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채무담보 목적 신탁의 신탁재산 처분 시 2018.1.1.이후 공급분부터 수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 대표자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에서 관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이전 사업장의 증설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분할신설법인의 계속사업여부 판단시 법인전환전 사업기간 포함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계속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 사업기간은 불산입

공동사업 자산의 현물반환시 과세여부

공동사업 해지로 부동산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해 현물반환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근로기간 안분한 사이닝보너스를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부부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다 이혼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배우자 주택 보유 시 조합원입주권 특례 배제, 이혼 후 보유·거주기간 통산

건설용역 및 대물변제 부동산의 공급시기

건설공사 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나기 전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자진말소하는 경우 경감세액 추징 여부

의무임대기간 전 아파트 자진말소 시 합산배제 경감세액 추징하지 않음

동거봉양 특례 적용시 주택의 취득시기가 1년이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해당여부

일시적 2주택으로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적용하려면 종전주택 취득 1년내라도 2년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 미충족 입주권은 장특공제 우대공제율(제95조②단서) 적용 불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무주택 세대 계약 주택, 재산분할 취득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과세사업자가 확정신고 후 겸영사업자가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상업용→주택 설계변경시 건축허가시점 면세전용 재화는 과세, 수정세금계산서 대상 아님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유산균제품을 대장내시경 시 대장정결제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장내시경 대장정결제로 쓰는 유산균제품은 의료보건용역 면세에 부수되어 부가세 면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

토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이 아니면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한다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신규취득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사업양수한 상품권을 양수자 명의로 재발행 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 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공급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지자체 기부채납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사용수익기간 균등안분해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특별조치법 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상속·증여·매매 등 실제 사실내용에 따름

국내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인정상여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익금산입액의 사외유출·귀속불분명 여부는 사실판단, 그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가능

제조사의 인테리어 시설비 지원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통일사양 인테리어 시설비를 전 대리점에 동일기준 지원 시 접대비 아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소멸일 사업연도 익금산입·소득처분, 대손금 손금산입 불가

보험금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여시기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규정 적용여부

입주권 매입으로 취득한 주택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신고필증·수출실적명세서 중 하나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대상자 확인·공고일로 봄

사업포괄양수도시 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 포괄양수인이 대리납부한 부가세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공동 1세대 1주택 보유 상속인만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접대비 해당 여부

특수관계 없는 공사와 가스배관 공동사용 물량조정 부담비용, 정상거래면 접대비 아님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의 임금총액은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을 합산한 금액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범위

당초 분양계약 해제 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직접 분양계약·계약금 납부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

취득세 중과분이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비업무용 토지 취득세 중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취득가액 불포함, 특별부가세 계산 시에는 취득가액 포함

신탁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신탁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각 연도 수익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차감해 평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멸실 후 나대지로 양도한 토지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법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했다면 상여처분 금액의 종합소득세도 10년 적용

건물임차 사업자가 임차건물을 명도하고 받는 보상금의 소득구분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영업손실·이전비 명목이면 사업소득, 계약 위약·해약 대가면 기타소득

신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여부

증여로 신규주택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 시 ‘발전사업권’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장부에 없는 발전사업권도 감정가액 있으면 순자산가액에 합산

2012년 이전 현물출자 후 2013년 이후 해당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적용여부

2012년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2013년 이후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

당초 적정통지를 받은 재산으로 초과납부할 상속세액에 대한 물납신청 가능여부

신고기한 후 추가 발생한 초과 상속세액도 당초 적정통지 받은 재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

신고누락된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 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했다면 5년 적용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 주주 유상감자 의제배당에 원천징수 미이행 시 가산세 포함 징수

브랜드사용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에 상표(CI) 무상사용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

분할신설법인의 소기업 판단 시 연간 매출액 환산

분할신설법인 소기업 판단 시 분할 후 매출을 연간으로 환산

아파트조합원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해당여부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 보수는 분배소득이며 필요경비 불산입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수관계법인 매출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하고 주식보유비율이 3% 넘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경우 양도소득과세대상 면적계산 방법

