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차량 대표자명의 리스·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리스료·유지비 전액 손금불산입

영세율 적용 여부

원양어선 공급 재화,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로 공급이 증명되면 영세율 적용 가능

세무사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적용방법 등

세무대리인의 대리신고 전자신고세액공제 300만원 한도와 본인 신고분 공제는 별도 적용

사업자가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 및 이자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업장 일부 수용 후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금과 지연이자는 사업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숙학원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기숙학원이 강의 전 미리 받은 수업료 등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27조 규정적용시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 개정규정은 1999.1.1 이후 최초 증여분부터 적용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동사업 합산과세시 지분 작은 공동사업자의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는 지분 큰 공동사업자 산출세액서 공제 불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상 교환비율대로 주식포괄교환·이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대상 해당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는 손금산입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 보관하고 6개월 내 발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3주택 1입주권자의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서 국내 1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의미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4년간 소급 지출액은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미공제분도 포함한 총 지출액이다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비용의 손금귀속시기

신축 목적 기존건물 철거비용 손금 귀속시기는 이사회 결의일이 아닌 실제 철거일

폐업한 사업장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여부

폐업 사업장을 임차해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가능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의 매매에 따른 양도시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허가일이 아닌 대금청산일이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경농지의 단기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

배우자 증여재산 이월과세: 5년내 양도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1년내는 실지거래가액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장애아동도 장애인공제엔 별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제출 필요

선수금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 법인이 반환의무 없이 받은 선수금은 그 수령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장애연금의 소득세 과세여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연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해석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 임가공료 시가 불분명시 영 제89조 용역 시가계산법에 따라 산정

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전문인적용역 과세전환 시 단일건 용역은 99.1.1 이후 용역 개시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

본?지점이 있는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계약·대금지급은 본점, 용역은 지점이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지점 어느 쪽에서든 교부 가능

교회명의의 주택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교회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해 주택·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소유주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자에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는 토지도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성과상여금 지급의 손금산입 여부

임원 성과상여금은 손금불산입, 종업원 자기주식 성과급은 시가로 근로소득·자기주식 처분손익 처리

면세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 인가·등록·신고한 학원·강습소 등에서 가르치는 것에 한한다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 요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배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K-IFRS 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상각비를 신고조정 후, 수정신고 가능 여부

K-IFRS 도입 후 취득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 손금산입한 경우 수정신고대상에 해당

다주택 중과여부

장기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돼 일시적 2주택이라도 다주택 중과 적용

승급과정에 참여한 연수생에게 기관명의의 현금영수증이 발급 가능한지 여부

평생교육사 승급과정 연수생이 부담한 교육비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라 기관명의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미술품(서화)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미술품(서화) 양도소득은 2011년부터 기타소득 과세되어 2010년 양도분은 소득세 비과세

법인전환시 재고자산의 시가범위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 시가는 불특정다수 통상거래가액, 재고자산 시가 범위 확인

신제품 공동개발에 따른 제작비 사용료 여부

내국법인이 신제품 공동개발로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실제 소요 제작비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택제공 시 비과세 여부.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주택은 사택으로 비과세되나 주택수당 수령 시 제외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공동사업 중 1인만 건축허가 받아도 사실상 공동사업 영위 시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가능

특별서비스 계약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선수금 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도서(책)의 무상 기부시 기부금액의 산정

법정기부금단체에 도서를 무상 기부 시, 사업자는 장부가액·비사업자 개인은 시가로 기부금액 산정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특수관계 없는 자 간 저가·고가양도 시 시가·대가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추정

신용장을 양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

신용장을 실질 양도한 법인의 수입금액은 양수인에게 받은 금액, 자기책임 수출이면 수출금액 전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여부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재산 취득 시 매도계약서로 금액이 분명하면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All Terrain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도로 주행용이 아닌 레저용 ATV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해석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개시 전 5년 내 증여만 받은 상속인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운수업 법인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그 외 장소도 신청 시 사업장으로 추가등록 가능하다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인지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분 수정신고 시 국기법 §48②1호 가산세 감면 적용(2009.1.1 이후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회신

연구원이 수익사업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출연금·수익사업으로 1차 안분 후 과·면세로 2차 안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외 공장 동시 이전 시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방법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등

농지소재지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되나 감면한도 있음

시설보안관리수당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당직 폐지 후 지급하는 시설보안관리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일직료·숙직료)에 해당 안 돼 과세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외 시내출장비 실비를 별도 지급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 전액이 과세 근로소득

