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조직전환에 해당하는 합병은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제45조 요건 완화)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

국외 특수관계자 사용료 수취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은 제한세율(15%) 상당액 한도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경영고문료의 소득구분 — 고용관계·사업자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는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의 범위

감정가액 평균액·수용보상가액도 시가의 범위에 포함,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가액 적용

도매시장법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1999.7.1 이후 공급분부터 가산세 징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중소기업 간 적격합병서 구분경리 안 하면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해 이월결손금 승계 공제

‘97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양도에 대한 당부

장기할부조건부양도는 계약금 외 대금 3회 이상 분할·1년 이상 요건으로 판정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기산

양도시기도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 해당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전 사망한 경우 양도자산은 상속재산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손익 계상

법인이 개인과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영위 시 수익·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 계상

된장의 의제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면세 된장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공급이 과세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자동차수입판매회사의 골프대회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불특정거래처 대상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 아님, 특정거래처면 접대비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실질과세원칙상 공동사업자인 조합원에게 소득세 부과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 공제방법

합병법인의 세액공제이월액은 합병·피합병 승계사업 소득 모두에서 공제 가능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폐업(사업상 형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의 부득이한 사유 아님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명의위장사업자 경정 시 전부 신고분은 제가산세 미적용, 누락분만 가산세·세액 추징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의미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되나, 경작 등 본래 용도 사용이 제한되지 않으면 제외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공무원연금법상 특례급여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아 상속재산에 해당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

정부출연 지원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구 해석 적용 시 기술개발 성공 확정일, 신 해석 적용 시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투자유가증권을 제외한 제조업 양도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조업 포괄승계 시 투자유가증권 제외해도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특례 중복 적용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는 중복 적용 불가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1주택+1분양권 일시보유 종전주택 양도,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매로 취득한 기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공매·경매로 취득한 기계는 공매실시기관 또는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수취 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명의신탁 의도 없이 무상 이전등기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 신고기한 내 반환 시 무증여

주주 주식을 무상증여받은 후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자기주식을 무상증여받은 법인의 익금산입 유보는 소각·처분 시 손금산입

사업양도로 공급자가 변경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방법 등

사업양도로 공급자 변경 후 계약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양수자 명의로 발급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신설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해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방과후 컴퓨터교실’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컴퓨터학원에 해당함

학원 미등록 방과후 컴퓨터교실도 컴퓨터학원에 해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사업연도별로 외부 회계감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해석

미등기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미등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원의 파산폐지 결정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파산폐지 결정 시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와 미공제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시승목적으로 구입한 승용차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시승목적 구입 승용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영농상속공제 여부

영농상속재산 일부가 비영농 상속인에게 상속되면 영농상속공제 적용 불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상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용 건물 임차 전세보증금으로 쓰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가산세 적용되는지 여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임차인 포함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오피스텔 임차인·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하여 이를 경정청구시 매입세액 공제여부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시 매입처별합계표 제출로 공제 가능

법인이 해외출장시 여행사를 통하여 숙박료 등 지출시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여부

해외출장 여행사 숙박비 등은 국외공급 지출증빙가산세 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불가

조특법 상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 발생 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장이전 과세특례 익금불산입으로 결손금 발생 시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 가능

며느리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적용

계모가 며느리에게 증여 시 4촌 이내의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면제여부

무이자 가수금 이익을 받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는 국세청 예규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채용 안내요원을 일본 현지 한국관에 파견해 국외에서 용역 제공 시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 협약에 따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후 건물을 건축 및 분양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위탁자가 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하는 관리형 토지신탁,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자(위탁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판결로 공급가액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해당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이전 후 재이전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100% 적용

1거주자와 처이모를 1세대로 볼 것인지

1거주자와 배우자의 이모가 합가해도 처이모는 세대 가족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소득범위 내 손금산입, 수익사업소득 (-)이면 0 처리