공유물분할 시 각 필지별 지분 감소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대상 및 연부연납시 가업상속재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연부연납은 실제 공제받은 가업 자산만 대상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산·청산도 기업발전적립금 '합병 등으로 소멸'에 해당돼 용도외 처분 가산세 없음

재건축으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입주권 확정 후에도 철거 전 주거용 사용기간은 보유·거주기간 합산 —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공인노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 수행 후 노동위원회에서 받는 수수료는 인적용역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임원과 최대주주의 자가 양도거래시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임원·최대주주 자녀 간 주식양도, 지배법인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인 해당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및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가 그 외 주택을 2007년까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 대체주택 비과세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양도해야 적용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하여 발생하는 매각차손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국민주택채권을 금융기관 등 외의 자에게 만기 전 양도해 생긴 매각차손은 필요경비 공제 불가

압류가 무효인 경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

압류 대상물이 없는 무효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음

광고 등의 역무제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련 질의회신

광고용역 제공 시 회원에게 준 영화예매권 가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지시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지자체 지시로 기초생활수급자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기부금·접대비 미해당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공사 지연·무효소송 중이라도 건설용역 공급시기가 도래한 부분은 각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보세구역내에서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구역 미통관 외국물품을 외국법인에 양도해도 국외반출·국내 과세사업 사용 시 영세율 적용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산학협력단의 기술개발 결과물 귀속에 따른 과세여부

공익법인 고유목적사업 위해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사실판단)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상속인은 병역의무 기간을 가업상속공제 종사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등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신규사업자는 추계신고 가능하고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표준공제와 항목별 특별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표준공제 적용 시 항목별 특별공제 배제, 지정기부금은 임대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의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기계에 해당여부

무인 무동력 환기창(피복 개폐기)은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 안 됨

후발적사유에 해당되어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 처분은 불복청구 대상일 뿐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아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구분

자기주식 취득이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 단순 매매면 양도소득

오피스텔 자가공급 시 과세표준

폐업 잔존 오피스텔은 자가공급, 시행령 제49조 산식(경과 과세기간 감액)으로 시가 산정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과 비영리법인 출연 시 증여세 과세 여부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양도한 B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신축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신축건물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함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임원의 포함 여부

고용증대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임원 포함 여부는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로 판단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의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 권리의 양도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만 사업용, 철거 후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방음을 필요로 하는 공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폰부스 형태의 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음 목적 폰부스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이월결손금 감소로 증가한 당해연도 과세표준에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

분양계약자가 권리 전부를 양도할 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1세대의 범위 및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고가주택 과세)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 시 토지분 부가가치세 면세, 건물분은 과세

후발적 경정청구 및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가능여부

양도세 경정거부·증여세 기각 시 후발적 경정청구 불가, 증여세 인용 시 양도세 재과세 가능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판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택 보유 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특례(156조의2⑥) 적용 배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는 양도 당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관계 소멸돼도 적용

00연구소가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및 신청 방법

공익법인 재단법인 연구소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와 지정 신청 절차 질의

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양도 시 멸실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되어 과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보유기간 다른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 표2·표1 공제율 적용

조합원입주권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시 보유기간 등

조합원입주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취득일~관리처분인가일까지

상속세를 경정청구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등 환급여부

승계 양도세를 상속재산가액서 차감해 경정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분에 미달하면 추가납부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환급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처리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이라도 영세율 적용대상 확인 시 영세율 적용, 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공동으로 상가를 재건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상가 공동 재건축 위해 기존 상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의 증여 해당여부

경품 당첨 아파트의 증여 해당 여부 — 명칭·형식 불문 무상 이전이면 증여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택임대신고서 미제출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실 일부를 본인 도소매업에 쓸 목적으로 임대부동산 전체 양수 시 사업양도 불해당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수용토지 중 자경농지 면제분의 감면세액 안분계산 — 산출세액×감면소득 비율

도로로 기부채납한 토지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토지이용 편의로 신설해 국가·지자체에 무상 공여한 도로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의「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여부 등

영리·비영리 불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요건은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사용 부분 기준으로 판단

물납재산의 평가는 공시가격에 의하며, 초과물납은 상황별로 판단함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신청 가능, 수납가액은 공시가격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 적용 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규정도 함께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