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외 소재 골프장의 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업 관련 국외 소재 골프회원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임차사택 임차보증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인이 종업원에 임차사택 제공 시 부담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별도 이자 수취 시 제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여부 및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한도 내 재차 증여 가능 여부

’18.3.31. 이전 분양 계약 및 사업자 등록등을 완료하고 ’18.4.1. 이후 취득하여 임대 개시한 오피스텔의 경우 소득령§167의3①(2)가목에 따른 중과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계약·사업자등록을 2018.3.31. 이전 마쳤다면 취득이 이후라도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조특법 제77조의 감면규정 적용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조특법 제77조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 비과세 대상 외에는 과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미분양 분양촉진용 중도금이자·발코니비 대납은 판매부대비용, 연체이자율 인하는 접대비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추계결정 시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기준

주사업장총괄납부 사업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총괄납부세액 기준 계산(갑설)

상장주식 취득시기 판정 등

취득시기가 확인되는 상장주식은 그 확인일이 취득시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매수 절차 없이 토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 여부

협의매수 절차 없이 일반 매매로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해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 받은 재건축대상 주택의 자산구분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대상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조합원 입주권으로 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사업연도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3년 단기시효 아님(대손 시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양도 시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일시적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개정 시행일 현재 1주택이던 일시적 2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해당여부

자기앞수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하도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건축사법 등록자가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 대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은 손익분배비율·대표자 등을 기재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 신청 가능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주택은 완성일 전까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임대기간 적용방법

상속 다가구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인 보유기간, 조특법 제97조 임대기간은 피상속인 합산

골재채취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산림골재 채취·판매 법인의 임야 중 골재채취허가 없는 부분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취득가액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전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게 배당소득처분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망한 비거주자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처분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건축허가시점부터 영업개시일까지 임차료에 대한 세무처리

건축 착공 전 지급 토지임차료는 손금 아닌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시점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비사업용 토지 취득시점은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시점

법인의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여부

임원 퇴임 후 사용인 계속 근무 시 퇴직금 실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토지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는 권리행사 지연이 아닌 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자재보관용 임대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 하치장용 토지 요건 충족 시 사업용 토지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무주택·1주택자가 2주택 이상 상속받아 순위상 1주택을 2004년 이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버섯배양 용기(버섯 배양상자)를 운반하는 자동이동적재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버섯배양상자 운반용 자동이동적재기는 영세율 농업기계 미해당(영세율 배제)

분할합병시 구주의 취득가액이 다른 경우의 의제배당액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시 감소주식 개별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액을 취득소요금액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 초과 자산 매입 시 차액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비업무용자산의 취득세 중과액이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에 취득세 중과액은 포함, 재평가차액은 불포함

주택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방법

건물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부수토지도 세대별 보유주택에 합산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비거주자가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피상속인이 8년 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사후정산대상채권 추정이자수익의 손익 귀속시기

기업회계기준상 추정이자수익은 익금불산입, 사후정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임대업 사업용 부동산을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시적 1세대2주택 적용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남은 2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적용 가능

소득령§155①에 따라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 보유 허용기간

조정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계약금 지급 시 일시적 2주택 종전 3년 처분기한 적용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 손실보상계약으로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 산입 대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공익성 없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불인정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의 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불특정다수인 대상 매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용기간 초과 시설물 사용 변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사업자가 영업손실로 받은 위약금·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자 본인 중식대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자 본인 중식대는 가사경비에 해당해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 불산입

고용관계 없이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기존주택·공사기간·신주택 통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 해당 여부

공익법인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얻은 증자이익이 상증법 제48조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에게 부품설계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 설계도면 대가는 노하우 제공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공동사업자인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부동산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상가의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지분참여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002년 준공 다세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멸실 후 남은 주택은 3년 보유 시 비과세

조세의 납부 여부가 불복청구 심사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부과된 세금을 완납한 후에도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할 수 있으며 납부 여부는 심사에 영향 없음

