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

공공임대 분양전환 장기할부 취득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은 매매계약일

보훈휴양원 객실료 수입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보훈휴양원 객실사용료와 복지타운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父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2008년 이전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5년 내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실질귀속 시 배제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미고시된 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고시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신규주택 취득일=현 소유자·임차인 임대차 개시일이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연장 단서 적용 불가

귀농주택 취득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1세대1주택자가 귀농주택 취득해 2주택 된 후 세대전원 귀농하고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의 범위

MG-Si 등 공정장치는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경우에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비상장주식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로 확인되면 그 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정률법 신고한 법인이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거나 새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적용여부

정률법 신고 법인은 감가상각의제·신규 유형자산도 정률법 적용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 및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인 정부관리기관은 감사원 회계검사 대상 법인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재개발입주권 및 특별분양권의 취득시기

재개발입주권·특별분양권의 양도·취득시기 판단 기준

기존사업자가 공장을 신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개인사업 폐업 후 동종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생계를 같이하는 계모의 동일세대 여부

생부 사망 후에도 계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면 본인과 계모는 동일세대에 해당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시공중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 시 건물분 부가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동물 부화 및 사육용 전열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동물 사육용 전열기기(할로겐 보온등),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경우만 영세율·환급 적용

불균등 현금배당의 증여세 과세여부

불균등 현금배당으로 균등배당 초과분이 배당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해산 후 부동산양도차액의 청산소득 해당여부

해산·청산 중 부동산 양도차익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 납세의무는 없으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부수토지의 양도시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부수토지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근로자주택저축의 해지로 지급받는 이자소득 수입시기

근로자우대저축 등 중도해지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해지일

사업자가 사후적으로 면세담배에 대한 반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여부

면세담배 반입증명서를 증명기한 넘겨 제출해도 공제·환급기한 내 제출하면 기 납부 개별소비세 환급 가능

외국인도수출 등의 경우 공급시기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

병원건물 신축 중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법인에게 부담부 증여 시 과세여부

부동산임대 사업용 건물을 이사장인 법인에 부담부 증여 시 부가가치세 과세, 과세표준은 시가

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직거래 축산농장의 매출채권 담보용 저당권 설정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적격합병 사업계속성 판단 시 승계 고정자산 범위와 세무상 장부가액 적용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구분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증여 시 수증법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원천징수 과오납 금액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잘못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시행규칙 절차로 환급하고, 미환급 시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등

사업자단위과세자의 사내 사료공급은 자가공급, 의제매입세액 한도 과세표준은 사료회사분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사업 해지 후 단독개업시 기장의무는 사업장별 수입금액으로 판정,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K-IFRS 적용으로 감가상각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특례 적용 방법

K-IFRS로 상각비 미계상 건물도 취득가액×기준상각률을 동종자산 상각한도로 봄

카타르 등 조세조약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한-베네수엘라 등 4개 조세조약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삶은 고사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원생산물 성질을 유지한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수입 시 면세, 삶아 건조한 고사리는 과세

변제능력을 상실한 子의 채무를 보증채무자인 父가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력을 상실한 자녀의 채무를 보증인인 아버지가 대신 변제하면 채무면제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가액의 평가방법

피상속인이 보험료 불입한 미보험사고 계약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 아닌 권리로 평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월 임대료가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의 수정신고납부

법원 판결로 월임대료가 변경돼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후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소득세법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위

연말정산 기부금·퇴직연금 동시 적용 시 이월공제 안 되는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먼저, 기부금을 나중에 공제한다

주택분양권 취득 후 주택완공 전에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분양권 취득 후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등

2회 이상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 경작기간 통산은 직전 피상속인 경작기간만 인정

주택 멸실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허용 특례요건 등

재건축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일시적 2주택은 1년내 양도시 비과세

자회사 차입에 대한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여부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차입 지급보증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며 수수료는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

외국법인이 그 본사를 위하여 업무대행 후 본사로부터 대금수취시 과세표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본사 업무대행 후 받는 실질 지급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물적분할시 유보금액 승계여부에 따른 손금산입대상 자산양도차익 계산

물적분할 재평가차익 손금산입 △유보는 승계불가, 양도차익 계산시 장부가액서 차감

국가 등의 수익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국가 수익사업 총괄사업장이 각 부대 명의로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가스요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여부

가스료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분양권으로 취득한 신규주택도 종합부동산세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기존주택 미거주라도 재건축 시행기간 거주용 대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매월 지급하던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범위

연봉협상 지연으로 소급 일시지급한 연구활동비도 매월분별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소득에도 소득공제 적용

