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주주 판정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상장주식도 거주자 소유로 보아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 양수시 기존 임차인 계약 해지·양수인 신규계약이면 사업양도 아님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유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되나, 실소유자 명의 소유권환원등기는 비과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은 경우의 당부

법정상속인이 판결로 유류분 반환받으면 확정판결일부터 6월 내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양도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코스닥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도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합산 여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피상속인 소유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지목별 해당기간을 합산함

사업자가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경매로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하나, 채무자가 폐업했다면 매입세액공제 불가

납품업체가 재화의 가치가 없는 고품을 인수시 과세거래인지의 여부

재산적 가치 없는 고품을 손해배상금 수수와 함께 인도해도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경품 제공시 주류 거래가액의 판단

주류 판매 시 1회 제공 소규모 경품은 주류제품 개별 판매금액의 10% 이내로 한정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 가액으로 순자산가액에 반영한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3주택 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령 §8의2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포괄적양도 여부 등

부가세 면세·과세 겸영사업자가 과세 임대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

기부채납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단순 무상기부는 매입세액 불공제이나,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으로 과세사업에 쓰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 2년 경과 후 벤처 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탁소 등 소비자 상대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가입 지도할 수 있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예술, 문화행사 및 재화, 용역의 공급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의 입장료는 행사주체와 무관하게 문화행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소송결과에 따라 받게되는 부당이득금 명목의 금원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소송 판결로 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실질이 임대료면 과세됨

부동산매매에서 부동산의 범위에 아파트분양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아파트분양권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양도소득 과세

종중이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종중 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일반) 적용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추징된 세액의 재해손실세액 공제해당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 경정조사로 확정된 추징세액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있으면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비영리 법인의 전답 등 처분시 수익사업 해당 등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보유한 수증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출연자산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본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 후 납부통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후 새 체납액 발생 시 납부통지 가능

대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종이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종이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전자발급분으로 착오 기재 시 미제출 가산세 적용 여부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물 이설공사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가에서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이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 지급 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거주자가 주택건설사업자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 증여 시 10년 합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억원 차감 후 증여세 과세

물납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청 하여야 함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 미신청 시 무납부고지분은 물납허가 불가

기숙사 기부채납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교육부장관 추천 기숙사 운영자의 실비·무상 음식·숙박 용역과 그 면세사업을 위한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세

무보수명예직 임원의 출무수당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무보수명예직 임원 출무수당, 실비변상 요건 미충족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해 계산하며, 공통손금 안분계산이 원칙이다.

각막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무세이므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는지 여부

각막(HSK 3001.90-9090) 수입은 관세 무세라도 면세품목 미해당, 부가세 면제 안됨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착공 후 건설 진행 중인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상인회에서 납부한 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인회가 공동매입특례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영위 상인이 매입세액공제 가능

내국법인이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 채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게 이자외 이익지급시 소득구분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 보유 외국법인에 지급한 잔여이익은 이자소득이나 조세조약상 배당소득 구분 시 배당소득에 해당

비거주자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호텔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해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에서 받으면 영세율 적용

개인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설립 전 대표 개인명의 수취 매입세금계산서, 사업 관련 정당한 지출이면 법인 손금산입 가능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을 그 이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특례 적용해 판단

공유수면 원상복구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공유수면 원상복구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감정가액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상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지 않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

물류시설 임대 목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일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음

건물 철거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상속받은 건물을 멸실하고 부수토지만 양도한 경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 불산입, 직접 지출한 철거비는 포함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면세사업자로 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과세사업자 등록 필요

미등기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건물 동일세대원 각각 소유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그러나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 배제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

기존 건물에 증축한 주택은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 제99조의3)을 받을 수 없음

관리비의 과세대상해당 여부 등

입주자자치회의 실비 관리비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반품 세금계산서에 품목별로 기재할지 또는 합계 기재 할지 여부

반품 세금계산서 품목이 4가지 초과 시 마지막 품목란에 '○○외 ○종'으로 적고 공급가액·세액은 합계 기재한다

개발비로 계상하였다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한 금액에 대한 세무처리

개발비로 미계상·경상연구개발비 대체액의 당기 손금 여부—실질내용 따라 판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특법 제6조제3항 각 호 업종 창업 시에만 적용

