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영리법인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등

1990.12.31 이전 취득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권리등을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권리의 범위

광주세계수영대회 후원사가 받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권리는 상징물 사용권 외 조직위 지정 대회관련 권리 전부 포함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창고시설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해당 여부

제조업·도소매업 겸용 창고시설은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업종은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음식 공급분을 주된 공급 수입으로 보아 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후 재발급해도 당초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법인이 ´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여부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법인세법 제34조)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

3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등

자금능력 없는 자의 주식 취득을 현금·주식 증여로 볼지 부담부증여로 볼지는 매매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시 양도소득 범위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전환 후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특례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울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거주요건 미충족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기존 법인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 명의로 한 경우 관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실질과세원칙상 명의위장 차입금은 실질적 차용인 귀속이나, 명의인 자산을 담보제공하면 명의인이 차용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급 재화 하자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국세부과 제척기간 적용방법

허위장부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아닌 10년 적용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 대가로 토지 대물변제·공급완료 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급일이 공급시기

정상교부 세금계산서를 재정산 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후 경정청구 내용

수정세금계산서 재정산 경정환급금은 착오·이중납부·경정결정 아냐, 가산금 기산일 납부익일 불가

CDS보장 매입시 지급하는 프리미엄의 손익귀속시기

CDS 보장매입 프리미엄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손익귀속)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시가 인정 여부는 거래 규모·특성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건설업자가 아파트 수분양자에게 실내건축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등

아파트 수분양자 대상 발코니 확장공사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에 해당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

주택→근생→주택 용도변경 시 주택사용기간 통산,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납부시기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기

국외원천소득 수입시기와 외국세액 납부시기가 달라도, 소득이 과표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23사업연도부터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의 차기환류적립금 신고방법

미환류소득 과세 제외 법인의 이월 차기환류적립금은 '23년 초과환류액과 상계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공제율(표2) 적용

교부의무가 없는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 전자계산서의 기재사항 불분명 및 지연･미전송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의무 없는 토지의 공급 계산서 착오발급·지연미전송은 계산서 가산세 부과대상 제외

피상속인이 양도한 공동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인의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경우 양도 여부

상속개시 전 제3자에게 이미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농특세가 과세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분양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받아 당초 공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의 ‘출연자’를 개인출연자만으로 한정하는지 및 공익법인과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판정 시 출연자에 법인출연자도 포함되며 특수관계는 사실판단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의료법인 해산 시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차입금 상환 후 잔여재산 지자체 귀속 시 증여세 과세제외

건설업면허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의 일괄양도시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건설업면허 양도 과세표준은 총양도대가에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평가액을 뺀 금액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특례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자가 대체주택 양도 시 155조19항·156조의2 요건 모두 충족해야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

가업승계 증여세특례 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 시 증여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해당 주식 불가산

법무법인의 조직변경과 관련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여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조직변경은 동일법인 존속이라 의제배당 과세 안 함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일본법인 엔지니어 기술지도 대가는 노하우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는지 판단 기준 제시

공익법인 지정 전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기부한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공익법인 지정 전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은 지정기부금 특별소득공제 대상 아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 시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액에 개산공제액을 더해 계산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경우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가능 여부 등

헌법소원 계류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 제공·공매 제한 여부 — 제한 사유 아님

국외가공에 대하여 수출업자로부터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국외 위탁가공 후 제3국 직선적 시 수출업자에게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지배주주의 지분매각시 자산조정계정 익금산입 방법

지배주주 지분매각으로 사후관리 위배 시 해당 지분비율미달자회사 자산조정계정만 익금산입

창고에 대한 내용연수를 착오로 적용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창고 내용연수 착오적용 시 정당한 연수로 수정, 결산 손비계상분만 상각범위액 내 손금산입

○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된 재화를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급시기 후 발급된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반품해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방법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 미달로 계상 시 미달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함(강행)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비상장주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추가 차감 불가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회원이 고유목적사업비로 무상 지출한 회비는 지정기부금 해당

건설기계대업업자의 건설기계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계속 중 기존 건설기계만 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남편 등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시화공단 공장부지의 전체 및 분할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고, 다수필지는 시행령 제92조의8 제5항으로 판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적용 여부

2005.1.5. 이후 임대사업자등록 시 기존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수행하고 중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을종근로소득이 있고 납세조합에 미가입한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 수용재결된 주택이 소득령제167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수용재결돼도 대금청산일이 공고 후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별도 지정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간이과세 배제기준 적용 여부

동일 구성원이 일반·간이 공동사업장 운영시 간이사업장은 일반과세 전환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 자경하는 경우 감면농지 해당 여부

