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거주자 여부 판정 및 소득세 신고 의무

해외 영주권자의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사항, 거주자면 국내외 전 소득 과세

동일 과세기간 내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

동일 과세기간 양도소득 합산 예정신고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 다음 날

명예퇴직수당 환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기한

명퇴수당 환수 시 퇴직소득세 경정청구: 5년 이내 통상청구, 경과 후엔 안 날부터 3개월 후발적 청구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상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을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 인정배당을 추가신고기한 경과 후 타 과세연도로 신고시 가산세 감면 불가

후발적경정청구 가능 여부

명의신탁 확정판결 시 상속재산 제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안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배우자 증여·상속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판단은 동일세대원 보유·거주기간 통산, 공제율 계산은 증여자·피상속인 기간 미통산

거주주택 거주기간 계산시 배우자로부터 증여 및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배우자에게서 증여·상속받은 지분의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통산

건설업자가 시설물을 신축 기부채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유시설 신축 기부채납 후 국유재산을 양여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2층 단독주택의 일부 층만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2층 단독주택 중 1층이 임대기간 2년 요건 미달 시, 주택 전체에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불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그 배우자가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경우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락받은 주택 양도 시 미회수 전세보증금 1/2은 본인 필요경비, 배우자 지분은 불산입

별도세대원인 공동상속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의 거주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상속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은 최장거주 공동상속인 기준, 다만 타 상속인 보유기간에 한정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 확정됐으나 등기지연으로 명의 남은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2024년 이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2025.1.1. 이후 판매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내국법인이 주주간 차등배당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여부

주주가 특수관계 개인들인 법인의 차등배당, 법인·주주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됨

2020.2.29.(조약 제2455호) 발효된 ?한?아랍에미리트 조세조약? 적용

국내고정사업장 없는 UAE 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은 한·UAE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국내 과세대상

「소득세법」제155조제20항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을 주거용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하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08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위반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08년 前 취득 공익법인 주식, 1% 직접공익사용 위반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분양받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신축아파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취득시기는 준공(완성)일 기준

신축주택의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기준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 배제·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봄

단일 지번 토지의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단일 지번 토지 분할 양도시 취득가액은 총취득가액을 면적비율로 안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정비구역 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되며, 사업시행자 양도분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가지급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등

대가 지급 후 계약해제되어 반환받아도 지급시점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적용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 여부

화학제품 제조업 법인의 사업용자산 투자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

외국법인의 원화계정에서 수출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국내업체 인도, 원화계정 수령분은 영세율 부적용

개인사업자의 음원 제작 용역의 수입시기

개인사업자 음원제작 용역은 인적용역으로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 판단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적용 변경가능 여부

가지급금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시 모든 거래·이후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중복보유기간 단축 경과조치) 판단

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과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해도 보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판결에 따라 지급 받은 상속재산의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여부

국가배상 재심 승소금은 특례 부과제척기간 대상이 아니어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미적용 기금으로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 아님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해당 여부는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사실판단 사항

구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의 적용

1994년 이전 특별상각 적용자산은 감가상각 종료 시까지 특별상각 적용 가능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해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주민등록 별도라도 생계 같이하면 동일세대원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개발 2주택 전환 시 B주택 환급금은 청산금 환급금 아님 →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상속 시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미적용(주택 아닌 권리 상속)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비영업대금이익이 종합과세표준에 포함시 산출세액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로 계산

특허권 양도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수입시기

특허권 양도 기타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인도·사용일 중 빠른 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택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이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교환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 미확인 시 매매사례가액 등 순차적용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 4채를 제공하고 입주권 1개를 취득한 경우 과세 여부

재건축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 취득은 환지로 보아 양도세 과세대상 아님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법인이 임직원에게 입장권을 시가보다 낮게 할인판매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필지 위 2동 주택도 한울타리 안 1세대 거주용이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판단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 거주·동거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한 사실판단 사항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나,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어음이나 당좌수표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시 귀속시기 여부

어음·당좌수표로 퇴직금 지급 후 미지급금 계상해도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결제일

필요경비 공제 여부

공장부지 조성비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뇌물수수금액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뇌물수수금액 무신고 시 부당무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법인이 무상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은 시가, 불분명 시 감정가액·상증법 평가액 순