과점주주 주식 취득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과점주주 취득세는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여부

적격물적분할로 승계받은 신기술사업자 주식의 양도차익도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공단이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직책수행비의 비과세소득 해당여부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업무 사용이 분명하지 않은 직책수행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돼 과세대상이다

수용된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금 증액 판결이 난 경우

수용보상금 증액 시 증액분 수령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수정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미적용(2009년 이전 양도분)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실지 사업 영위 시 사업자등록증 교부 가능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제3자가 지연이자 지급시 원천징수의무

법원 판결로 받는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며, 전부명령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가 원천징수

양도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

양도자 부담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부담부 증여시 수증자가 채무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 시 전세금 일부만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선원이 어획금액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선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

선원법상 선원이 어획금액을 약정 비율로 분배받는 비율급(보합금)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여부

상속인이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부동산 포함 요건 충족 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의 사후관리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를 5년 내 양도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 병역·질병으로 영농 중단 후 재개 시엔 추징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주차장을 임대한 후 다시 임차하는 거래에 따른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

주차장 임대 후 재임차 사용료가 임대대가인지 이자인지는 계약내용·거래사실 종합 사실판단

심판청구중인 사안에 대해 상급기관의 고충처리 가능 여부

심판청구 등 불복절차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음

농업회사법인이 버섯재배를 위하여 식물자동화시스템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버섯재배용 식물자동화시스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이라 불공제, 가공판매분은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임원급여 연봉제 전환 후 다시 퇴직금제로 전환하되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시 기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님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제로 재전환·재기산 시 기지급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여부

보증금 인정이자 미수취 자산유동화계약 이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제반사정 종합 사실판단 사항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의 평가 방법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하며, 부동산은 매매가액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다

비영리법인의 공통손금 안분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계산, 수입금액 기준이 불합리하면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 적용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작성연월일을 거래일과 다르게 기재해도 실거래 확인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아님(매입세액공제 가능)

2주택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보유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기준시가 계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주택, 최초 공시가격 환산해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부동산임대업자의 점포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임대료에 부가세가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과세표준은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0으로 본다

8년자경 감면 농지 해당 여부

8년 자경 감면은 거주지·자경기간·주거지역 편입일 확인해 판단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

업종 겸영·2 이상 사업장 시 단순경비율 대상 여부는 208조7항 준용 수입금액으로 판단

직권감액경정에 대해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 적용 가능 여부

10년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해 증액경정한 종합소득세의 직권감액경정도 10년 적용 가능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등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이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이 된다

증여받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증여농지 자경기간 계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기산—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판단

분양권 중과배제되는 무주택세대 판정기준일 및 주택 양도차손과 분양권 양도소득 통산 가능 여부

분양권 양도소득 중과배제 무주택세대는 양도 당시 기준 판단, 비과세 양도차손은 과세소득과 통산 불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이과세 대상 여부

복합건물 상가 다수 임대 시 인접분은 1사업장 등록 가능, 간이과세 판정은 사업장별로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해 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매출채권 일부 회수 후 잔여채권을 면제·포기한 경우 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여부

설립자로부터 무상수증한 자산수증이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신설 회계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창업 신설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계산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거주기간을 피상속인과 통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종전사업자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 영위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여드름흉터 치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한의사의 여드름흉터 치료가 여드름 치료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수용 시 건물 철거 약정하고 받은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사업은 수익사업이어서 그 인건비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시 소유의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면서 받는 사용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지자체 소유 체육시설을 수탁관리운영하며 이용자에게 받는 사용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상여처분 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인정상여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거래처의 용역제공 과정에서 거래처의 관계회사 관련 용역을 별도 계약없이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자는

별도 계약 없이 관계회사에 제공한 용역도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

외국모기업이 국내자회사 임직원에게 준 Stock Award 상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권리확정 조건 성취일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통행료가 보장기준에 미달해 받는 재정지원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익금 산입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공제시 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가능

임대·근로소득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병행·한도초과분 이월 가능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토지를 상속취득해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1주택 판정 시 세대 합가는 2주택,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1주택으로 봄

기타소득금액의 기한후신고 가능여부

원천징수된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불가

사업용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유증으로 받은 농지의 포함 여부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상속농지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