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임차)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재경부 유권해석)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지원 적용여부

법인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고, 수입금액에서 매출에누리·할인은 제외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시기는 명의개서일, 평가액은 그날 기준, 환원 시 증여세 없음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영화관 내 매점에서 팝콘과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영화관 매점에서 팝콘·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것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시설대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계 등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시설대여업 등록 없이 기계 등을 대여하면 부가세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가증권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면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 동 유가증권 매각시 손금산입 가능여부

감액손실 손금불산입분을 기타사외유출로 오처분해도 유보로 보아 매각시 손금추인 가능

본점과 지점 상호간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동일 법인의 본점·지점 간 과세용역 제공 대가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은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제42조에 따라 인식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은 불포함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자본적지출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신축 위한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손금산입

마일리지 결제분을 타 사업자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해당 보전액의 공급가액 포함여부

타 공동사업법인으로부터 보전받는 마일리지 결제 상당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실채권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물적분할의 경우 포괄승계 해당여부

부실채권 제외하고 물적분할 시 자산·부채 포괄승계 요건 미충족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신탁재산 귀속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특정일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해당연도 내 원천징수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 그 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초과 양도한 초과금액은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

국가 등이 국유지를 개인소유 주택 부수토지로 임대시 면세

국·공유지에 개인이 주택 신축·주거용 사용 시 납부하는 토지 대부료(사용료)는 부가세 면세

거주자이었던 자가 비거주자 해당시,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자에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갑종근로소득)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자산 관련 경제적 이익인지 여부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로 배정받아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면세되는 박물관 입장용역 해당여부

준박물관 전시물을 임시 임대공간에서 전시·입장료 수수 시 박물관 입장용역으로 면세

부담부 증여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부담부증여 양도분의 양도·취득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 제공한 강사 용역대가는 사업소득, 일시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실질 사실판단

8년 자경농지 소재지에 대한 연접지역의 판단 방법

동일 경계선 맞닿은 시·군·구는 연접 시·군·구—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재촌요건 판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은 일 5만원 근로소득공제 후 10% 세율에 세액공제 45%를 차감해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때 적용요건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 시 산정기준일·평가서 작성일이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여야 적용 가능

신축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적용 여부

조특법 제99조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조 외국인 단기 거주자 해당 여부 판정 시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방법

외국인 단기 거주자 판정 시 국내 주소·거소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조에 따라 계산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가산세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자 특수관계 임직원 경비는 가산세 대상, 교사 등만 예외

선박관리업자의 선박관리 업무대행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선박관리업자가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의 선박관리를 대행하고 받는 관리수수료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사업자가 원 분양자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상가를 분양받은 임대사업자가 원 분양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사업의 부분양도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동일 사업장 내 B사업부만 포괄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사업내용 종합 사실판단 사항

양념젓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제조시설 갖춰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로 포장한 양념젓갈은 단순가공식료품 면세 제외 과세, 운반편의 일시포장은 면세

비감면사업법인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시 감면비율(외국인투자비율) 산정방법 문의

비감면 외투기업이 증자로 감면사업 영위 시, 외국인투자비율은 기존 자본금 제외한 증자자본금만 총자본금으로 산정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해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손금을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유보)한 대손금, 이후 대손사유 발생 시 신고조정 손금산입 가능

개인의 법인전환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중간예납 제외대상이 아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인한 이익이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 임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지점의 행사차액 송금·보전액은 손금불산입

부부가 대지와 건물을 각각 보유한 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세 적용

부부가 건물·대지를 나눠 소유해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세대 기준으로 계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산정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 해당 여부

20년 이상 소유 농지·임야가 지목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해당여부

재건축 후 취득한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 양도세 비과세

의제배당소득금액의 귀속시기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 분배받은 초과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실제 분배일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거래상대방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외주업체에 판매한 자재 매출대가의 익금산입 여부

외주업체에 주요자재 유상공급한 대가는 익금산입 대상

무체재산권의 평가시 상증칙§19④의 전문가의 감정가액 범위

산학협력법상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금액도 무체재산권 평가 시 전문가의 감정가액으로 인정

신용카드결제 관련 수수료의 과세 여부

신용카드 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조기지급하는 전자금융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재건축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에 산입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인 경우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후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모주 제조 중 원재료 탁주가 알코올분 1도 이상이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 여부

