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분양권 일부지분 증여 시 동일·유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절차

비거주자 실질귀속자는 소득 지급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개인이 재화구입시 징수당한 부가가치세환급 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환급 불가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계산시 적용할 최저한세율

피합병법인의 의제사업연도(2009) 최저한세율은 100분의 14(1천억 이하 11)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은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요건을 기준으로 사후확인한다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해당 여부

법원 정리계획인가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해 신주를 고가 인수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사업장여부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과세사업자는 주소·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며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면 직접공익목적 수입·지출에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가 있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방법 등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사실과 다른 기재 시, 누락·차액 수입금액만 기준으로 1% 가산세 부과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후 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 신분 보유기간만 통산

신축임대주택 감면 여부 등

신축임대주택·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감면대상장기임대주택으로 1세대2주택 이상 중과 대상 아님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등으로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 배당소득 과세특례는 투자신탁 등 별로 1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

자기주식을 상여로 지급하는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손익에 산입

법인이 자기주식을 임직원 상여로 지급 시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은 익금·손금에 산입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 평가액으로 산정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상가→주택 용도변경 시 그 때 다른 주택 취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업용 자산 처분 전에 이미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도 상증령§15⑧(1)가목단서의 대체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업용자산 처분 전 미리 취득한 같은 종류 자산도 대체취득에 해당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신탁회사), 단 신탁관계 계속 유지 입증 필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특수관계자 증여자산 5년 내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부담부증여분은 제외

노후된 설비개량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정

총수입금액계산 및 토지가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 없으면 상증법상 평가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경매분담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골프회원권 경매분담금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 법정 열거 항목에 한정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자산을 증여하여 해당 국가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국내주택을 재차 증여시 합산과세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해 외국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주택 재차 증여 시 국외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음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환산방법

공시 전 취득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주택가격으로 환산(취득가액 환산)

2필지 이상의 공유토지 중 특정 필지만 단독소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해당여부

연접 공유토지 2필지 중 특정 필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며 지분을 맞교환하는 것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양도소득세 과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 국내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받은 외화획득용역 대금은 영세율 적용 안 됨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자본감소 절차로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

과세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사업중단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등

과세사업용 토지·건물을 사업중단으로 매각 시 사업시행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등

실지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을 말함

2개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의 차량유지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갑법인 명의 차량을 을법인에 사용케 하고 받는 사용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

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

하천공사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는 교환가액 차액을 청산하는 날

신축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축상가를 분양전 일시 임대 후 판매 시 사업양도 아닌 부가세 과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는 대표이사 재직 아닌 증여일 전 10년 이상 실제 경영 시 적용

기타자산으로 보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 중 양도한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도 양도세 과세 기타자산에 해당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주식소각·자본감소 의제배당 계산 시 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반품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변질 물품을 반품받고 동일제품으로 교환 시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아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

미술관 운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소득은 입장료·기념품 판매수익 등이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공장 전부 이전 후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만 적용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여부

5년 이상 가동한 공장과 기준면적 이내 부수토지 양도분만 양도소득세 감면, 그 외 부분은 감면 배제

연계대부업자의 이자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P2P 연계대부업 등록자가 수취한 대부 이자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토지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 신고가능여부

상속 토지 1년 내 양도 시 단기매매차익 목적 아니면 기준시가 신고 가능

중소기업 공장이전 양도차익 익금산입시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이연 양도차익은 양도일 속한 사업연도 종료 후 2년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간 균분 익금산입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대부동산을 그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법인의 조직변경시의 자본금 증가에 따른 의제배당 해당여부

상법상 조직변경은 동일 법인 존속이므로 자본금 증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어학원을 공동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분배로 봄

공장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예규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판결로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

폐기물 매립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 방법 적용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타인소유 주택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아냐,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미적용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모집방법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주식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적용

공익법인 등 해당여부

환경보호 기여 비영리사업 법인은 설립허가증 없어도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에 해당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가 실비 상회 수수료로 제공한 성능평가·장비대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아님

건폐율을 충족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 여부

건폐율 충족 목적 인접 건축물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1주택자가 건물이 멸실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3의 분양신청을하지 않아 현금청산 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신청 안 해 받은 현금청산금,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에 토지사용권을 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 없이 토지사용권만 출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시 취득가액

