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2017. 1.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부가-3504[부가가치세과-79]
회신일: 2017. 1. 31.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의 매매는 유가증권 매매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의 재화·용역 공급과 재화의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4-0-3은 화폐대용증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주식·채권을 사고팔 때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청법인이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와 회사채를 취득한 뒤 2015.12.28 매각한 사안으로, 해당 골프장이 퍼블릭으로 전환되며 그 상환우선주·회사채가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를 냈더라도, 유가증권 매매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유가증권 매매 #상환우선주 #회사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화폐대용증권 #주식 채권 사고팔 때 부가세 #상환우선주 매각 부가세 #회사채 매매 세금 #골프회원권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2015.4.14 △△컨트리클럽㈜의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를 □□□으로부터 취 득한 후 2015.12.28 ○○○에게 매각하였음

- △△컨트리클럽㈜의 부도 후 법원결정에 따라 2015.4.7 정규골프장 에서 퍼블릭골프장으로 변경 등록한 후 기존 회원권 소유자에게 상환우 선주 및 회사채를 지급하고

골프장 이용시 일반회원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골프회원권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

2. 질의내용

○ 상환우선주 및 회사채 매매의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재소비46015-17, 2003.01.14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0, 2007.09.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