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 취득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자본원입 경리 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치료비·생활비를 직접 지출 않고 예적금·부동산 매입에 쓰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아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집단에너지사업 법인의 열병합발전·열공급 시설 투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98.12.31이전 채무보증분 대위변제금,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소멸시효 완성된 어음의 대손시기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소멸시효 완성 어음 대손금 신고조정 손금산입 및 누락시 경정청구 가능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사업인정고시일

임야·목장용지 취득 후 착공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 합산, 중복기간은 제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 정산

과·면세 겸영 신축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안분계산 후 면적 확정 과세기간에 정산

컴퓨터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용컴퓨터·응용소프트웨어는 기구 및 비품이어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아님

소규모 주택 제작 및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장 제작 조립식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건설용역 아닌 재화의 공급이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환급액의 세무상 처리

분식회계 정정으로 생긴 이월결손금 공제 환급세액은 법인세법 제58조의3 세액공제로 처리한다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적용여부

포괄적 사업양도분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국기법상 가산세 적용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대해서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수유자인 영리법인에 면제되는 상속세에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 제78조 가산세도 포함

영농자녀가 다른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요건은 수증자가 1999.1.1.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소급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종사했는지로 판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배우자간 부담부증여도 인수한 은행 채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할 수 있음

해외근무기간이 ‘03.1.26~’03.7.5인 경우에 있어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범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월 150만원 이내 금액으로 일할 안분하지 않음

데친 버섯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데친 버섯은 데친 채소류로 2005.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됨

실지취득가액의 의미

실지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

공동운영 석사학위과정의 수업료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여부

국내법인이 외국대학과 공동운영하는 석사과정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특약에 의하여 주택를 철거하여 나대지로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매매특약으로 주택 멸실해 나대지로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영위 법인의 중계무역 수입금액 발생 시 익금 안분 계산법

감면·기타사업 구분경리 시 중계무역 수입금액도 공통손익 안분에 포함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재계산

경정으로 소득이 바뀌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경정 후 기준으로 재계산한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 적용여부

제조업·도매업 겸영 중소기업, 각 감면소득별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

상속인이 받은 교육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계약자 겸 수익자인 교육보험금은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해석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가액이 세무상 영업권인지 여부

합병 시 자산가액 초과 부채를 계상한 영업권은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 안 됨

공유수면매립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을 상계하는 경우 당해 연체료의 소득구분

임차료 지연손해금(연체료)을 보증금과 상계해도 그 연체료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주주명부대로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 아니나 차명주주임을 알았다면 적용

제3자 명의 등기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목적 유무 판단 대상

제3자 명의 등기재산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만을 대상으로 판단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가 아닌 실제 지급하는 때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하는 경우 취득시기 산정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되는 분양전환 합의일

특수관계인이 생산한 제품을 단순 노동력만 투입하여 선별·포장하는업무가 포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 노동력만 투입한 선별·포장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포장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세금계산서 발급기준

재화를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일반과세자는 해당 결제분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차이로 미달신고시 가산세를 적용받는지 여부

신고기한 내 신고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미달신고분에는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형자산이 아닌 개발비를 비용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익금으로 잘못 계상한 정부출연금 연체이자는 당초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고 경정청구 가능

의료기관 운영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의료기관 사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 범위로 한정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1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시)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소득세법상 종중의 납세지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의 소득세 납세지는 등록대장상 대표자가 아닌 적법하게 선출된 실제 대표자의 주소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1년 이상이 지난 후의 의미

일시적 2주택 특례의 '1년 이상 지난 후'는 초일불산입 기산으로 종전주택 취득 다음 해 12.31을 의미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 해당분 외에는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9항제1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가액 산정 시‘자산’의 범위

적격분할 사업계속 판정 시 사업용 자산가액의 '자산'은 유형·무형·투자자산만 포함한다는 해석

무허가건축물(창고)의 부속토지로 사용중인 임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허가 창고 부속 임대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가업상속공제규정 적용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가업상속공제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실질적 경영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등기부 등재가 필요하다는 예규

1세대3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율 적용

2003년말 3주택자가 2004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유예가 배제된다

가업상속공제 받은 후 합병으로 상속인의 지분 감소 시 가업상속공제액 추징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합병으로 상속인 지분 감소해도 합병 후 최대주주면 추징 안 함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토지(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울 거주자가 원주시 소재 수용 잔여 임야 양도 시 재촌요건 미충족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부수토지는 양도토지를 주택 연면적 비율로 안분 계산

2개의 공동상속주택과 1개의 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조합원입주권 등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 2채·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완공 신축주택은 비과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해당 여부

출연재산을 양로원 산책로로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는 사실판단사항

국세청이 고시하는 기준시가 DB가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DB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공탁을 취소한 경우 양도시기 등

