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

겸영사업자 폐업시 잔존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과세표준은 시가 산정 후 안분계산

골프장 운영업이 관광사업 요건에 해당 되는지 여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판단

골프장 운영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해당 여부에 따름

다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고 해당 검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의 수입금액 해당 여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검사비용을 청구·지급받으면 그 전액이 의료업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이 있는지 여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는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감면규정은 없음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나, 공익법인등이 3년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비과세

무상용역제공의 과세 여부

대가 없이 제공한 무상용역 공급은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안 됨

물적분할에 의하여 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 적용여부

물적분할로 완전지배 자법인 설립 시 연결납세방식은 설립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 인도·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

MMW형 CMA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증권금융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엔 증빙불비(지출증빙 미수취)가산세 미적용

외국에서만 수행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브라질 현지에서만 수행된 변호사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 제외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시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로 인수채무 상환해도 실질상 채무 부담하면 부담부증여 해당

○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의 고정자산처분이익이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 감면기업이 공장용 토지 매각으로 얻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등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양도일 전체로 계산, 신규주택 거주요건 없음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양도소득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한 후 탈루·오류 발견 시 즉시 다시 경정 가능하다는 해석

피합병법인의 미환류소득 승계 여부에 따른 합병양도가액 계산방법

비적격합병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승계 안 하면 양도가액 포함·승계하면 불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이론·방법 개발 학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연구결과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본점·주사무소 이전일은 원칙적으로 이전등기일, 단 등기 후 실제 이전 시 실제이전일

손금부인된 공동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공동광고선전비 초과분담액 사후 지급분은 손금산입 불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문제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용도지역별로 분할한 1필지 토지 일부 양도 시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

분할신설법인의 퇴직보상금 관련 환급금 정산시 익금 해당 여부

분할신설법인이 정산받은 퇴직보상금 관련 법인세 환급금은 익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용역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특수관계인 용역제공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거래·계약단위 기준

사이버교육 콘텐츠의 면세여부

사이버교육 콘텐츠도 문화관광부 고시 전자출판물 기준을 충족하면 전자출판물 면세 대상이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 미충족 시 과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건축물 철거비용 및 오염토지 원상회복 비용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환지처분 후 주상복합 신축·분양 시 건축물 철거·오염토양 정화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토지 그대로 매각 시 불공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이상 보유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당시 6억원 초과 고가주택 제외)

3주택을 소유하던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조세부담 감소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연결납세방식 처음 적용시 중간예납 방법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시 연결중간예납은 각 연결법인의 개별 중간예납세액 합계로 계산한다

공익법인의 5% 초과 출연 받은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이 국외소재 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지 여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2001.1.1 이후 발생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시가 및 정기예금이자율 변동시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

특수관계 법인 임대 적정임대료는 계약일 기준 시가로 계약기간 계속 적용

경정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 내 종소세 신고분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과세기간분부터 2년) 내 가능

교정시설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교정시설이 영치금으로 수용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분이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개발사업 업무대행 관련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지역주택조합추진위 대신 PM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조합추진위라 매입세액 불공제

법원의 조정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법인 귀책으로 분양알선 계약이 무산돼 조정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외부강사가 교육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인가 없는 사업자가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유아체육 교육용역은 인력파견업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세대원 일부만 입국하여 거소신고 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만 입국해도 생계 같이하는 가족 없으면 비거주자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기술이전 관련 용역의 대가를 분할 지급받고 기술개발 실패시 일부 반환 조건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기술이전 대가 분할지급·실패시 일부반환 조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여부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에 지급한 개발이익 배분금의 손금 여부는 사업관련성 등을 따져 사실판단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고가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세대 1주택 초과분만 과세

2006년 이전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경우 증여세 감면한도액 계산방법 등

영농자녀 감면한도엔 2006년 이전 면제세액 불산입, 면제 증여재산가액은 일반증여와 10년 합산

공장구내식당을 수탁 운영하는 사업자의 성실신고사업자 특례 적용여부

공장 구내식당 수탁운영 대가를 수입금액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 시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투자개시시기는 시행령 제23조제8항 각호를 준용하며 각호 병행 시 가장 빠른 날로 판단

1985.1.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85.1.1 이전 취득자산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시가·불명시 기준시가

영농조합법인의 출자지분이 조합원인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출자지분의 평가방법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상속 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세대가 소유한 고급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1세대1주택이라도 고급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된다

