과 부외경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이행강제금은 제재적 공과금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증빙 불명 가족 인건비도 불산입

비거주자가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출국 전 주택 멸실 후 입주권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불가·양도소득세 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사업인정고시일 2009.12.31. 이전 수용 부동산은 취득시기 무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재건축입주권 및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 기간을 합산

대가를 받고 일부가 지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무인가 학원 교육용역 대가 중 일부를 임대인에 귀속시켜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령한 전액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의 계속 공급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공공임대 분양전환 전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주택 분양권 먼저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재부 세부 집행원칙 참고

비상장주식의 평가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기준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과 무관하게 최초 재화·용역 공급일이다

토지소유주 3인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건물분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 해당여부

신탁 통한 부동산 개발시 이익분배만 합의한 지주3인의 공동사업자등록 의무 여부

개인이 지급하는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아닌 개인이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존부 회신

어음할인료에 대한 선급비용의 세무처리방법

어음할인료 선급비용을 이월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주택 양도 후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여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굴뚝 자동측정기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에 해당

2006.12.31.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협의매수·수용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판매지원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대상 판매지원용역, 사업지원서비스업·상호면세 시 영세율 적용

설계변경에 의해 도급금액이 증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설계변경으로 과·면세 비율·도급금액 변경돼도 소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원천징수제외대상 여부

사이버대학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예외: 등기·사용수익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 관련 공통손금 안분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수익·기타사업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구분계산

사업자의 재화공급대가에 대한 법원조정결정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법원 조정결정으로 공급가액 차감 시 그 판결받은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의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이면 그 법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

장기임대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1호로 보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호 요건 판단

은행나무 식재한 임야의 자경농지 및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은행나무 심은 임야의 자경농지·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재촌 임야는 사업용 토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저당권 설정 재산은 담보채권액 합계와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부동산매매업자의 주택등매매차익은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으로 산출세액 계산

사용자의 부도폐업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계정에서 지급하는 일시금의 원천징수의무

사용자 부도·폐업 시 DB형 퇴직연금 일시금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

K-IFRS 적용법인의 채권 재조정 금액 처리방법

K-IFRS에 채권재조정 규정 없으면 법령§19의2⑤ 채권재조정 손금산입 불가

전세보증금만 있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감가상각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전세보증금만 있는 과세 주택임대주택도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규주택에 전입 후 단기간 내 퇴거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신규주택 전입요건, 단기 퇴거 시 30일 이상 거주목적 있었는지 사실판단

가업 영위기간의 판단기준

가업 경영기간(10년 이상)은 주된 사업 업종 기준으로 판단, 신규업종 추가 무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대물변제·상계로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대손 확정인지는 계약서 등 사실판단 사항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결산조정 대손금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미계상 시 경정청구로 손금산입 불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는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 법인전환 시 영위기간은 통산

과소신고금액 계산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의 신고 과세표준 차감여부

비지정기부금 손금부인에 따른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감소액은 신고과세표준에서 차감 안 함

경락대금 중 공탁된 배당금의 수입시기

소송·공탁된 경락대금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민주택규모 리모델링 용역은 면제 대상이나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공유물분할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당초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봐 증여세 미과세

강제경매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해당되지 않음

강제경매에 의한 재화 인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종업원 등을 제외한 이전은 사업의 양도 아님

외국법인의 파견직원과 국내대리인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 파견직원·국내대리인 활동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 사업활동이 중요·본질적이고 계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개인 탁주제조업의 법인전환 시 보충면허는 면허취소신청과 동시에 제조면허 신청 가능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이 전환된 조합원입주권 단독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익금산입 범위는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에 한정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3년 경과일이 증여시기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분도 계산서 교부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해 작성

개별공시지가 적용 방법

경정·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기준일 소급 적용, 당초 공시지가 아닌 경정분으로 양도차익 산정

공동명의로 상속받아 상속인 중 차남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공동상속 건물을 1인이 사업 영위 후 양도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상속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해외파견 근무기간의 거주기간 산입 여부

재외공관 해외파견 등 부득이한 출국·미거주 기간은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불산입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평가방법

휴·폐업·청산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도 별도 규정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창업해야 적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주식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이 말소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적용여부

제출의무 없이 착오 제출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상 아님

만기가 더 긴 어음으로 공급대가를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어음 만기 연장 대가로 사전 약정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적용 시 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로 택일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계열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이며 국외 계열회사도 포함

강제관리대상 부동산임대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여부

강제관리 부동산의 임대용역 공급 사업자는 관리인이 아닌 부동산 소유자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

압류·추심으로 제3자가 지급해도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고용주인 회사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수탁 지급 숙박비 등은 제외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검찰 압수·영치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국기법 §48 가산세 감면 대상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3년 후·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포괄양수한 임대주택을 ’20.7.10. 이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자동말소시 조특법 §97의3 적용 여부

포괄승계 취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신고분 자동말소 시 조특법 제97조의3 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