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특허권 양도 대가의 소득구분, 수입시기,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수입의 소득구분

특허권 양도대가·경상기술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산업재산권 양도)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적용되는지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사업장을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 기장의무 판단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 여부

당해연도 사업 상속·승계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전문직 제외) 해당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재등록 시 사업의 확장일 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신탁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교환도 양도에 해당

법인의 기획부서를 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적용여부

증권투자업 아닌 법인의 기획부서는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상 독립된 사업부문 아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 원천징수 시기

잉여금 자본전입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주주총회 결의일, 이사회 결의 시 신주배정기준일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여부

2개 이상 사업장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각 사업장별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부상 겸용주택이나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

겸용주택도 전체를 상가로 사실상 사용하면 주택 아닌 상가로 판정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에 해당 여부

동일 거래처 다수 채권 중 일부 변제 시 채무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여부 회신

아일랜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아일랜드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면 지급이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 면제 적용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종전주택을 2년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입주권 특례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 미충족 시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익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로 법인세 추가납부

청년으로 입사한 상시근로자가 청년 외로 변경되었을 때 전체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한 경우 사후관리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최초 공제연도 판정을 유지하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후관리 추가납부 없음

사업용계좌미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연도

복식부기의무자 전환연도 사업용계좌 미신고 시 해당 과세기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명도소송 중에 발생한 소송비용, 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임대업자가 지출한 명도소송비용·경락대금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단독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되었을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방법

단독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은 승계되지 않음

기내식 독점공급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고 세법상 무형자산 아닌 독점공급권 대가,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 손금산입

폐업 후 기존 사업장의 세분류와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사업장 폐업 후 같은 세분류 업종으로 재등록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불인정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사업자였을 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환수 확정일에 사업자가 아닌 경우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사업소득 결손금으로 근로소득과 통산할 수 없음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 후 미납부시 가산세적용

조특법 §37②2호 부채비율초과 추징은 2001.1.1 이후 발생분부터, 이전 발생분은 종전 §37④(제33조④ 준용) 적용

분배로 지급받은 신주 중 거래 제한 주식의 소득 귀속시기 및 소득금액 계산 방법

외국법인 분할로 분배받은 거래제한 신주도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분할등기일에 시가로 평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완전 자회사가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에 이전함으로써 발생한 처분손실의 손금여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자회사의 자기주식처분손실은 손금산입 대상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완료기준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도입 전 투자분은 종전 생시공제, 이후 투자분은 진행기준 통투공제로 변경할 수 있음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적용여부

외국자회사가 외국법령에 따라 지급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산업용가스 제조장치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하다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분양권 상속 취득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중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상속주택의 지분이 1/2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아님

법인세추납액을 가산한 후의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과세 시 영업외비용 계상 법인세추납액은 과세표준에 가산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다가구를 구조·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시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임대개시일

공제대상 의료비영수증 해당 여부

질병명 누락 등 하자있는 의료비영수증을 추후 보완해 적격 영수증으로 인정되면 의료비 특별공제 가능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된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허용기한

경매 신규주택 매각허가결정일에 조정대상지역 공고된 경우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판단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 물납 수납가액도 변경되는지 여부

불복청구로 상속재산 평가액이 증감되면 이미 수납된 물납재산의 수납가액도 변경됨

신축건물의 일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신축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3년내 승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도 사업폐지로 보지 않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대상 아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계산

합병 전 비상장주식, 상속개시 전후 6월내 매매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수용 토지 양도소득을 부채상환비율로 안분해 조특법 제36조·제77조 감면 중복적용 가능

경정 후에 반환받은 횡령금액이 이월익금 해당 여부

경정 후 반환받은 대표자 횡령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여 익금불산입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금전무상대부 이익의 증여 시기는 상환일이 아니라 1억원 이상 금전을 대부받은 날

4개의 주택이 재개발에 포함되어 1개의 주택을 배정받아 이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4주택이 재개발로 1주택이 된 경우 준공일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 보유 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판정

다른사업자가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보관 중 리스계약 변경하여 금융리스 조건으로 취득시 임시투자세액 공제 해당여부

다른 사업자가 금융리스로 취득 후 미사용 보관한 자산을 리스계약 변경으로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불가

2001.12.31.이전에 주거지역에 편입된 면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2001.12.31 이전 주거지역 편입된 면 소재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전액 적용

법인이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권리·의무 포괄승계 없이 건물만 매각하면 사업양도 아닌 재화의 공급

비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을 지급할 것이 토지의 매매조건인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

매매조건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법인세법 제41조)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

다른 사업자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를 포함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타 사업자 수행 용역대가까지 포함해 외화수령 시 그 금액은 영세율 미적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시차출퇴근제 고용안정장려금은 연구개발출연금등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이 아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물품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공급 재화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수출 요건 충족 시 영세율