농지원부 없어도 8년 자경 입증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질의회신

개인별 지급배율 임원퇴직금규정은 정관위임 규정 불인정, 특정임원 차별시 부당행위 부인

사무실을 임차하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면세여부

사무실 갖춘 개인의 인적용역은 물적시설 보유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을 내국인에게 증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및 방법

외국투자가 주식 전부 증여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비의 적격증빙수취의무 여부

사업자 아닌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관리비 지출 시 증빙불비가산세·적격증빙 수취의무 대상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접 시공 없이 도급·분양만 하면 부동산 공급업으로 건설업 해당 안 됨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대손충당금 한도는 채권잔액 1%와 대손실적률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범위 내 선택 손금산입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거래 후 과세기준일 현재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정

토지거래허가 미완결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판정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 다른 신설법인의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하나 사실판단 사항

골재채취 허가관련 초기 투자비용의 손금산입 질의회신

골재채취허가 초기투자비용은 자산계상 후 채취기간 안분 손금산입

농지보전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조건으로 부담한 농지보전부담금은 양도차익 계산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자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청산일 불분명 또는 1월 초과 시 등기접수일로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충족 여부

소유자가 사업상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요건 충족

면세포기 사업자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착오 계산서 취소·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시 익월 10일내 구매확인서 발급분은 가산세 미적용

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손처리 시 손금인정 여부

특수관계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파산·회생으로 회수불능이어도 대손금 손금불산입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여부

직계존속 동거부양 합가로 2통장이 된 경우 가계장기저축 비과세가 각 통장에 모두 적용된다

2005년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입주권의 주택+조합원입주권 수 포함여부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포함 여부: 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 또는 그 이후 승계취득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

농업회사법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 배당은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배제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은 청산 완료로 잔여재산 없음이 확인된 때 손금산입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압류가 해제되기 전까지 그 압류와 관계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음

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법인주주의 대여금채권 현물출자 증자로 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교육세 과세표준인 고정자산처분익은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계산

근저당권 설정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산정여부

근저당권 설정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착오신고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착오로 증여자가 납부한 양도세는 경정청구기간과 무관하게 국기법 제51조로 환급

금융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 일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금융업·임대업 겸용 건물 일괄양도 시 임대업은 포괄승계로 사업양도(과세제외), 금융업 사업장은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 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완성일 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공장 이전 전 2년 미만을 영위한 업종에서 ?공장 이전 후 발생한 소득?의 감면대상 여부

신규 업종을 2년 미만 영위했어도 공장시설 계속 영위기간 2년 이상이면 공장이전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과 소득처분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지정기부금 한도(소득 5%) 계산·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 처분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을 경우 소득처분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거래 적출 시 사외유출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원료 무상 반출→국외가공 재화 국외인도, 그 원료 반출은 영세율 적용

볍씨필름제작기와 볍씨필름은 영세율 적용대상 또는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볍씨필름제작기·볍씨필름은 특례규정 미열거로 영세율·환급 대상 아님(피복기만 가능)

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개인명의로 남은 법인전환 부동산, 실질귀속자인 법인의 자산으로 봄

채권압류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압류·추심명령된 보증금으로 임대차 재계약 시에도 간주임대료 과세

상속주택을 재건축 완성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별도세대 부친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재건축 완성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적용

임원이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공로금 수령 가능 여부

연봉제 전환·퇴직금 중간정산 임원의 퇴직공로금 과세·근속연수는 사실판단 사항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 해당여부

분양현장별 부동산개발사업도 독립사업부문이면 인적분할 요건 충족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과세유형 변동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여부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분리과세 변동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인용은 사실판단)

2필지로 구성된 한 울타리 안에 주택과 상가가 있는 경우

한 울타리 안 주택·상가 겸용 시 주택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되고 상가 부수토지는 연면적 비율로 안분해 양도세 과세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 수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공사대금 반환액이 대여금인지 공사미수금인지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과세표준 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 공통사용 건물 공급시 과세표준은 각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입주권으로 전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개인사업 법인전환 후 창업일로부터 2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비과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 미충족 시 혼인합가 특례 배제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단독사업→공동사업 변경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 판단

배당결의 취소시 원천징수 여부

임시주총서 배당 취소해도 결의일 3월 경과 시 배당소득 지급시기 의제로 원천징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단독→공동→단독 전환 시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해 성실신고 대상 판단

증액경정처분 이후 경정청구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증액·분할납부 후 경정청구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각 납부일 다음날, 초과분은 마지막 납부일부터 소급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