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2007.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9
회신일: 2007.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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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으로 실제 원양어선에 공급된 사실이 증명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면세 대상인 미끼·선상주부식이라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해 면세포기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영세율은 선적완료증명서로 실제 선적이 확인되는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자체 창고에 일부 보관했다가 필요한 만큼만 선적해 인도수량과 선적확인서상 수량이 달라지는 경우, 원양어선 납품분의 영세율은 구매량이 아니라 증명된 선적량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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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양어선에 사용될 재화를 원양어선사업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재화의 공급시기에 선적완료증명서 등에 의하여 원양어선에 공급된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 가능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당사는 원양어선에 사용하는 미끼, 선상주부식 등을 공그하는 회사임. 면세대상인 미끼 , 선상주부식에 D대하여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로 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첨부서류인 선적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받는 것으로 법령을 확인하였으나 구매자는 선박선적용 재화를 구매후 자체창고에 일부 보관후 필요한 양만큼 해당 선박에 선적하여 당사가 재화의 인도시점에 공급한 수량과 선적확인서상 수량에 차이가 발생

[질의내용]

1. 면세포기 대상재화 사유에 관하여 신고서(별지 제9호 서식) 작성시 ⑩포기재화: 외국 항행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⑪포기사유:영세율 적용으로 기재하면 되는지

2. 당사가 원양어선에 납품한 면세대상인 미끼,선상주부식을 영세율 첨부서류[기본통칙 11-64-9] 선적확인서에 선적량이 아닌 구매량을 기재하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