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홍콩법인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등

신탁사가 우선수익자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 경쟁처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시 축산용토지의 기준면적 계산방법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은 별표 1의3의 가축별 기준면적과 가축두수로 계산한다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종목은 세법상 특별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1세대2주택 보유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2주택 중 나중 양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업년도가 다른 법인의 공동경비인 서비스표 사용료의 배분방법

결산기 다른 계열사의 서비스표 공동사용료는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규정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분담한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멸실 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주택 멸실 후 2년간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2006년도에 양도한 토지와 건물(상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실지취득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감정·환산가액 순차 적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신규 및 갱신회원에 지급하는 사은품의 접대비 여부

사전약정으로 신규·갱신회원에 지급한 사은품은 접대비 아닌 판촉비·광고선전비로 손비처리

1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자 조합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특허권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 여부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를 대여한 특허권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매입처로부터 판매장려금 수령 시 감면소득 해당여부

레미콘 제조업자가 매입처에서 받은 판매장려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감면소득에 해당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5호 이상이어야 적용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

1세대 1주택자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30일 이내 확인?날인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감면 적용 방법

감면대상기존주택은 매매계약일(경락시 매각허가결정일)부터 60일내 시장·군수·구청장 확인날인 받아야

미등기양도 해당여부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해 취득등기 안 한 토지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부담 상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총세액상당액은 전년도 지방세법 재산세액과 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액(세부담상한 적용전)의 합계액

법인의 합병 관련 대손세액공제 사업장

흡수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 매출채권 대손시 합병 본점에서 대손세액공제 가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

구주택 멸실 후 신축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통산

사업장 이전 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장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여부

사업장 이전 시 이전일 전 투자완료분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여부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배 판단시 피합병법인 주주 여부는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의 수입시기

영구사용·반환불가 조건의 봉안묘 사용료(입회비) 일시수령분 익금 귀속시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의 소득구분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

미수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

미수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시 각자대표이사 기간도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포함되나 계속경영 여부는 사실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의미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금융위 허가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행한 카드로 거래된 전표를 말함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요건

구매대금 지급기한 약정이 법정 60일을 초과하면 실제 조기 지급해도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안 됨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시 해당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의미

지정기부금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은 기부자의 사업소득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ERP에 전송받은 카드 거래정보나 거래시기에 부가세액이 별도 구분 기재된 전표를 수취·보관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가능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건조·분말 식용 선인장은 파쇄·분상의 것에 한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돼 수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항시설 국가귀속 대가로 무상사용권 취득 시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시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록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와 철거물 공급의 부수성 판단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이 재촌자경한 농지 상속·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리납부 대상 여부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마케팅용역 수수료,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 아님

2004. 1. 1. 이후 공급한 경비용역의 신고?납부 방법 등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7.1 이후 과세기간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기납부분은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제공에 따른 익금 귀속시기

조건부 성공보수 수수료의 익금 귀속시기는 약정 조건 성취로 대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과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어도 실질 고용 확인되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포함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6월 이상 적금 불입도 인정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취학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해 보유·거주요건 못 채운 주택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소속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분 전기이월 미환급세액의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리회사로 변경돼도 직원이 퇴직 안 했다면 차월이월환급세액을 세무서장 확인 후 승계받는다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

수도권생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며, 과밀억제권역서 성장관리권역 이전은 감면 대상 아님

명의신탁 주식의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문제 없음

단기매입임대주택 신규취득한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단기임대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채권 매각차손도 불입금액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다가 당해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 없이 부동산 무상임대하다 건물 증여 시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로(爐) 시공용역의 제공에 따른 내국법인의 손익 인식시기

계약기간 1년 미만 로 시공용역의 손익은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동사업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은 국세청장 일괄고시가액(기준시가)으로 평가한다

상품권 판매업의 경우 계산서 발행의무와 지출증빙가산세 해당 여부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계산서 교부의무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수취 가산세도 미적용

국가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면세여부 등

국가기술개발 연구과제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부가세 과세표준 불산입

숙박업용으로 사용하는 펜션의 ‘주택’ 해당여부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은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실제 용도로 사실판단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증여받은 경우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간 입주권 증여 시 증여자·수증자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비용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선급비용을 자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선급비용은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만 자산에서 차감한다

