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를 무상사용해 얻은 토지무상사용이익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이월공제 가능 여부 질의회신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가구주택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 적용

다가구주택 호별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요건 충족 임대가구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조업료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디서 받는지 여부

본점서 대금결제·지점서 화물조업 시 조업료 매입세액공제는 본사·지점 어느 세금계산서로도 가능

염지·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천일염으로 염지·자연건조한 돼지고기가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유동화증권·채권 매입으로 얻은 투자수익은 조특법 제55조 과세특례 대상 아님

레미콘 제조 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제공한 유류대 등의 회계처리

레미콘 지입차주 제공 유류대·식대·통행료는 판매수입에 수반된 손금산입 대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재건축 시행기간 중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3요건 모두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가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증여추정 여부 및 시가로 보는 가액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추정하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증여추정 배제

백화점 직영매장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백화점이 직영 특정매입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분담하면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 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

골프장 부지 등 상품 외 자산 양도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임대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2020.8.18. 전 이미 멸실되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적용 여부

재건축 멸실로 2020.8.18. 전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엔화를 원화로 환전해 받은 수출 재화 대금도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임시특별세액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후 소송 승소로 받는 수수료도 그 사업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

조특법§128④⑵에 따른 감면배제의 적용을 위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 기한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기한은 소득세법상 법정기한이며, 조특법상 감면배제 판단 기준이 됨

보세구역내 제3자 물류창고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독일법인이 부품 저장·배송만을 위해 이용하는 보세구역 내 제3자 물류창고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FIFA로부터 수령하는 상금이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대표 선발·국제대회 참가로 FIFA에서 받은 상금은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소득 아님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여부

합병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중소기업은 특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

면세 교육용역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는 관계법령상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이 설립을 허용한 경우를 뜻함

「민법」상 사단법인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법인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연합회로 조직변경돼 자산 소유권이 이전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 순차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집행원칙 따름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소득 원천징수 방법

법인간 금전소비대차 비영업대금 이익은 이자소득, 총액에 25% 원천징수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등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금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에 해당해 증여세 추징

경정결정시의 세액이 신고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여부

경정결정세액이 신고액에 미달해도 귀책사유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 미부과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여부

자기책임 하 일부 외주 시에도 인적용역 면세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

해외계열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해외계열사 채무보증 구상채권, 공정거래법 요건 충족 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분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시 가산세 정당한 사유 여부는 사안별 판단

기업어음(CP)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달러로 발행한 기업어음(CP)은 조특법상 이자소득이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기한후과세표준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음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명이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2명이 공동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보험금의 증여 해당여부

보험사고 미발생 시 보험금의 증여 규정은 적용 안 하고, 사망 전 불입 보험료는 불입액·이자 합계로 상속재산 평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규정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가 근로소득 17%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제공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의 면제여부

문화재 발굴조사·지표조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농업회사법인과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위탁농장에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위탁사육 수탁농장 공급 사료도 농민용으로 보아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불복청구 가능 여부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당초 확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정 고지 세액만 그 대상이 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일반주택 양도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면적기준과 양도당시 가액기준 모두 충족 판정

소사장제의 기장의무 판단시 업종의 구분

발주자 공장에서 자재 제공받아 제조하는 소사장제는 업종 구분상 제조업에 해당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여부

재개발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개발 공사기간을 통산한다

부동산 저가거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임원에게서 부동산 저가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구매대행용역 제공 시 물품대금과 구분한 대행수수료만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 판정 시 지방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배우자이월과세 적용 여부

증여자 사망해도 증여일 현재 배우자면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 배제

영업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영업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나 사업 포괄양도 시 과세 제외,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다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자가 자기지분의 토지·건물 등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주택재건축사업 청산금 수령시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여부 등

장기임대주택이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해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

주거지역 편입 3년 경과·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1주당 평가방법 적용여부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적용 시 감자주식 1주당은 시가 우선, 곤란하면 순손익·순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양도일 현재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도 불가

