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의 의미와 구분
재국조46017-95 (2001.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95
- 회신일
- 2001. 5. 29.
- 소관
-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은 이 외촉법상 비율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한다. 이 예규는 외국인 지분 비율에 따른 지방세 감면 계산에서 감면세액을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 사업연도 감면비율(100% 또는 50%)'로 산정하는 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감면 배제분이 있으면 외촉법상 명목 투자비율이 아니라 이를 차감한 실제 비율을 곱해 감면세액을 산출해야 한다.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계산시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하며, 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이란 외촉법의 외국인투자비율에서 조특법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인투자분을 제외한 실제 비율을 말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의 결정방법은 ?
＊ 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대상 사업 과세표준/총과세표준) × 외국인투자비율 × 당해사업연도 감면비율(100％, 50％)
【관련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권리제한부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 퇴사 반납시 부여연도 소득 재정산
당초분 감면사업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방법
외국인투자기업의 당초분·증자분 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하여 2011년 이후 증자분 소득에만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공장시설을 이전하여 기존 조세감면결정 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감면 적용 여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 받은 후 공장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확장·이전해도 사업내용 동일하면 당초 감면결정 그대로 유효
감자 후 증자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시 적용되는 외국인투자비율 계산
외투기업 유상감자 후 5년내 증자 시 감자전보다 순증한 외국인투자비율분만 감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외투기업 근로자가 국외관계사 국내지점 전출시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