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합산신고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동일인 재차증여를 합산신고하지 않아 과세표준에 미달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기준금액 계산방법

1주택 상속등기 전에 다른 1주택이 매각허가결정된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여부

매각허가결정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면 경매취득 주택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에 대한 시가의 산정방법

증자 증여의제 - 신주 고가발행·실권주 배정 시 특수관계 포기자 이익 과세, 부당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

포괄 양수도에 따른 이월공제세액 등 승계 여부

포괄양수도시 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은 양수법인이 승계받을 수 없음

도시철도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등 개량공사시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역사 냉동기·냉각탑 개량이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적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등

인력파견업은 소비성서비스업·청소년유해업종이 아니므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회신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를 부정 추정해 증여세 과세, 객관적 입증 시 그 채무분만 양도세

불균등증자시 실권주 일부는 재배정하고 나머지는 실권처리한 경우 증여이익 계산

불균등증자 시 실권주 일부 재배정·나머지 실권처리하면 증여이익을 각각 산정해 합산한다

거주자 여부 및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여부

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하며,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소득은 비과세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의 기산일

경정청구 과오납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 다음날(분납은 최후납부일 다음날)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및 소득처분 방법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국외지배주주 범위·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배당/기타사외유출) 방법

과오납한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약해제로 과오납 부가세를 경정청구 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계모(繼母)가 남편 전처의 자녀에게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계모가 전처 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 규정상 공제 적용 안 됨

주거지역 등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특례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불가

무상수증자산의 익금 해당여부

주권상장법인이 주요주주로부터 증권거래법에 따라 반환받은 단기매매차익금은 무상수증자산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한국증권거래소법에 의한 합병이 법인세법상 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상 합병도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등 합병 과세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로 1세대1주택 판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의 계산방법

제조업만 영위하는 중소법인의 사업손실준비금은 감면사업 개별손금으로 보아 감면소득 계산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감자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비율 판정 등

감자 시 공익법인 주식보유비율 초과 판정은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송도국제업무단지 연차개발 중에 미착공된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대규모 개발사업 중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한 경우 정당한 사유 인정되어 비사업용 토지 아님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개발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물적분할시 분할이후 발생한 손익의 귀속주체

물적분할 후 발생 손익·채무는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 경정 시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배제, 환급불성실가산세는 적용

부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

부부가 별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동일세대로 본다

1주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3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

피상속인 2주택 이상 상속 시 순위 밖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양도차익 전액 과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시 증자 전·후의 1주당가액이 0이하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신주 고가발행 시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하지 않음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관리처분인가 된 경우

재개발로 완공된 주택은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의 산출 방법

외국인투자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제공한 용역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및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방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불가 사유 해소 시 당좌대출이자율에서 다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가능

고충민원 제외대상 여부

행정소송 확정 후에도 소송에서 다투지 않은 새로운 증빙으로 고충민원 제기 시 처리 가능하다는 해석

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대체주택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남편 단독 소유 1주택에 부부 공동명의 대체주택 취득해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부당해고로 인한 가산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단체협약상 부당해고 가산보상금은 위자료가 아닌 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자가 휴업·폐업·해산해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지급명세서 제출면제 적용

계산서 발급 여부에 대한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 여부

특수관계인에 지급보증·담보제공 후 정당대가 미수취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필지의 농지에 대토 및 8년 자경농지 감면 중복적용 가능여부

1필지 농지 관념상 구분해 8년 자경농지 감면·대토 감면 각각 적용 불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송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은 합계표 미기재해도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안 됨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범위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양도세 25%(채권 35%) 감면, 감면 종합한도 과세기간별 1억원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1990.8.30 이전 취득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90.1.1 개별공시지가에 시가표준액 비율을 곱해 환산

소매업자가 권리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계약서 명칭 무관하게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 해당

계약해제로 인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부가세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신고납부일 다음날

감자차익의 자본전입시 의재배당 여부 질의회신

비례적 인적분할로 생긴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한 무상주는 의제배당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과세기준일 전 분양계약해도 잔금 미청산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목적 취득 대체주택도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뉴스통신진흥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실제 활동상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주식 양도시기 및 시가산정 기준일

비상장주식 양도시기는 원칙 대금청산일, 명의개서 선행 시 명의개서일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시가 확인이 어려운 단독주택 증여는 보충적평가방법상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한다

