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 적용여부

2인 이상에게 급여 받는 외국인근로자, 해외근무수당 비과세와 주거비·교육비 소득공제 중 선택 적용

분할로 전출된 사용인의 우리사주조합원 해당여부

분할 전출 사용인은 우리사주조합원 아니어서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 대상 아님

세무서장의 압류 전 공과금 체납에 따라 채권을 압류한 경우 국세 우선여부

세무서의 채권 압류통지가 근로복지공단보다 늦게 접수돼도 국세는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대출금 연체이자를 토지가액과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시 취득가액 산입여부

양도자 이자를 매수인이 승계·부담시 양도가액 포함 신고하면 취득가액 산입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용역 해당 여부로 판단

장기임대주택(다가구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 시 일시적 출국기간도 주택임대기간에 합산

공유재산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 전체에 미치고, 이전등기 후에도 전소유자 체납액에 유효하다는 예규

개인이 닭부산물 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가공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인적용역으로보아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

물적시설 없이 성과대로 받는 가공 수수료는 인적용역소득으로 3% 원천징수 대상

무상사용권 취득목적으로 시범노선시설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시설 무상사용권 취득 목적의 사업비 분담금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선급임차료로, 국가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과세표준신고와 원천징수 종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 비거주자 용역대가를 국내 제3자·대리인으로부터 받으면 영세율 배제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담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 담보부동산을 과세사업 미사용 후 매각 시 금융·보험용역 면세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등

과세대상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적용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대가 포함 2,400만원 이상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배제(당시 기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했으나 매출이 0이면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을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의 공통손금 안분 계산 방법

비영리법인 공통손금 안분, 매출액 기준 불합리시 작업시간·사용면적 등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동일방법 안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무단점용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건물명도 합의금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 및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 판단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직원이 받는 급여가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계좌로 송금·지급된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공동주택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주택 위탁관리 시 관리비용 관련 용역·공사계약 세금계산서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교부한다

계약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의 과세여부

국유재산 사용료는 2007.1.1. 이후 체결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제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선박의 범위 확인

과세사업용 선박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선박'은 선박법 제1조의2가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의미

공공시설분담금 손익귀속시기

행정소송 중인 공공시설분담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고지일 속하는 사업연도 공사원가로 손금산입

아파트자치관리기구가 경비용역?청소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청소용역·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 사업자는 거래징수 의무를 진다

연금수령한도 계산시 적용할 연금수령 기산연차

2013.3.1 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해도 연금수령 기산연차는 6년차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 표력 인정여부 및 명도유구의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계약갱신·명도청구 효력은 국세 법령해석 대상 아님, 법무부 문의사항

차입금 과다법인의 임야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차입금 과다법인 임야 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1999.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한함

비축유 등의 재고자산 평가방법

동종 유종의 비축 원유와 판매용 원유를 동일 저장시설 보관 시 원유별 별도 장부로 수불관리가 가능하면 각각 재고자산 평가방법 적용 가능

합병으로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합병 이월결손금 승계 시 동일사업 아니면 구분경리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범위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범위-개량·증설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시기

등기서류를 못 받아 양도대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전년도 이월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중간배당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이월결손금 법인이 상법 요건 미비 중간배당금 지급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09.3.16 전 취득한 주택을 ’09.3.16 ?’12.12.31. 기간 중에 멸실하고 신축 하는 경우 완화된 중과세율 적용 여부

'09.3.16 전 취득 주택을 특례기간 중 멸실·신축해도 다주택 중과세율 완화 적용 불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 양도한 경우기준시가 신고 대상여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협의양도해도 2006.12.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단기 재 상속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재 상속 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적용 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재상속개시일 평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창업의 의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은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의미

외국법인에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서비스업 용역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취 시 영세율 적용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의 결정

수용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공탁일 중 빠른날, 재결 불복 시 보상금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퇴직임원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을 승계받은 후 유상감자 시 추징 여부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기간 내 유상감자로 지분수 감소 시 지분율 동일해도 추징

영수증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번호 미기재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및 유지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차량테스트·시승회 대행 위해 임차한 소형승용자동차 임차·유지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아님

분양계약 해제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과 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임

시행사 귀책으로 분양계약 해제 시 법원 판결로 받는 위약금·법정이자는 기타소득, 분양대금 대출이자는 필요경비 아님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 변경시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명의개서)해도 주권 등의 양도가 아니어서 증권거래세 비과세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서도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아들과 동일세대원 여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판정

국내사업자로부터 외국법인의 건설용역을 하도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장건설용 재화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세무처리