실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세무서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한다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원화환산시 적용할 환율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국외지배주주 외화차입금의 원화환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

외국에서 위탁가공하여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국내매출액이 조특법§63의2에 따른 감면제외대상인지

외국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판매 매출액도 위탁가공무역 매출액에 해당, 본사이전 감면대상소득에서 제외

1세대 2주택 중과 유예 적용 여부

2009~2012년 취득한 1세대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 시 중과 대신 누진세율 적용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공동사업 구성원 지분양수자는 최저한세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음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수용주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등기일 중 빠른 날,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91년 5월이면 구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합병하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의 합병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따른 주권상장법인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아님(상증법§38 미적용)

건설임대주택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거주기간이 비과세요건의 거주기간에 포함되는 지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전 임차 거주기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미산입

거래시기 관련 질의

점포분양 변경계약상 계약금 대체금액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거래실질을 종합한 사실판단 사항

냉동 창고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

냉동 창고에서 화물 운반용으로 쓰는 지게차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다

대지의 일부만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대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은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종합합산분만 해당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부담부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취득가액은 증여지분액에 증여세과세가액 비율을 곱해 산정

서울국제우체국과 국제특급우편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대상 여부 등

우체국 EMS 발송대행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세 부담은 계약당사자 약정사항

선이자 지급이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융통어음 선이자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으로 원천징수 대상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준공인가증 교부가 있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등

조정지역 공고 전 준공인가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규정 미적용이나, 과세기준일 전 임대개시 안 하면 합산배제 불가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기간을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용역 등의 면세 여부

여수박람회조직위의 부동산임대·숙박제공 대가 및 실질임대료 성격 후원금은 부가세 과세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시 인수 채무액도 양도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율 적용요건

농민 본인(종업원·가족 포함) 신용카드 결제분에 한해 사료 영세율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정부 허가·인가 장학단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에 해당

보험사고 오토바이 수리용역을 공급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오토바이 수리용역 대가를 보험금으로 받아도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는 운전자(임차인)임

대학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대학 입학전형료는 소비자상대업종·수익사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문화·예술단체는 기재부 별도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사전 약정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공익신탁 기부금의 손금귀속시기 등

공익신탁 기부금은 신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산입, 신탁재산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는 다른 1주택 양도 시 해당 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1주택·2조합원입주권 세대가 1입주권 과세양도 후 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입주권 양도일부터 기산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 및 무기장가산세 계산방법

공동사업장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 무기장가산세는 지분별 배분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주택 경비용역, 2004.1.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되어 과세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받아 대가지급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분뇨 수집·운반·처리와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오수처리시설 관리업은 과세

배관설계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엔지니어링 사업소득 해당여부

배관설계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활동 제공이어야 인정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 저가 취득 시 익금산입 여부 등

자본감소 목적 자기주식 저가취득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공유 농지 전부를 공유자 중 1인이 경작한 경우

공유 농지 전부를 1인이 경작해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자 소유지분에만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의 환입

'98.12.31 이전 손금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잔액은 5년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인적분할시 이월결손금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 여부 질의회신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은 승계 가능하나 이월공제세액은 승계 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상 개발행위 제한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하여 그대로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건조해도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동해-1 가스전 채취 및 공급과 관련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열량보충용 프로판을 천연가스에 혼합·반출하면 프로판은 원료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량은 반출 전체물량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매각한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해도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1세대3주택 중과배제 요건

장기임대주택 10년 임대기간 판정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주택임대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수행된 외자유치 활동에 따른 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홍콩 투자은행이 국외에서 수행한 외자유치 금융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법인전환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전환되는 법인으로 승계되는지

법인전환 시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승계되지 않고 총수입금액 산입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해당여부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법인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의 해당여부

법인 인적분할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분할신설법인

비영리법인 통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법률개정 통폐합으로 해산·포괄승계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법인에 승계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합병대가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에서 교부주식가액을 뺀 금액은 합병차익 산정상 합병대가에 불포함

연봉제 근로자가 지급받는 벽지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연봉제 근로자의 벽지수당·야간근로수당·식사대, 요건·사규 충족 시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기술개발준비금 등의 환입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기술개발준비금 환입 시 납부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법인세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않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의 위탁개발시 과세여부

프로그램개발용역, 2001.6.30 이전 계약했어도 7.1 이후 제공분은 부가가치세 면세 아님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 시 취득가액에, 양도 시 양도비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