용기보증금 잔액의 익금산입 여부

직전 3개연도 반환·수취보증금 없으면 용기보증금 잔액 전액 익금산입

수차례 경정하는 경우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적용 방법

수차례 경정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당초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적용방법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중 지수 60은 부속 주차장·기계실 등에만 한정 적용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에 따른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개발비 신고내용연수는 판매·사용 가능시점부터 20년내 연단위 선택, 미신고시 5년 균등상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국민주택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50% 적용

법인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여부

근로자 아닌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 아냐 손금불산입·인정이자 계산

관계회사 폐업시 대여금 및 출자지분 세무처리

관계회사 폐업 시 업무무관 대여금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출자주식은 잔여재산 없음 확인 시 손금산입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부동산임대소득은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돼 공제 불가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으로 완전모회사로부터 승계하는 완전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등

완전모자회사 합병 시 승계한 자기주식의 자산조정계정·유보 승계액은 소각·교부 시 소멸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분할합병으로 최초로 특수관계 성립 시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사업자 중 1인이 공동도급받은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시 과세여부

공동도급 건설공사 포기 후 시공권 양도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해석

건물 멸실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건물 멸실·업종 변경 시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 사업 종류 변경분은 과세 제외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인액을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합병시 미승계 퇴충 부인액은 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안 됨

SPC를 통한 출자의 경우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도관회사(SPC) 경유 외국법인 지분인수도 실질상 광업권 취득 인정 시 조특법 §104조의15 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특례해당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

양도 당시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부부가 각각 소유한 경우에 조특법§69의2에 따라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

부부가 축사와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해도 8년 이상 축산 종사 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건당 10만원 미만 입금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건당 10만원 이상 입금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대상인지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건당 거래금액 기준, 사전 약정 분할지급은 합산 판단

국내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상품을 국외에서 국내로 인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국내 인도 연쇄거래에서 A-B·B-C 거래는 공급장소가 국외라 국외거래(과세대상 아님)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특허법률 사무소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 판단사항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은 정상가격 과세조정·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구축물의 부속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구축물 부속설비를 구분 회계처리 시 업종별 자산 기준내용연수 적용 가능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수용토지 환산취득가액 산정시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액과 보상산정 기초 개별공시지가 중 적은 금액 반영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완공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일시적 2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 탈퇴하면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킨 경우 사후관리 적용여부

공동사업 탈퇴 시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시행령대로 계산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분 유상양도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유상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K-IFRS 적용 이전 취득한 영업권의 신고조정 가능 여부 등

K-IFRS 전환으로 상각 중단된 사업양수 영업권도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 신고조정 가능, 동종자산으로 추가 손금산입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1개의 상속주택이 비과세 대상인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2채 중 1채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특례 및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적용하고,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1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에 해당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의 납세의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피합병법인 지배주주도 납세의무 있고 증여시기는 합병등기일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계산방법

물납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소득 필요경비는 취득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지출·양도비 합계액

공익법인이 차입금을 재원으로 주식취득 시 증여세 부과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차입금으로 주식 취득 시 출연재산이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경비용역을 외부 위탁하면 부가세 과세, 자치관리로 경비원 직접 고용 시 근로제공이라 비과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 여부 등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늦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부도로 늦게 지급된 채권이자, 기명·무기명별 수입시기 판단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분양권은 불입금·프리미엄 합산 평가, 부담부증여 증여가액 초과 채무인수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

피합병법인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와 합병시 자산부채 승계에 대한 회신

승계 불가능한 유보금액을 못 넘겨도 장부가액 승계요건 충족으로 봄

환매제한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 계산방법

환매연기된 수익증권으로 퇴직연금일시금 지급 시 퇴직소득 수입금액은 시가로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때 최대주주 등의 범위

피상속인 지분 5%라도 특수관계인 주식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 시 유보처분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금액의 처리방법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개별법)에서 저가법으로 변경 시 기 유보처분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처분 시 손금산입

세무조사 종결 후 고지세액 변경가능 여부, 고발시 신병구속 여부, 검사지휘에 따른 사건송치 여부

세무조사 종결 후에도 오류·탈루 발견 시 경정 가능하며, 조세포탈은 통고처분·고발만 수행하고 신병구속·송치는 불가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소재하는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문화재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기간기준은 적용됨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 미지급시 처리방법

원천징수의무자 폐업·소재불명 시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계약 체결하는 경우

계약해제된 미분양주택을 제3자가 취득기간 중 재계약·취득하면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가동 중단된 공장용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상 기간 요건으로 판단

위성방송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사업개시 전 등록 겸영사업자, 확정신고시 면세예정공급가액 0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가능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지자체에 건물을 무상임대한 임대료 상당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멸실된 주택의 대지권에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멸실주택 조합원입주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아니면 비과세 배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국내 외국법인에게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은 영세율 배제

부담부증여시 양도부분의 임대료 환산가액과 근저당권 등 설정 재산 평가액이 동일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부분 임대료환산가액과 저당권설정재산 평가액 동일 시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