연접한 2필지를 공동소유하고, 각 필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정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필지에 정착된 주택을 양도시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연접 2필지 주택부수토지 범위 — 한 울타리·거주용 사용분만 비과세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면제 대상인 불특정다수인 출연 여부는 사업연도 단위로 판단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면적 기준으로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계산 등 적격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

물적분할 후 취득 토지 현물출자 시 적격현물출자 5년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분할법인 기간 불포함

계약금액 감액 및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손익의 귀속시기

추가지급 청구소송 관련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판단

내국법인이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업종별 출자 금액 계산방법

금융·비금융 겸영법인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업종별 국외지배주주 출자금액은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산

다큐멘터리 제작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지자체 제작지원금은 저작물 이용권 부여의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황토흙은 과세재화라 원재료로 써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

캠코가 부실채권 회수 위해 담보신탁부동산 공매 매각 시 부가세 면제

가산세의 적용여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오기라도 다른 기재로 변동확인 가능하면 가산세 미적용

착오로 계산서 수취대상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계산서 합계표 가산세 적용 여부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배제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세무조정

매도가능증권을 지분법투자주식으로 전환하며 인식한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세무조정으로 익금·손금불산입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이사 배우자·주주)에게 토지 임차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은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말한다는 예규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감자전 지분비율대로 균등 소각하지 않은 불균등 감자는 증여세 과세 대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신문발행업 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및 지식기반산업 해당 여부 질의

결정분부터 적용하는 개정세법 부칙 적용방법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정 부칙의 '결정하는 분'은 납세의 고지를 하는 분을 의미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계산 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음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의 세무조정

K-IFRS 적용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 시 익금·손금산입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 비거주자간 비상장주식 고가양도 시 시가차액에서 30%·3억 중 적은금액을 뺀 값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손익의 귀속시기 판정시 사용수익일의 범위

상품 외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 판정 시 사용수익일은 약정한 날, 약정 없으면 사용 가능일로 본다

대손충당금 세무조정

전기 과소계상 대손충당금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 시 당해연도 설정액으로 보아 시부인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손금 처리(자산의 취득가액)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서울 미분양아파트를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계약하고 기간 내 계약금 완납한 경우 감면 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이 인정이자계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대상 아님

단체급식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식자재의 과세 여부

단체급식용역에 부수공급하는 식자재는 주된 용역에 포함돼 부가세 과세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

카지노 개별소비세, 신고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이나 결산상 수익실현 연도에 손비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

주식의 명의신탁자로부터 유상취득한 주식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

명의신탁 주식 유상취득 시 취득가액은 유상취득일의 실제매매가액

도축장 신축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과·면세 겸영 도축장 신축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제81조 안분방법에 따라 계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등

가공 중 발생한 불량품·스크랩을 당초 공급자에게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임

아파트·다가구주택 보유 2주택자, 다가구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대상 아님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세금계산서 교부 후 부가세 무신고 시 합계표미제출·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후 누락된 타소득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 후 누락 수익사업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적용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내국신용장 없이 타 수출업자 도급 임가공업자에 제공한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배제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비과세소득 차감액

체비지 매각수익의 손익귀속시기 등

도시개발조합의 체비지 매각수익은 사업 시행기간 동안 작업진행률에 따른 진행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미분양아파트의 잔금 중 일부분을 납부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분의 공급시기

미분양아파트 유예된 2차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특례 적용 시 비과세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요건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외국인투자사업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사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동일 사업장에서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소득 구분이 명확한 경우 각각 적용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은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기준

조합 등 공동매입 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조합 등 공동매입은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어 조합의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주식 취득 증여세 — 5% 초과분 취득금액과 저가취득 이익 상당액 모두 과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수정신고로 증액확정된 세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수정신고일 다음날부터 기산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

분양받은 아파트의 증여시기

수증자 명의 분양권 취득 시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으로 판단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배우자 증여 후 입주권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세대 전체 기준으로 판단

상장예정인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수증 시 취득가액

해외 비상장주식 무상수증 시 시가 불분명하면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3조 준용 평가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및 면세 여부

국외 제공용역, 국내사업장이면 영세율·사업장이 국외면 부가세 과세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