무주택자가 보유하는 1필지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차장 임대한 나대지는 무주택 1세대 나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내국인투자지분에 법인세감면대상이 되지 않은 외국인투자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 감면 안 받은 외국인투자지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에 해당 안 됨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완공 전 상가분양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며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재화공급 아님)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액면가 100원 상품권을 90원에 판 뒤 재화 인도 시, 과세표준은 액면금액이 아닌 실제 판매대가(90원)

부서단위로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여부

부서단위 성과상여금이 개인에게 귀속되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합병·영업양수로 취득해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 소각은 예외

수강생이 지급받는 어학연수비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

학원이 시험으로 선발한 수강생에게 지원한 해외어학연수비 상당액은 상금에 준하는 금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임대 요건을 갖춘 주택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은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증여일부터 소급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만 적용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이 취득 5년 내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오르면 그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

배우자등 이월과세 적용배제 사유 해당 여부 및 비교과세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주택 이혼 후 양도 시 이월과세 배제사유 미해당·비과세 보유기간 기산방법

구 건물 철거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기존건물 철거 후 상가 신축·분양 시 철거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불공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의 기산일

임차 승용차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기산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보험 효력 발생일이다

부담부증여가액 중 당해 채무액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담부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제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지방공단의 체육시설 위탁운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므로 다른 장소를 본점으로 한 사업자단위 등록은 불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국내원천 배당소득의 제한세율 적용

휴업 내국법인 청산배당, 이자수익 100%로 한미조약 10% 제한세율 적용 불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의 금융회사를 소개하여 주거나 당해 국내사업자에게 컨설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다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상품 등의 구매 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판매용역은 인적용역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특례기부금 한도 계산순서와 기부금 한도액 산정방법

감가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회계변경의 누적효과의 손금불산입 시기여부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 잉여금 증가액은 손금산입 유보처분해 상각비로 본다

명의대여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재화 인도·양도 없는 단순 명의대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환된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

상속개시일 후 관리처분인가된 부동산, 권리가액 아닌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

일감몰아주기 간접보유비율에 대한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간접출자법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지배주주가 직접 출자한 간접출자법인의 간접보유비율분을 포함한다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최초 일시적 2주택 상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 취득일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노사합의로 퇴사예정 종업원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 전 가지급금으로 미리 준 금액 포함 퇴직소득

감가상가가 적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임차한 경기장에 설치한 인조잔디시설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폐기 시 잔액 손금산입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조세회피목적 없으면 제외, 과세시기는 명의개서한 날

부동산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토지·건물 지분 다른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과 관련한 구분경리 및 이월결손금공제

외투기업 감면·기타소득 구분경리, 공통손익 안분·이월결손금은 발생 사업부문 공제

북한으로 반출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반출 내국물품은 수출재화로 영세율 적용, 반입조건부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상반출은 재화공급 아님

자경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자경농지 양도 후 1년 내 대토·3년 거주경작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동시 적용 시 고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중과 제외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재고자산가액 및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재고자산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상속재산 가산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된 재산이 피상속인에게 환원·상속되면 사전증여재산에 불해당

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전자신고 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를 수동 제출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건축허가 제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용부동산은 건축허가 제한 기간에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제외 규정 미적용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세액 별도표시 없는 계약금액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봄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해 이윤 붙여 재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판매수수료를 받으면 과세된다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인의 손해사정용역공급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봉양합가 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합가 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아 2주택이 돼도, 합가 전 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한 경우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해당여부

1주택자가 다가구주택을 법인에 임대시, 임차인이 사업목적 사용이면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제외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소득구분

증빙·정산 없이 비상근임원에게 매월 주는 활동비(판공비·교제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반환조건 상가활성화기금의 과세 여부

차후 상인들에게 반환하는 상가활성화기금은 재화·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법인전환 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공동주택 위탁관리시 오물수거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입주자에게 받은 오물수거비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입주권을 취득하여 소유하는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주택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해당여부

소독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소독 범위 밖 청소용역은 과세 대상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타인명의 부동산 취득이 증여인지 명의신탁인지는 실소유자 사실확인으로 판단

특수관계자간 건물 임대료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 산정: 거래실례 없으면 법령 산식으로 부당행위 판정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상환우선주·회사채 등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