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후 첨부서류를 수동으로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2004년도 중 물적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으로서 분할신설법인의 특례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승계가 가능하게 되었음.

○ 2003년 귀속을 2004년도 법인세 신고의 경우 전자신고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가 있었음.

○ 분할 시 당해 충당금 관련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가 가능한 바, 분할 후 존속법인 입장에서는 상기 관련 세무조정 시 분할 전과 분할 후로 나누어 조정양식을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으로 나누어 작성할 수밖에 없음.

[질의내용]

표준양식이 아닌 변형된 양식으로 전자신고 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며 서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서면신고만 하는 경우 즉 수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8

○ 법인세법 제7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