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중인 회사의 사업자단위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등

1. 사실관계

○ ○○ 연구소 ○○ ○(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 구 ○○ 동 소 재에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함)을 소유하면서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임

○ 신 청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설립 중인 회사”라 함)과 사업의 포괄적인 현물출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전환절차를 진행 중임

○ 설 립 중인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법인사업총괄 장소로서 신청인이 거주하는 ○○로 하였으며,

- 법 인전환기준일은 20××.×.×.이고,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20××.×.×.임

2. 신청내용

○ 부 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와 포 괄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법인설립 전에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설립중인 회사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부동산소재지가 아닌 장소를 본점 사업장으로 하여

- 법인 설립 전에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 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主事務所)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는 신고ㆍ납부와 관련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 각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4조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 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2. 30. 개정)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 법인세법 제9조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조

①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당해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하되,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 를 말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하며, 사업장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의 소재지(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 한 규정이 없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를 말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② 제 1항에서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의 소재지”라 함은 직전사 업연도의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이하 “사업수입 금 액”이라 한다)이 가장 많은 사업장 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 세특례제한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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