같은 날 동시에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같은 날 주택 양도·취득 시 양도 후 취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물적분할하면서 건설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별로 승계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물적분할로 건설 중인 자산 승계 시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소요 차입금만 대상

대손금액 관련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세 미수취·신고누락 후 수정신고, 미수금 2년 경과 시 대손세액공제 대상(단 공급자 부담분은 제외)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자본금 충족시점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면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불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수증자가 중소기업을 신설해 실제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것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타 시로 이전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등

공매가액 시가인정 가능 여부는 경위 확인 후 판단, 중소기업 주식은 할증평가 배제

과세대상인 겸용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주택면적 큰 겸용 1세대1주택 상가부분도 소득세법 §95②표2 공제율 적용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에 한해 적용되나 비거주자도 중과세율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가능

대주주의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소득처분방법

법인이 대주주 자녀에게 토지 증여시 시가로 처분손익 계상, 대주주 소득처분·자녀는 증여세

보험금 수령액의 손익귀속시기 등

보험금 손익귀속시기는 판결 확정일·지급확정일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손금 산입

무상사용 건물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동사업에 무상사용한 갑 소유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실질 임대차관계면 포괄적 사업양도 인정

택시회사의 익금 및 손금계상 방법 등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운송수입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동액을 급여로 손금산입, 실질과세원칙 적용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질의에 대한 회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배당 재원 잉여금은 먼저 발생한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봄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R&D세액공제, 투자연도 경정청구기한 지나도 이월공제기간 내면 경정 가능

가스운송용 용기 등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산업용가스 제조법인의 가스운송용 용기는 사업용자산 중 비품에 해당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은 종중 단체간 재산증여시 종중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아닌 종중 간 재산 증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반환도 과세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연봉제 전환 퇴직금을 자금사정으로 분할지급 시 현실적 퇴직 불인정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요건 못 갖춘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대체주택 규정 적용 불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 기준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거주기간·직업·가족·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존공장을 취득·임차해 동일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경우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이 무상 사용·수익 시 자기내부거래로 즉시 증여세 부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조기환급대상 여부

SOC 시설 건설해 지자체 귀속·관리운영권 설정받아 과세사업 사용시 건설 매입세액 조기환급 불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에 의해 사용하고 있는 선박의 감가상각 여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 장기할부조건 매입·금융리스 해당시 감가상각 가능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인 중 1인이 단독소유하는 경우 다른 주택 양도시 주택수 포함여부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 상속인이 단독소유로 전환하면 다른 주택 양도 시 주택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한다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 이전 시 1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받는다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기한후신고 시 과세특례신청서 제출하면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가능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의 신용카드 결제시기가 다른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거래시기와 카드결제시기가 다를 때 신용카드매출전표 교부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1주택이 멸실등기가 안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재건축으로 철거된 주택은 멸실등기 전이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비사업용 토지 제외되는 임야소재지 거주자는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를 모두 갖춰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행사가격 산정방법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매수가액은 조특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각호 금액 이상이어야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 교부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 보유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에 해당

국고보조금 반납액 등의 손금 귀속시기

감사원 지적에 따른 보조금 과소정산액·이자 반납의 손금 귀속시기는 반납통지일 속한 사업연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규정 적용 여부

1997.1.1 이후 설립 공익법인에는 공익법인 주식 보유기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인 상환전환우선주의 평가방법

보통주와 이익배당 조건이 다른 비상장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법 기본통칙 63-0…3에 따라 평가한다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비거주자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2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요건 충족한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감면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불가

기부채납하는 건물에 대한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신축건물 기부채납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확정)가 완료된 때

부(父)의 상속세 신고기간 내 모(母)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등

부 상속 신고기간 내 모 사망 시, 모가 부에게 한 사전증여는 모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등감면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시 1998.12.31까지 양도·이전하면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납부세액 재계산 금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가감함

공통매입세액 재계산액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감(납부세액 가산·환급세액 차감)

과소자본세제에 의한 배당 처분액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처분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는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상호합의 종료 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음

2주택자가 소형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2주택자가 소형주택 남기고 다른 주택 먼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임대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무상 임대한 야적장 토지는 실제 현황으로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 비사업용 토지를 가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미수이자를 이자소득의 금액으로 보는지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판단 시 결산상 미수이자는 이자소득 금액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