2호 미만의 다가구주택 임대업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2호 미만 다가구주택 임대자, 사업자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판단 시 다른 신탁재산으로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신탁 부가세 체납 시 다른 위탁자의 신탁재산으로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 부담 안 함

건물 양도시 주택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업무용부동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

주택의 판정은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주거전용 임대부분도 주택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 및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의 의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과세사업 공급가액은 공급시기 과세표준 합계, 면세사업 수입가액은 비과세 과세표준 합산액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외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비영리 교육재단이 아니어서 법정기부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가구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가구주택은 구획된 가구별로 1호씩 계산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서 2006.1.1.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대물변제약정에 따른 시가 변동차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금 대물변제 약정 후 금 시가 상승으로 생긴 상환차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법원에 잔금을 공탁 및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

매수인이 잔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는 사실판단 사항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가 합병법인에 승계 가능한 것인지 여부

압축기장충당금 등 피합병법인 세무상 유보는 합병법인이 승계 가능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보아 중과세율(50%) 미적용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자기자본 감소비율로 안분

옥외광고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타인 건물 옥상 철골 옥외광고 부착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축물(기준 40년) 적용

주거지역 편입일이후 3년이 경과한 농지에 대하여 자경농지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경과·환지예정지 지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배제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매매계약 중 피상속인 사망 시 분할등기 없어도 배우자상속공제 적용 가능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판단기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사용승인일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고급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 다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로 안분계산

미성년자가 부득이하게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중과 제외 적용 여부

상속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을 미성년자가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개정 전 규정으로 50% 세율 적용

자경농지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배제됨

일부사업부문의 포괄양도시 영업권 평가방법

일부 사업부문 포괄양수 시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유상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본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 시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결손금 소급공제는 결손 발생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이 아니면 환급 불가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의 중복지원배제대상 해당 여부

감면기간 경과·내국인 지분 양수분 외국인투자지분은 중복지원배제 대상 아님

국고·공공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위탁사업 용역 대가를 국고보조금 재원으로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공동수주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에 대해 공동 대표사업자가 일괄 지급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공동수주 공사 노무비의 원천징수의무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 또는 대표회사가 부담한다

상장회사가 비상장의 주식을 97% 보유할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여부

상장 모회사가 지분 97% 보유 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전액이 아닌 50% 적용

분양대행 수익금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 여부

분양대행 공동사업에서 예치금 반환과 함께 상대방에게 받은 수익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소유자가 다른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병 후 지분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각자 소유 토지 합병 후 가액비율대로 지분등기하면 증여세 과세 안 됨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예술지원 재단법인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가 아니어서 지정기부금단체 미해당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근무상 형편 세대전원 출국 후 1주택 양도, 다른 주택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3년내 합병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합병법인 기준 사업연도별 순손익에 피합병법인분을 가산해 계산(을설)

사업양도 해당 여부

한 사업장 내 둘 이상 사업 중 일부만 양도 시 부가세 과세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됨

차등배당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 내국법인의 차등배당, 배당법인과 주주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야 소재지 거주기간과 소유권 분쟁기간을 각각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1세대1주택’ 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국외출국 시 3년 미보유 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자회사의 장기 보관중인 금융리스자산을 모회사가 취득시 임시투자세액공제여부

자회사 미사용 보관 금융리스자산을 모회사가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거주자가 보상받는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손실보상 성격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 아님

경매 주류의 납세의무자 및 매수자의 범위

제조장 주류가 경매되면 출고 간주되어 주류제조자가 주세 납세의무자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지주회사가 원천징수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원천징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내사업자가 지정한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외 위탁가공 재화를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한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도시지역안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자경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과세대상 소득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 있음

명의와 실지 귀속자가 다른 사업소득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가 신고·납세의무를 진다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해당 여부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계속 소유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 안 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원부 용선한 선박의 국제운송·선박임대용역은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매출누락 익금산입액이 사외유출 분명하면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료 세무조정

단체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대체 시 전액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 세무조정 대상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금전의 저리 대부를 지원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협력사에 저리 대부 지원 시 이자 차액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음

2주택중 1주택이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상태에서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고가주택 제외)

법인세법상 익금 해당여부

대표 가수금 채무면제로 결손금을 보전해도 영리법인 주주는 증여이익을 익금산입하지 않는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사업인정고시일 거주요건 충족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