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공고일까지 계약금을 분할 수령 시 다주택 중과배제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수령한 주택은 다주택 중과배제 대상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받은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증여의제

명의신탁주식의 무상신주를 수탁자명의로 명의개서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적용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상속재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평가액에 취득·등록세 등 부대비용 가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행사일부터 1년 경과 전 처분시 양도세 과세여부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을 1년 내 처분 시 양도세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름

1세대 3주택 소유자가 복합건물 양도시 실지거래가액 적용여부

1세대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제외하고 자산만 양도 시 부가세법상 사업양도(포괄양수도)에 미해당

2년 미만 보유한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여부

보유 2년 미만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3년 내 양도 시 2주택 중과배제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양수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시 이월된 양도세를 법인세로 납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시행사에게 제공하는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등록범위 내 일반건축공사 용역만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신주인수권증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여 신주를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등

신주인수권증서로 신주 배정 시 증자 후 가액과 취득가액 차액은 증여세 과세대상

적격합병 해당 여부

지자체 100% 출자 지방공사 간 신설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 제2호 적격합병에 해당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청산 중 의제사업연도·청산기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출자자에 분배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가능

특수관계법인에 의한 지분법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특수관계 거래비율 및 세후영업이익 계산시 지분법 이익을 제외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지분법이익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에 포함, 세후영업이익에서는 제외

거주자가 법인에게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투자이익금의 소득구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하고 원금 보장·손실 미부담 조건으로 받는 투자이익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사용하지 않는 금형의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일시 가동중단이나 재가동 가능한 금형은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에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멸실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통산

Shippers Usance이자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 방법 여부

연불조건 수입 원자재의 Shippers Usance이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계상

상속개시전 처분재산가액이 타인에게 증여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전 처분한 재산을 무상 이전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겸용주택 용도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판매시 비과세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택부수토지를 분할양도하면 비과세 제외되나,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 아니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안분 계산한다

두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두 사업장 동시 현물출자·업종 변경시에도 조특법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민주택건설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국민주택 공급은 부가세 면세이므로 국민주택 건설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않는다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재고납부세액 납부 및 재고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세유형 전환 시 일반→간이 변경은 재고납부세액을 가산 납부, 간이→일반 변경은 승인된 재고매입세액만 공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금 기산일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부기한 후 고지서 송달 시 가산금 기산일은 도달일부터 7일 경과일

3개의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2개 이상 가업을 공동·단독 상속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한도 내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 감면세액추징 여부

처분가능이익 있음에도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 여부

상속인이 타 회사 대표 겸직해도 가업에 직접 종사하면 공제 가능, 종사 여부는 사실판단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및 불하받은 사유지에 대한 양도가액 안분 계산방법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시 소득령 166조6항 따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사용수익기부자산 감가상각방법 등

공사자금을 현금기부해도 실질부담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 상각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멸실·재건축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기존주택 취득일 기준

20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목장용지가 농지·임야로 지목변경돼도 소유기간 합산해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경제자유구역내의 순차개발 중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경제자유구역 순차개발 중 미착공 토지 양도 시 개발대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원천징수의무 등

외국법인 배당금 지급을 대행하는 대리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며, 원화환산은 수입시기 기준환율 적용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나 청소비는 과세(2004년부터 국민주택만)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증여평가는 인근 유사토지 공시지가 기준 세무서장 평가액으로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등

배우자 이월과세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단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5년내 법인전환시 취득가액은 소법97조의2 적용, 조특법32 이월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증여로 주택수 줄인 뒤 일시적 2주택 요건 갖춰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인정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적용

2002년 후 신축 건설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5년 임대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과세 및 간이과세의 사업자구분과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및 사업소득세 계산방법 문의

일반·간이과세 구분과 부가세·소득세 계산방법은 국세청 발간책자·신고납부요령 참고 안내

재개발조합원이 보유한 입주권을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산정

재개발 입주권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채무비율 안분, 당해재산가액은 양도시 상증세법·취득시 소득세법 평가액 적용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한 1세대1주택은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특례 적용

매매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3주택의 주택수 판정시기

매매계약 후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1세대3주택 주택수 판정은 매매계약일 기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5년 내 이혼 후 해당 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배우자 증여 5년내 이혼 후 양도해도 이월과세 적용,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1세대2주택자의 1주택이 공익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돼도 2006.1.1 이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산업단지 입주업체로부터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여부

