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체 가능 여부

1. 사실관계

○ 소득세법에서는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서는 장애아동의 범위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장애아동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으 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에서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증명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자녀가 장애인으로 등록되진 않았으나 영유아 검진상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 재활서비 스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연말 정산시 세법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증명 서 류로 세법상 장 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진료병원에서는 관련 내용 을 잘 모른다고 함

2.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아동 증빙서류로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외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를 증빙 서류 제출해도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①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삭제 <2001.12.31>

4.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 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ㆍ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한다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ㆍ운동 등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이하 "발달재활서비스"라 한다)를 지 원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