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27조 규정적용시기

공유물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공유물분할시 당초 지분과 다르게·가격차 나게 분할하면 그 이익에 증여세 과세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 비과세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로 적용되며, 이후 개정된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부연납의 간주허가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 허가여부 서면 미발송에 따른 간주허가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없음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물납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신고기한 내 미신고한 증여세는 기한후신고와 함께 물납 신청이 가능하며 허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