수입금액을 증액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성실신고 경감세액 재계산 여부

부가세 성실신고 경감세액을 받은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증액 수정신고하면 경감세액을 재계산

상속받은 농지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

상속 농지가 공익사업 협의매수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가능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 환급액 발생시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청산소득의 계산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산정 시 부채 가산 법인세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세액

재건축중인 주택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이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무제표수정사항의 수정신고 가능여부

확정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재무제표 수정사항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예규

경비용역비 및 청소용역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경비·청소·물탱크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밖 소재 공장을 지방 이전 시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장시설 해당 여부

자체 공장 없이 제조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출판사는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아 조특법 제63조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소속직원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가공급 해당 여부

자사 개발 SW를 출시 전후 직원에게 배포·업무사용해 개선하는 것은 재화의 자가공급 아님

개발비 보상금의 소득구분

개발비 보상금은 사업 관련이면 사업소득, 위약·해약이면 기타소득에 해당

제조업자가 직접 면세축산물을 공급받는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농가부업 초과 축산업자에게 원유 공급받은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증빙

물납 허가 여부를 통지받기 전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허가 통지 전이면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전부를 현금납부할 수 있다는 해석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등

중국거주자 지급 경품은 국내원천기타소득이나 면제신청 시 한·중 조세조약상 국내 비과세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폐업시 간이과세 적용 시기

전전년도 복식부기의무자 사업장 폐업 시 잔존 사업장은 폐업 다음 연도부터 간이과세 적용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전세금 담보 근저당권 설정 재산은 전세금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수용으로 인도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보유 토지에 지은 주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 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동주택 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2003년까지 전체, 2004년부터 국민주택분만 부가가치세 면제

학원사업자의 영업권 양도시 소득구분

사업용 고정자산 없이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만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가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고용보험 지급 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는 과세 근로소득, 소속회사가 합산 연말정산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2002.1.1 이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익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타인 설정 근저당권 매입 후 경매 변제액이 취득가액 초과 시 그 초과액은 익금 산입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 후 명도 목적으로 세입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법적 지급의무가 없어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인정

법원판결에 따른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강제집행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

강제집행으로 받은 부당해고기간 급여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해석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의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용역은 외화·원화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사업용계좌의 신고기한 및 미신고시 가산세 적용 대상금액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기한 내 미사용금액엔 미신고 가산세 미적용

재평가세율 1%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계산방법

토지 재평가차액 익금산입 시 평가차익은 재평가액에서 재평가일 1일전 평가액을 공제해 계산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산정

인정이자 소득처분된 이자소득의 소급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특수관계 법인에 소급 지급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법인이 원천징수 의무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동반 이전 못해도 세대전원 주거이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거래처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자산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판매증진 목적 입증 시 거래처 무상대여 저장탱크는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단체인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장법인 주식 등 해당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의 대주주 판정 시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는 해석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의제취득일 전 취득 부동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기타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만 공제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나 폐지시 손금 귀속사업연도 여부

정보화촉진기금을 영업권 계상 후 사업폐지 승인 시 미상각잔액은 폐지승인 통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 3년 이상 국내 1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별도세대 조카·질녀는 동일세대 아님

합산배제 임대주택 신고기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된다는 해석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원리금 채무면제시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국외지배주주 손금불산입 이자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이며, 과소자본세제상 배당간주분 원천세는 환급 안 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세 조기환급 현지확인 조사결정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면세 적용으로 환급 받는 매출세액의 수익인식여부와 귀속시기

면세 소급적용으로 환급받는 매출세액의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권리확정주의에 따른 귀속연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대상 여부

근로자가 연말정산 누락 소득공제를 고충민원으로 환급받을 때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8년 자경농지·대토·수용 감면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는 조특법 제133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

접대비 해당 여부 등

거래처별 차등조건으로 매출채권 조기회수 위해 채권 일부 감액 시 접대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