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제도46015-12650 (2001. 8.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2650
회신일: 2001. 8.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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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액면금액보다 낮게 판매한 사업자가 추후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그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니라 실제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이며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예컨대 액면가액 100원인 상품권을 90원에 판매했다면 과세표준은 90원이 된다.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에 해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재화 공급의 대가로 실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본다는 취지다.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 뒤 물건값으로 받은 경우의 세금 처리 기준을 밝힌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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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품권의 액면금액이 아닌 판매 대가로 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상품권(액면가액 100)을 90원에 판매한 경우로서 추후 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그 상품권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과세표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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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화를 인도하고 판매한 상품권을 받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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