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 여부

1. 사실관계

○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및 공항시설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본사와 지사(14개 공항, 항로시설본부, 항공기술훈련원) 등 17개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항로시설본부는 항로관제시설인 인천 항공교통관제센타(제1ATC) 및 무선표지소를 무상사용수익허가 등의 형태로 정부로부터 시설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동 공항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담당함

○ 제1ATC만으로는 증가된 항공통행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제가 어렵게 되어 정부는 제2ATC 및 항공안전종합통제 센터(ATFMC)를 건설중에 있으며 제2ATC와 ATFMC(이하 제2관제시설)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어 2017.7월 완공예정임

- 제2관제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업무를 한국공항공사에서 담당할 예정으로 2016.12월 등기부등본상(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항로시설본부의 소재지를 기존 인천에서 대구로 변경하 였으며 공사의 직제도 확대 변경됨

- 현재 공사의 사업자, 공사의 회계단위 및 등기부등본상 분사무소 기준 으로 17개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며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경우 표지소를 포함하여 하나의 회계단위 및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사의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수업종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기존 항로시설본부의 인천 제1ATC에서 대구 제2관제시설로 공항 시 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각각의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지, 하나의 동일사업장으로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나. 개인인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3, 2006.02.27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고, 운수업에 있어서의 사업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로 하는 것이며,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