신규 공장 건설시 발생경비의 공장 취득가액 포함 여부

자가건설 공장의 건설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자본적지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동개발 협약료의 세금계산서 교부·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공급 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 판단할 사항이다.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및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가능, 순자산가액 시가에 감정·수용·공매가격 포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공장 영위한 중소기업이 권역 외로 공장 전부이전 시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식육판매업자가 매출액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고기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양념을 무료로 해주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신선·냉장·냉동 쇠고기·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 면세, 양념 혼합 양념육은 과세 대상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대여의 대가로 수령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 대여수수료의 소득구분 — 주식대여사업이면 사업소득, 그 외 국내자산 관련 경제적이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증여가액은 상증세법 제60~66조 평가액(임대재산 등)으로 산정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해외유학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해외유학 세대전원 출국 비거주자, 재건축주택 완공 전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소비성서비스업 해당 여부

구 공중위생법시행령상 복합목욕탕업은 소비성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

건물철거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 이용편의 위한 건물 철거비용,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부동산매매 공동사업자의 지분양도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취학의 사유로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

자녀 고등학교 취학으로 세대전원 이전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골프회원권 양도가액

골프회원권 양도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전액에 따른다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소득 여부

초·중등학교 교원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받는 연구보조비는 명칭 불문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소득

대표이사 보수 손금산입 및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대표이사 보수는 급여지급기준 내 손금산입, 과세연도말 외국인은 15% 단일세율 특례 적용

비상장기업을 상장한 후 가업승계 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지분요건은 상장 전 50%, 상장 후 30% 이상을 각각 충족해야 적용된다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국외 사이버몰 외국법인에 제공한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은 금융지원서비스업이라 영세율 적용 불가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위반시 과세특례 적용방법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에 일반주식 취득 시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배제 여부 회신

거주자인 외국인이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외국인 거주자가 사용자 부담금 기초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받는 급여는 퇴직소득

건설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시행사업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설시행권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 포괄승계 여부로 판단

외국인 연락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가 갑종근로소득인지 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대표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아닌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고시원 건물·직원 포괄인수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 현황으로 종합판단

업무상 재해 직원의 의료비 회사 부담시 원천징수

업무상 재해 직원 의료비를 회사가 부담 시 지급액은 의료보건용역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매입세액 공제분 대손확정 시 차감, 이후 변제하면 변제일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국민임대주택 소유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임대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주택은 조특법 제97조 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산입

사업연도 1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사업연도를 3개월로 변경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4개 사업연도를 1개로 보아 계산한다

교회명의의 주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사용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교회 등 비영리내국법인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수익 및 비용의 귀속

물적분할 시 분할등기일 이후 발생한 도로점용료 환급·재산세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분할신설법인 손익

영농조합법인의 의제배당소득 조세특례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해산 시 조합원 배당소득도 조특법 제66조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신선·건조한 밤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열을 가하여 구운 밤을 공급하면 과세된다

채무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자 명의 채무 대위변제액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에 해당 안 됨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제외 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는 공장용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골프장 허가지 밖 일괄매입 토지도 사용·매각 불가만으로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시 감면세액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3년 내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

종속기업의 감가상각방법 변경사유 해당 여부

종속기업이 K-IFRS 최초적용연도 경과 후 결산상각방법 변경 시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 감가상각방법 변경 불가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주식인센티브계약에 따른 수익의 수입시기 및 소득금액 산정방법

주식인센티브 급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성취로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등

공제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없으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없음

공인회계사가 제공하는 강의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계속·반복적으로 강의하는 사업소득자 공인회계사가 다른 기업체에 제공한 강의용역 대가도 사업소득에 해당

건축물신축공사에 따른 정신?환경적 피해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공사 관련 정신·환경적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 아니나 사례금은 기타소득 해당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법상 현지이주도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2008.1.1이후 증여분의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2008.1.1 이후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은 증여재산 물납 충당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 방법

리스차 사업연도 중 취득 시 임차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은 다음 연도부터 연 800만원 한도 손금산입

상속개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경정청구 신청사유 해당여부

상속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로 권리가액 하락은 상증법 §79 경정청구 사유 아님

압류재산의 처리와 관련된 법령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로 처분하며, 특수사정 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한다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임대부동산 용도변경 인테리어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기 필요경비 불인정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이 지자체에서 인건비 기준으로 받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

오피스텔 신축분양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분양경비의 손금산입시기

오피스텔 신축분양 법인의 분양경비(광고선전비·분양대행료)는 지급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종업원, 청소용역업체, 건물보험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업 종업원 전원 제외·타업종 양수 시 사업양도 불해당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경우 반환방법

면세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반환방법은 부가세법에 규정이 없어 당사자간 해결사항이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르면 보험사고 시 보험금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