상속받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피상속인 임대기간 통산 인정

상속인이 지급하는 세무사 지급수수료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과다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으려 지급한 세무사 수수료는 상속세 채무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요건 갖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2필지 토지위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계산

지번 다른 2필지 위 주택도 한 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자문료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한 자문·감리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사업소득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저작권료 분배 전 일시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본다

공동매입비용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 여부

공동매입비용 정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별도 지출증명서류 수취 대상이 아님

겸업사업자가 수출과 관련하여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출 관련 취득한 해외어장 입어허가권을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양도일 현재 1주택·보유 3년 요건을 갖춰야 함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상 주택부수토지는 주거와 경제적 일체 이루는 토지로 사실판단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창업 해당 여부

종전 사업 양도 후 타인 공장 인수해 사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해당 여부

가업승계 증여주식 후 특수관계 없는 CB·BW권리행사로 지분율 감소해도 최대주주면 추징 제외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로 변경가능 여부

부동산 공동소유가 실질적 공동사업이면 1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가능하나 동업계약서 첨부가 필요함

대손금의 범위

회생인가로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손금이나 보증인 회수가능분은 대손 불인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 재산으로 국세 충당이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성립

건설공사도급업자가 법원판결에 의해 긴급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사중지 소송 계류 중이라도 거래시기 도래분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관계사간 전출입시 연말정산 방법

관계회사 전출입 시 현실적 퇴직이 아니면 전출법인은 연말정산 없이 전입법인이 통산 정산한다

국민주택기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국민주택기금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세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즉 기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현지이주는 영주권 취득일이 출국일이며, 그로부터 2년 경과 후 양도 시 해외이주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의 업종을 등록하기 전에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상가임대인 해당 여부

다른 업종으로 등록한 법인도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면 상가임대인 요건 충족

소송비용 수령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의무가맹점 아닌 법인이 소송 승소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은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건설업 영위법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각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 등

인적분할 시 3년미만 법인 판정은 분할 전 각 사업부문 사업개시일부터, 순손익가치는 구분된 순손익액 기준

만기환급금 없는 보장성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만기환급금 없는 대표이사 보장성보험료, 보험기간 경과에 따라 전액 손금산입

파견근로자에 별도 지급하는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별도 수당은 근로소득으로 파견사업주가 합산 원천징수

기술집약적 산업 해당 여부

기술집약적 산업에 해당 않는 업종이 해당 품목을 개발 중이어도 외국인 기술자 급여는 소득세 면제 대상 아님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분양계약 해약으로 받는 원금 잔액의 법정이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및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 등

프랑스법인 저작권 대가·로열티는 사용료소득으로 제한세율 10% 과세, 인적용역은 183일 미만 시 비과세

사격경기용 엽총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여부

사격경기용 엽총도 수렵용으로 쓸 수 있게 제작되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수렵용 총포류에 해당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농지대토 감면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증여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기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6(연구·인력개발비)의 비용에 한정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상이한 경우 노부모 봉양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양도해도 부수토지가 자녀 소유면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별도·포함 징수는 계약당사자가 결정

건축물(신축중)이 없는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건물 없는 임대토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불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세액의 중복적용 여부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공사가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목적외 사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사업 여부 및 양도시기

법인·대주주 간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등 중 빠른 날임

공익법인 등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 여부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유가증권 매입·정기예금 예치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금융기관 외 법인의 외화자산 외화부채 평가, 2008.2.22. 이후 외화환산손익 인식 불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저가발행 전환사채 전량인수로 이익분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사업시행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공탁일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봄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국토계획법상 실시계획 고시일을 공익사업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거주자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종합판단

급여체계의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의 수입시기

임금감소 보전금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

공동소유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범위

공동소유 사업용토지 현물출자 시 사업자등록된 지분만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업을 하는 경우 세제상 혜택여부

1999.8.20~2001.12.31 신축된 건설임대주택 중 국민주택을 2호 이상 5년 임대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공사가 유료도로관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것 등에 대한 과세여부

유료도로관리권 신탁·수익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 아님, 자산유동화·자산관리사업은 부가세 면세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리모델링 공사비를 전대업자가 대리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

공사부담금 손금산입 요건 충족여부

자금으로 먼저 취득 후 공사부담금 수령해도 손금산입 규정 적용

기숙사 기부채납으로 부여받은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전용 간주공급 적용 여부 등

BTO 기숙사 기부채납·운영, '20.1.1.이후 운영용역 면세·시설관리운영권은 임대용역이라 간주공급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