사립학교에 시설비·장학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며, 학교법인 전출분도 동일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차공장 소유자에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부가세 비과세 사업양도 해당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공시가격 판단일은 언제로 하는지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공시가격은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 합산배제신고 연도 과세기준일 기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금융기관이 채권보전용 담보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쓰다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3년 미만 법인 판단은 법인전환 후 실제 공급개시일부터 기산하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본사근무인원의 범위

본사 이전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전체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승합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수리를 하고 자동차공업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의 승합차 사고 수리비 세금계산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이면 매입세액 공제 불가

경영회생 지원제도에 따라 환매권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경영회생 환매권 행사로 재취득한 농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 청산일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일본 모회사 파견종업원 추가급여 중 국내기업 부담분은 갑종근로소득, 일본법인 전액부담분은 을종근로소득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증여여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의 남편 명의 대출,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이면 각자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양도가액 및 순자산가액

현물출자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양도가액·순자산가액은 시가·감정가액·보충적평가 순 적용

예식장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예식장 사업자 책임·계산하에 부수되는 임차 식당·돌잔치 용역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

보유기간특례(1999.1.1~1999.12.31)를 적용받는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

1999년 취득·건설 주택은 보유기간 1년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 시 특수관계 대주주 이익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적용 여부

과세연도 중 공시가격 고시로 기준시가 9억 초과된 1주택 임대, 고시일 이전 수입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미적용

수정신고를 할 때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후 금액 과소신고는 수정신고 가산세 50% 감면 대상, 첨부서류 미제출분은 감면 배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저가 양수 시 증여의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미지급 월차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지급금액이 확정된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연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개시 전 사용승인된 재건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임원에 대하여 부담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세무처리

임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액은 퇴직급여로 보아 한도초과 여부 검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기준면적 초과 부수토지 딸린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건물·대지 구분 산정

재결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 수령일이며, 보상금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여부와 추후 체납처분 가능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며, 결손처분 후 은닉재산 발견 시 처분 취소하고 체납처분 가능하다

기부금 의제 해당 여부 및 시가 평가일

특수관계 외 저가 양도차액은 의제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사업서비스업(상품중개업)중 농?축?수?임산물(법정 도매시장)업의 간이과세적용

도매업이라도 간이과세배제 종목기준 지역 외·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적용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법원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인가 취소 또는 파산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여부

영업인가 취소·파산 상호신용금고도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므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아님

금거래계좌 사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

금 관련 제품 외화결제 시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로 입금, 공급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입금 가능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에 대해 과다환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증권투자신탁운용회사가 신탁재산분 법인세원천세액을 과다환급받으면 가산세 적용

연접한 여러 필지에 일괄지출한 자본적지출액의 안분방법

연접필지 일괄지출 자본적지출액 안분은 투입 토지 면적에 비례 계산

부가가치세를 별도 언급 없이 약정한 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타당성 여부

상가임대차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가 없으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재편입 농지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 면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대상범위

2000년 부여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3천만원 초과 시 2001년 부여분은 전액 근로소득 과세

1주택과 지방소재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취학용 대체주택 추가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복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미적용

대학교병원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 소득구분

대학교병원이 근로계약 맺은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시 사업개시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상 골프·콘도 운영업 사업개시일은 회원권 분양 최초 개시일

무형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흡수합병 시 K-IFRS로 인식한 고객관련 무형자산은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류분을 반환하는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증재산 처분해 유류분 반환 시, 유류분 지급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해 양도소득 법인세 산정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상속 전 보유·거주기간 통산 불가

자가 신축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

자가 신축 다가구주택,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비사업용 토지 규정 및 자경농지 감면 규정에서 연접한 시.구.군의 범위

연접 시·군·구는 경계선 맞닿은 지역만 해당, 바다 건너 섬은 재촌 불인정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이 되는 최초의 임대차계약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변경등록 시 임대료 증액 제한 기준은 등록 당시 존속 중인 표준임대차계약

감액경정시 지급한 환급가산금의 재경정시 추징 여부

감액경정 후 당초 신고내용대로 재경정 시 기 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추징할 수 없음

1주택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고급주택 아닌 1주택 보유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은 1999귀속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적용

비거주자와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 보관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별도 출력 없이 장부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지는 전산화 실태에 따라 개별 판단할 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거주가 원칙, 불분명하면 주민등록 전입~전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부인 — 시가 초과 신주인수가액으로 실권주를 인수해 이익분여 시 부인 대상

영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설계도면의 소득구분

내국법인이 영국 설계회사로부터 수입한 복합레저시설 단순설계도면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무료주차권을 지급하는 것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찜질방이 이용고객에게 사전 광고내용대로 지급하는 무료주차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된다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