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적격물적분할한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 요건 충족 여부 등

적격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인적분할 시 사업영위기간 요건은 분할 전 기간 미포함

북한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용 물품을 국내 다른 사업자에 공급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있어야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취소된 때를 작성일자로 교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보유기간 3년 이상 부동산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공제율표대로 계산

판매원들에게 사전약정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사전약정 기준 영업성과 차등지급 금품, 사회통념상 타당 범위는 판매부대비용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채무면제상당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회생 출자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 미달해도 조특법§44④ 손금산입 가능, 별도 세무조정 불요

주주가 사망한 경우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주주 사망으로 승계 등 회수 못한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지급금 소득처분 안 함

법인이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의제배당 해당여부

인적분할로 잉여금을 자본전입해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 여부 — 원칙 해당, 자본준비금 전입분은 제외

상속재산으로 보험금 등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 부담한 가족수입특약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공동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상속등기 미이행 공동상속주택은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시기 적용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청산 전 명의개서 시 명의개서일 — 연말 대주주 판정에 적용

1세대1주택의 특례 여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로 비과세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증액상한 요건 준수 여부

1년 단위 연속 임대차계약의 5% 이내 증액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증액상한 위배 아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이전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안산시로 이전 시 공장 이전 세액감면 적용 불가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가업용자산 수용 시 대체취득 정당사유는 양도가액 이상 동종자산 즉시 취득·계속사용을 의미

동일회차 중복당첨시 복권당첨소득 원천징수

동일 회차 복수 당첨 시 복권당첨소득은 회차별로 합산해 원천징수세율 적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이상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재화공급 아님

공동명의로 증축한 주택의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

공동명의 증축 후 타인지분을 증여로 취득한 주택의 증여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산정방법

공익법인 운용소득 산정 시 이월결손금이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운용소득은 부(-)가 아닌 영(0)으로 본다

면세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성과에 따라 대가 받는 부동산 컨설팅은 면세 인적용역

주택신축 판매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해당 여부

과세기준일 후 멸실된 신축용지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시 적용하는 장학금의 범위

공익법인이 학교에 지급한 특례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에 불포함

법인의 사택으로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법인에 임대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소득세 특례세율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배당의 소득세 특례세율 적용분은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 아님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득령§155③특례 및 중과세율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상속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득령§155② 단서 해당시만 특례 적용·중과세율 미적용

증여재산의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2006년 이전 상속분,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매입세액 조기환급 가능여부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서 제외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비사업용토지 판단 및 양도가액 적용방법

주택부수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다

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 금전대여시 부당행위 계산부인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의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직전 3개년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다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매각요구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담보신탁 공매처분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공매확정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급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퇴직금 손금귀속시기는 퇴직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범위는 실제 지급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반품 시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교부규정은 적용 불가

도메인이름 등록법인이 등록대행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

도메인 등록법인은 사용자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 §97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자동말소 후 계속 임대하다 양도한 주택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변경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돼도 조합원입주권 장특공제 보유기간의 인가일은 최초 인가일

경주마 매각소득이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경주마 매각소득은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감면 대상

기술개발이 완료된 때 특허권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특허권양도의 공급시기

기술개발 완료 시 특허권 이전 조건부 양도의 공급시기는 조건성취일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적용의 기간계산 방법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로 초과취득한 토지,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은 증여받은 날

국제꽃박람회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지자체 허가 국제꽃박람회조직위 문화·예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해당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자산별 기준시가 적용방법

일괄고시된 상업용건물의 양도차익 산정 시 토지·건물 기준시가는 안분계산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여도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실거주하다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고

법인설립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적용 불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기준

일부공정 하도급 시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건설업으로 인정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본인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에 포함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이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할세무서장의 국세결손처분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 안 됨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

2개 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료 선·후불 시 월할 안분이 과세표준, 공급시기는 신고기간 종료일

광고수익에 대응되는 일시에 취득한 상품반영권(판권료)의 손금산입방법

판권료(방영권)는 판권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상각해 손금 계상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학술연구단체 등은 별도 승인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분양권 구입 취득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서 제외