상속자산 양도차익 산정시 상속개시 당시 상증법 평가액이 취득가액, 환산취득가액 불가

사업과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지출한 개발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조건부 정부출연금은 성공확정일 익금, 지출비용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 시 상속인의 지분감소에 따른 상속세 추징대상인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유상감자는 지분율 불변이라도 지분감소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추징 대상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정상적인 결손금으로 수정후 공제 여부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확정된 이월결손금은 귀속시기 착오가 있어도 수정공제 불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재차증여 합산시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의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산정기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받은 경우로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추징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현물출자 주식 처분과 무관하게 법인의 자산 양도 시 법인세 추징

외국법인의 저감시설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저감시설로 CER 판매소득이 발생하는 국내 고정된 장소는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 경정대상인지 여부

추계로 신고한 사업소득금액도 탈루·오류가 있으면 실지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 대상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에 대한 합산배제신고자의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

종부세 합산배제신고자,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 경정청구 가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도발생일부터 6월 경과 어음채권, 그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부동산신탁 위탁자 직권폐업돼도 신탁 유지되면 환급금 권리자는 수탁자

완성도기준 지급조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등

완성도기준 건설용역 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자체운항 능력이 없는 콘크리트 생산타설 선 감가상각 여부

자체운항 불가 콘크리트타설선은 건설업 자산으로 감가상각(내용연수 적용)

송전선 유지?보수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송전선 지상권 설정 농지도 경작 가능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안 됨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외국법인간의 유가증권대차거래시 배당금보상액에 관한 원천징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간 유가증권대차거래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

합작계약에 따른 임차료·판매가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해당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 유무로 판단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수용도 양도에 해당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소유 부동산을 특수관계법인에 임대시 임대료의 산정방법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임대의 적정임대료(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시 일반적 거래가격에 의한다

다가구주택 신축 후 1년내 양도시 부동산 양도차익의 계산 방법

신축 후 1년내 단기양도한 건물은 실지거래가액, 1년 이상 보유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

겸용주택의 보유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안분계산

입주권 양도시 주택·주택외 건물 가액 불분명하면 기존건물·부수토지 평가액으로 안분

건축물 옥상에 설치한 광고판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타인 건물 옥상 광고판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 내용연수범위표에 따른다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승계 조합원입주권으로 완성된 재건축주택 취득시기(사용승인일)와 종전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보험업 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동일자 부·조부 각각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안분 적용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및 시기

채무자 무재산·폐업으로 회수불능 확정 시 매출채권 대손세액공제 가능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나 소유자 책임 철거 보상금은 과세대상 아님

100% 지분 보유하고 있는 법인과 합병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배제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에서 주주간 분여이익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양도세 과세여부

공유물 분할로 소유지분 변경 시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금융지주회사 설립시 내국인의 정의

지주회사 과세특례상 '내국인'은 거주자와 내국법인만 해당하여 외국법인은 제외됨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입주권 양도당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조합원입주권 보유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 가산세 해당 여부

간이과세자에게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고유재산도 징수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시 2년 이상 계속 조업의 의미

권역 내 공장 이전 시 2년 이상 계속 조업 기간은 통산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비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경비를 전문업체에 재위탁해 입주자에게 제공한 경비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 제출한 것으로 보아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위탁연구개발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부설연구소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대가(간접비 포함)도 R&D 세액공제 대상

30평 미만의 유흥주점으로 봉사료지급대장을 비치한 경우 봉사료 인정여부

유흥종사자·유흥시설이 있으면 규모·허가와 무관하게 과세유흥장소 해당

1년미만 보유한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취득 1년 미만 농지가 수용된 경우,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당시 시행규칙 제80조 산식으로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당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합부동산세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세로 보아 저당권보다 항상 우선

공동주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시가 산정 곤란한 공동주택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국세청장 일괄 산정·고시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나대지로 양도하려했으나 건물이 철거 안 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여부

철거조건부로 건물가액 0원 명시해도 미철거 양도 건물은 과표 안분과세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요건 충족 시 거주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부동산 분할등기시 과세 여부

공동사업 폐지 후 부동산 지분 분할등기는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수임자가 위임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