산단 입주업체서 받은 시설개선충당금, 귀속 불명확하면 익금산입 대상

수도권 밖 소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2013.2.15. 전 상속주택 취득 후 매입한 일반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국외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해당 여부

국외특수관계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 매입 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적용 안 됨

주택신축관련 도급 성립 여부 및 납세의무 여부

공사계약 없이 심부름만 한 을의 도급 성립 및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부담부증여 채무액 상당 양도과세분엔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자동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 먼저 양도후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일부 양도해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기준

비상장주식 양도 시 10% 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름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교환의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교환은 양도소득세 과세, 환지 분양은 비과세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의 지목변경만으로는 영농상속재산 사후관리 위반이 아니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및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요건 충족 주택 양도 시 양도세 감면되며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후 상속인 실종선고를 받아 이외 공동상속인간 협의분할에 따른 등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실종선고 시 상속개시일은 실종선고일, 상속인 외의 자 취득분은 증여세 과세

법원판결에 의한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법원 조정으로 차감된 금액이 손해배상금이면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료 조정이면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일시적2주택 세대가 거주 2년 미만일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

일시적2주택 거주 2년 미만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여부(기존 해석사례 참고)

총괄납부자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주사업장 총괄납부자도 사업장별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적용

인테리어시설물의 폐기로 인한 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임차 인테리어 원상회복 철거 시 미상각잔액은 즉시상각의제 대상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건축허가 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허가 미신청·접도의무 미충족은 불인정

다가구 주택의 주택수 계산

구분등기 안 된 다가구주택+아파트는 다가구주택 주택수 1채로 봐 총 2주택

건물신축 판매업자가 임대업 사업장 양도시 사업양도 여부

신축판매 목적 건물을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사업양도 아님(부가세 과세)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일의 의미

자가공급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일은 감가상각자산이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단

법인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잡종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예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매계약 이행중인 토지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매계약 이행중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기수령액 차감

○○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폐공사가 특수압인물을 제조·공급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

나대지를 임대해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 분류는 지방세법 기준에 따른다

법인의 공동경비 안분계산 기준

대표이사 겸직 시 지원인원 급여·관리비는 직전연도 매출총액 기준 안분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비영리법인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분만 지정기부금 해당

재건축사업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에 종전주택 보유기간·공사기간 포함(1세대 1주택 비과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

마이너스 옵션 아파트 인테리어비,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복구충당부채상당액은 취득가액에 불포함, 해당 감가상각비도 손금불산입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제출 시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개의 일반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상속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신규주택 취득 후 양도한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삽화용역 등 인적용역의 일부를 외주로 주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 없는 개인의 삽화용역, 일부 외주 줘도 인적용역 면세 해당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상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 접대비 해당여부

의료기기 신용카드 결제 거래처 대금할인은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매출채권의 대손금 처리 방법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 발생한 매출채권 대손금은 그 사유가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에 남으면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추가 차감하지 않음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가액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포함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라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유증재산처럼 차감하지 않음

커피숍의 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고 치킨 전문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커피숍 중단 후 같은 장소 치킨점 전환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인지 사실판단 사항

일용근로소득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일용근로소득 월 일괄지급 시 원천징수세액은 일별 계산 후 합산, 10원 미만 절사

토지가 협의매수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세 과세 여부 등

협의매수·수용보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사용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가산금의 소득구분

사용료 지연지급 연체가산금은 사용료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구분됨

K-IFRS 최초 적용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 신청 방법

K-IFRS 최초적용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안 바꿨다면 이후 변경해도 세무상 상각방법 변경 불가

주택의 부수토지만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경우 다주택 중과여부 등

부수토지만 매매·양도 후 주택 멸실돼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공동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면 그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위탁상품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지급받기로 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매월 유지건수로 산정되는 위탁수수료는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부동산의 공급시기

특약으로 사용수익 제한 시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이 부동산 공급시기

매매계약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한 경우 양도시기 여부

매매계약 전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한 경우 대금청산일 등 양도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에게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 등

공익법인에 부담부증여한 부동산은 수증자가 실질 인수한 채무액만 양도로 보아 등기접수일 기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다

계속적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ELW 직접투자 수익은 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금융소득 소득구분 대상이 아님

공익법인 등의 해산시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출연재산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

불공정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반환시 증여세 과세여부

불공정합병 증여이익, 합병등기일 3월내 주식 반환시 증여 없던 것으로 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기간

이의신청 결정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세액의 계산

신축주택 5년 경과 후 양도 시 감면세액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중 감면소득금액 비율로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