고유번호 부여받은 자의 계산서 교부 및 지출증빙 특례 여부

작물재배업자는 고유번호를 받아도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는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주택 보유 1세대1주택 특례 고가주택, 보유10년·거주2년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해당여부 질 의회신

해외 현지법인 장기 공사미수금이 사회통념상 부당함 없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시 영세율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조특법 영세율 첨부서류(납품증명서) 미제출 시 영세율과세표준 무신고가산세 적용

합병시 합병법인의 자산평가분 세무조정 여부 등

합병 시 합병법인 자산 임의평가분은 세무조정 대상이며 분할신설법인에 승계 불가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증여일 2년 경과 거래가액은 시가 아니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허가·인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개별 판단은 사실판단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기간 1년 5개월 19일은 1개월 미만을 1개월로 보아 1년 6개월로 인정

인터넷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정규 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 출력 원천징수영수증도 정규 증빙서류로서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거주자 해당 여부

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거주자는 국내 주소·1년이상 거소 둔 개인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 등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여부

국외특수관계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매출채권·단기대여금·미수금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원천징수

금전소비대차 계약기한 경과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보증금·임대차내용·임차인 변경 시 포괄사업양도(재화공급 제외)에 미해당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원의 인건비를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노조 전속 사무원 인건비를 법인이 업무무관 운영비로 대납 시 손금불산입

주식양도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시기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판정시기는 2001년 개정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조정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연장된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용수익기부자산 사용수익기간 연장 시 변경일 속한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 균등 안분 손금산입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임야 소재지·연접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시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5호 이상 임대기간만 통산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재건축조합 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요건 충족 시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자산별 양도시기로 판정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한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입주권을 일시적 2주택 요건 갖춰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6억 초과분은 고가주택 과세)

채권에 대하여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여부

부도어음 6월 경과 채권은 화의인가결정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가능

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유형자산 감가상각비를 개발비로 대체 시 손금불산입, 개발비 상각연도에 손금산입

재건축아파트 분양포기 후 현금청산시 입주권 해당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요건

재건축 분양포기·현금청산은 조합원입주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하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에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

배우자 증여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다른 1세대 1주택자의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주택보다 보유기간 긴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표2 공제율 중 큰 것 적용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상여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면 손금산입

특수관계인에게 재고자산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 대상 여부의 판단방법

특수관계인에 재고자산 일괄양도 시 부당행위 판단은 개별가액 아닌 일괄 거래가액과 시가 비교

배우자 증여재산을 이혼 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이월과세: 5년내 배우자 증여 부동산 양도차익은 증여자 당초 취득가액으로 계산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경품으로 무상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무상취득일 시가로 하고, 무상취득 과세세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사후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후 이전가격 조정 정산금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법인세 공제감면분 추징 시 농어촌특별세액 환급 방법

공제감면세액 추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함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저리대여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여부 등

종업원 주택자금 무상·저리대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실비 이사비용은 손금산입 가능

금형의 감가상각 방법 등

즉시상각의제 미적용 금형은 공구자산에 포함해 별표5 구분1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신탁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및 세율 적용 및 신탁이익의 증여해당여부

신탁부동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취득가액·세율도 위탁자 기준; 처분대금 받은 자녀는 증여세

PFV의 자산관리회사가 업무를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AMC가 자산관리업무를 재위탁하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분양권 확정일)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여부

증여와 동일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도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대상

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동일인 재차증여 시 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비교대상주택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5% 초과 차이 시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불가, 증여가액은 공시가격

상속세 납부의무 등

상속인·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취학상 형편 출국 후 2년 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은 제외

신탁재산 매각 시 과세여부 등

담보신탁 부동산 매각 시 실질적 통제권 이전받은 우선수익자에게 재화 공급으로 봄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임대토지 통합법인 양도 후 자가사용 시 사업의 동일성 미유지로 이월과세 배제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 사망으로 단독사업 전환 시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은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승계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을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하는 경우 등의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 합병 후에도 요건 충족 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

분할법인 순손익가치, 사업부문별 미구분시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사업자승인 전인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지정지역내 부동산 기준시가 과세 특례는 고시일 등 기준일 전 취득·2006년 말 이전 사업시행자 양도 시 적용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여부

투자주식·관련 자산부채만 분할 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