양도소득세의 경정 등의 청구

계산착오 등 사유가 있으면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

양수인이 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양도ㆍ양수거래란

사업양수인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인 사업양수도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경우

공급단가를 고정하는 조건으로 일정 수량을 거래처에 증여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급단가 고정 조건 거래처 증여는 사업상 증여로 과세, 구매승인서 공급분은 영세율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 비율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자지분과 달리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여부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종료일에 흡수합병돼도 해당 사업연도는 연결납세방식 적용 가능

건축허가지연 등으로 인한 잔금지급일자가 미루어진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 등

건축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미루어져도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 이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수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

수용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제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 없는 농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진행률 불가)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 구상채권 임의포기액은 접대비 해당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해당 여부

주주명부 등재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고 실질 지배 여부를 종합 판단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청산 전에 매수자가 행방불명된 경우의 양도가액

잔금 미수령·매수자 행방불명 시에도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기산일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외국법인 자문용역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면서 받는 대가는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해당됨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국내 고객에 제공한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본점 별도 제공분은 제외됨

거울과 체경 수입 판매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관한 질의

수입 거울·체경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고급가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양도소득금액을 신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양도소득금액만 산출하고 과세표준·세액은 비과세로 신고한 뒤 과세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ㆍ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로운 이론·공법 연구로 신제품 개발·제품 개선하는 학술연구용역 면세, 단순 응용은 별도 판단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 적용

분석수수료 미수채권 대손 시 소멸시효는 민법 3년이 아닌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5년을 적용

거주자와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대상의 공제순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공제를 중복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순서로 공제대상가족을 판정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대학 연구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종속·독립 관계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갈린다

연구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대학이 연구주체로 중앙관리하는 외부 연구용역 연구비는 기타소득에 해당

외국인지분이 없는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감면 적용

외국인지분 없던 내국법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 산정은 변경등기일 이후 감면대상소득 기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청년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잔여기간 배제

산림훼손 복구비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산림훼손 복구시 그 복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 가능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고차 판매를 대행하고 받은 판매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해석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지정한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 공급하고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안 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대상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 합계 6억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자회사 대여금리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아도 부당행위 여부는 경제적 합리성 결여 여부로 사실판단

일시적 2주택 및 대체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개발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2주택·대체주택 특례 적용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 소유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특수관계자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협회·조합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영§87①1~3호 및 이사 과반수·출연금 50% 기준으로 판단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질의회신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주된 사업 법인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라는 회신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계약관계 없는 하도급업체 앞 발행은 불가

유사매매사례가액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 이내인지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이 평가기준일인지 매매계약일인지 여부

유사매매사례가액 5% 이내 판단 시 공동주택가격 기준일은 매매계약일이 아닌 평가기준일 적용

대사관이 제공하는 주택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한 대사관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도 상시주거용 주택이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주거이전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전근 발령 전에 세대전원이 미리 주거를 이전하면 근무상 사유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만 있으며, 가족·자산이 국내면 거주자로 판정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지급일 정한 날,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 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교환사채의 채권발행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라는 국세청 예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급 없이 지급·수령하는 위약금 등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수취한 임대차계약 위약금의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 계약불이행으로 받은 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비거주자 시기 증여분은 합산하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 증여분에만 적용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전 약정한 대여금에 대한 시가적용 방법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후 발생이자는 변경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

기부채납후 관리운영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기부채납한 관리운영권 세금계산서는 신고기간 종료일 안분 발급이 원칙이나 제17조 선발급도 가능

지입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지입차주에게 지연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지입회사가 차량 인도일 이후 과세기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신축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 임대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은 99.8.20. 이후 신축 또는 미입주 공동주택에 한정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목적 기계장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는 해석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정청구로 환급 결정시 종사업장별로 환급가산금 지급가능여부

총괄납부사업자 경정청구 환급 시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해 지급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오픈마켓 판매수수료는 기준경비율 신고 시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자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