재건축 매도청구시 양도시기는 공탁일이나, 항소로 대금 변동되면 변동확정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증여세가 감면되는 농지와 과세대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과세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로 감면받은 영농자녀 증여 농지는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과세에서 제외된다

분담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교통안전공단 분담금 등 법령상 의무 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제재성 공과금은 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 적용시 소득법§95②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방법

지방 미분양주택 보유 중 표2 개정 시 개정 공제율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어도 상증법§45의4 적용 가능한지 여부

개시사업연도 영업이익이 없어도 3년간 이익 발생 시 일감떼어주기 증여의제 과세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규정 상 국외근로자에 비거주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 대상이며 비거주자 선원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해석

내국법인이 태국법인에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제한세율

소프트웨어 사용권 대가는 한·태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구분이 쟁점인 사용료소득

내국법인 소속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미국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내국법인 거주자의 미국 단기출장 근로대가는 한·미 조세조약 제19조 요건 충족 시 미국 과세 면제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신규주택이 1년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멸실돼도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취득일부터 1년까지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라 수영장 시설을 운영한 자가 사업장 보수공사했을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전 수영장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EUROPEAN POKER TOUR의 입상자가 받는 상금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PT 포커대회 입상 상금이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는 전문성 여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태양광 설비 투자시 조특법 제24조 통합 투자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태양광 발전업 영위자가 태양광 발전설비 투자 시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물적설비를 갖춘 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조특법§6①에 따라 감면되는지 여부

면세 인적용역 사업자 폐업 후 물적설비 갖춰 과세사업자로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⑩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했던 법인 사업장 일부 임차 창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종합 판단 사안

지정기부금의 범위

시도체육회에 생활체육 활성화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이후 관리처분인가된 재건축입주권

재건축 입주권 보유 시 다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상속세 신고기한내 분할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범위

결정일까지 분할등기 미이행 시 배우자 상속공제는 5억원만 과세가액에서 공제

건조하여 절단한 오징어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오징어를 건조·절단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직계존속 증여주택도 신규주택 취득 후 2년내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남편 소득에서 연말정산시 연금저축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연금저축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명의로 계약·불입한 경우만 적용, 배우자 명의는 남편 소득에서 공제 불가

사용기간 종료후 건물 등의 소유권이 무상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시가산정방법

시설 무상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재취득가액·장부가액 기준으로 산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숙박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용역 영세율은 객실요금에 한하고, 별도 구분 봉사료·룸서비스는 영세율 제외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면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동업기업이 투자목적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

PEF가 SPC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해 손익배분비율로 배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사업연도 중 수도권 이전 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본점 기준

수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여부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 후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인정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 건설용역 해당 여부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례에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된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부도 6개월 경과 채권, 정리계획인가 있어도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가능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2009.2.12~2010.2.11 착공·사용승인 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에 있는 타사업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국외에서 생산한 재화를 국외 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기주식의 처분가액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가액은 시가, 불분명하면 상증법 평가액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후 업종추가 변경시 사후관리 적용방법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업종 추가·변경은 사업 폐지 아냐(추징 X)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이 계산서 발행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 여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시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미적용

폐업 후 업종 추가 개업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건물신축 목적 일시 폐업 후 업종 추가 재등록 시 계속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 대상 판단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세 허위신고 범위의 예금 등 금융자산에 현금이 포함돼 부과제척기간 10년 대상이 된다

임야를 타인이 무단으로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임야를 타인이 무단 개간해 농지로 쓰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지목을 정함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법인세는 경고·주의 조치가 없으면 세액공제 아닌 환급 대상

결손처분을 한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결손처분 후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 질의 — 수색 착수 시 시효중단 효력 발생

국제학술대회 관련 기부금 사용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부설연구소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함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소득세 세율

2009.3.16~2010.12.31 취득 자산은 취득원인 불문 양도소득세 세율 특례로 중과세율 배제

합병으로 이월결손금 승계시 구분경리방법

합병 승계사업 이월결손금 공제 위한 구분경리시 사업장간 대체 반제품 가격 산정방법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매매 후 쌍방합의로 중도금 반환·계속 보유한 주택은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안 됨

기부금 여부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자체에 지급한 금액이 사실상 배당이면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역합병 판단시 발행주식총수 범위

역합병 판정시 발행주식총수에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된다는 예규

상속으로 인한 사업승계시 일시상각 충당금의 처리방법

상속으로 사업을 포괄승계받아도 피상속인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상속인이 승계 못하고 피상속인 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각자 1주택 보유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적용

기타자산의 범위 판정시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의 요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자산가액은 장부가액(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함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별도 사업장에 신규 법인을 설립해 다른 업종을 최초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적용 후 재차 증여시 가업승계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최초 가업승계 자녀, 한도 내 요건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