법원판결에 의해 받은 대가의 소득세 징수방법

부당해고기간 급여는 해고기간을 수입시기로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국내로 파견된 외국인근로자의 거주자 판정 및 국내원천 근로소득 과세여부

국내 파견 외국인의 거주자 판정 시 시행령 제4조 '2과세기간'은 2014·2015년을 의미

비거주자인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비거주자 외국인 변호사가 국내에서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의 적용방법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공제, 신축건물 양도세율은 기존부동산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시 상증법 §66에 따른 평가액이 기준시가 또는 시가인지 여부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상증법 §66 평가 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소법 §97①1)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여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영농조합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수수료의 과세여부

영농조합법인이 생산지 내 농민에게 제공하는 농산물 선별·포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멕시코 최저한세 명목 자산세도 정상 납부됐다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중복지원 여부

제조업·건설업 겸영 시 구분경리하면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각각 적용 가능

단순가열에 의한 조리용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다진마늘을 단순가열해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2000년 이전 임대개시해 10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액 면제 대상

감면신청기한 경과 후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해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조합원입주권 여부 및 조합원입주권외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거래처 매출채권 임의포기는 신용카드사용 규정에서 제외됨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원천적 증빙 구비 불가 접대비는 신용카드 사용규정 미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양도(’06.12.31이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06.12.31. 이전 취득해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주류면허 취득 필요 여부

온라인 플랫폼이 주류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 수단제공자는 별도 주류중개업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시추작업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는 시추작업 장소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

건설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대물로 직접 지급해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체→시공사→시행사 순으로 교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평가 기준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이 기준 초과한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 평균가액으로도 평가할 수 있음

용도변경 조건부 기부채납 대신 납부한 현금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기부채납 대신 낸 현금, 증빙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공제

상증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는 보상가액

수용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증여 시가로 적용할 때, 평가기간 판단 기준일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리납부의무 없음

덴마크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자문(지원)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덴마크 법인 경영자문 대가는 노하우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분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감하여 기준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 주식 저가양도, 환율급변 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가산정

자기주식 취득

자기주식 취득도 실질과세 적용되나 특정주주 양도목적 취득의 적법성은 별도 판단

공동소유 농지의 타인지분을 취득한 후 본인지분을 양도한 경우 대토감면 여부

동일 필지 타인지분 취득 후 본인지분 양도 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1세대2주택자의 양도차익 산정 여부 등

2주택 이상 1세대가 2006.1.1. 이후 양도한 주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2006.2.9 이전 상속농지, 자경 안 해도 2008년말까지 양도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부업종 수익 없이 주업종 매출에 기여만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며 양도해도 1년 이상 거주요건 미충족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어 과세됨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유가할인 보조금 등에 대한 감면소득 해당여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받은 환승할인보조금·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

과세특례 기부금 해당 여부

학교법인 수익사업용 건물 공사대금을 약정으로 일부 포기받은 금액은 기부금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사망한 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상여처분 시 법인은 원천징수의무 없음

공익법인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 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출연해야 과세가액 불산입되며, 부득이한 사유 시 사유 종료일부터 6월 내 출연 가능

해외 현지 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작성 여부 등에 대한 회신

국외 사업장 보유·운영 승용차는 법인세법 §27조의2 업무용승용차 특례 미적용

여러 필지의 공동소유토지 중 특정필지를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여부 등

연접 공유토지를 특정인에게 특정필지 단독소유시키는 것은 교환에 해당해 양도이며, 지분 증감분은 양도로 과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6개월 미만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 완료시점, 등기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직선거리 20km 내 거주 8년 자경 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공익수용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해도 자문 거쳐 기준시가 과세 가능

국유재산의 취득시기 등

유증받은 국유토지의 취득시기는 유증받은 날, 사후 납부한 매각대금은 필요경비

수출하는 재화 해당 여부

삼각거래가 수출하는 재화(중계무역)인지 중개용역·자금대여인지는 계약·대금관계로 사실판단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