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승계 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에 승계 인원을 포함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계산

마을공동체 대표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마을회가 받은 재산을 대표자 개인명의 등기하면 공익법인등에 해당해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함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주체가 135㎡ 이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은 2017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

지상권 등의 설정없이 영구적 토지사용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지상권 설정없는 토지 영구사용 일시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 수입시기는 수령일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이 권리의무승계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 상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인지세 과세문서 기재금액은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실지거래가격이다

교회 소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거주자로 보는 교회가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촉비용을 포인트로 정산하고 가맹점이 포인트로 제품매입시 에누리 여부

가맹본부가 판촉비 분담분을 적립한 포인트로 가맹점이 제품 매입 시 결제하면 그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액에 해당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마이너스옵션 인테리어비, 자본적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산입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등 산정방법

1세대1주택 고가주택, 토지·건물 자산별로 양도차익·장특공제 각각 산정 가능

민특법§6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합산배제 되는지 여부

민특법 자동말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잔여 임대차기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세대 3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임대주택도 양도당시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대상 주택수에 산입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이 자동 체결되는 형식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

금융보험업자의 법인세 환급가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나 법인세환급액은 산입하지 않음

’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아 재건축 중 취득하여 양도한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1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요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건설중인 자산도 사업설비 신설·취득에 해당해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출연재산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곤란을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면 증여세 과세 제외

국유하천 상부의 건물을 사업자 책임하에 철거를 하고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여부

국유하천 상부 건물을 소유자 책임하 자진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근저당권을 매수하여 경매낙찰 됨에 따라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과세여부

개인이 일시 매입한 부실채권을 경매 배당으로 회수한 차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여부

코스닥시장상장법인 대주주 판정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내국법인이 비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대표이사 부담분 대납은 상여 처분

부동산을 위탁관리하는 부동산임대업자 등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 여부

위탁관리업자가 임차료를 수금해 임대업자 사업용계좌에 입금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에 해당

비영리법인간의 통합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법률 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통합은 조직변경으로 보아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의 증여세 면제 여부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면 면제

겸용주택에 부설된 계단 등 시설물의 주택면적과 주택 외 면적의 구분여부

겸용주택 부설 계단 등은 실제 용도로 구분, 불분명 시 주택·주택외 면적비율로 안분

재건축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재건축 대체주택은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되며, 주택 완성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말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수입·국내판매하는 냉동과실은 삶거나 찐 것·설탕 등 감미료 첨가만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방법

은행업자가 인접 건물 매입해 임대업 영위시 별도 사업장,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장 단위 안분

공동주택가격 공시전 취득 주택으로서 부수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가격을 안분해 산정

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는 시가·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 이상이면 과세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차액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해 산정

상속받은 주택의 거주기간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에 통산한다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 양도시 부당행위계산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보세구역에서 스크랩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여부

보세구역 거래라도 영세율 적용 국내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제품가액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과세 ? 면세 겸영사업자인 법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으로 구분하고 과세임대업 관련분은 공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포함여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품목에 한정되며 비닐하우스용 외 파이프는 제외된다

상속세 관할세무서 및 도로의 평가 방법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상속세 관할세무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수입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급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판정할 때 보유주택 수 판정기준

감면대상 기존주택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매매계약일 현재 실제 상시주거용 사용 여부로 결정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여부

프랑스 거주자가 받는 통화안정채권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이자소득 원천징수 대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이 자기 토지 위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전부 사용시 지급 금전은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과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환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때 기 산입 감가상각비 공제 여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일부에게만 혜택제공시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혜택을 일부에게만 제공 시 증여세를 과세하되 단서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

위?수탁계약에 따른 고금 매입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범위

위·수탁계약 고금 수집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대상자는 사실관계 종합판단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업종이 바뀐 법인의 판단기준

매출 전체를 구성하던 사업부문을 영업양수도한 법인은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거주자가 인터넷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사이트에 직접 자료 등록·게시하고 받는 이용료 배분액의 소득구분은 사업소득

상속재산의 최초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 초과 취득 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운용소득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을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적용시 고급주택의 기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상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적격물적분할로 발생하는 자산양도차익 상당액 계산 방법

적격물적분할 시 손금산입할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은 승계 전체자산 기준으로 계산

비사업용 농지 여부

재촌·자경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신고

소고기 및 돼지고기 공급시 면세 여부

조미·양념 없이 극소량 육연육제만 첨가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소·돼지고기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한 형태로 분할지급할 경우 소득구분 등

퇴직위로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해도 현실적 퇴직 원인이면 퇴직소득이며 지급시기 의제로 원천징수한다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국내 미사업 비거주자에게 손해사정용 자문용역 공급받으면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시 원천징수여부

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퇴직일시금 인출은 퇴직소득 과세, 과세이연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퇴직급여 지급규정 개정에 따른 퇴직급여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

퇴직급여제도 변경에 따른 퇴직보상금은 선급비용이 아니라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제3자에게 대위변제청구를 목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적법 교부 세금계산서에 대위변제청구 목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 영세율 해당 여부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용역은 건설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10% 과세

포합주식의 합병신주 미발행 소각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포합주식에 합병신주 미발행·소각 시 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손금불산입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게 단순 경비율 적용 시 기본율과 초과율 적용기준

인적용역 단순경비율은 4천만원까지 기본율·초과분 초과율, 1년 미만 신규자는 연환산 계산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적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개정 전 규정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후 재 이전시 감면 적용여부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권역 외 재이전 시에도 감면 적용 가능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임대 토지 법인 양도 후에도 임대 사용시 사업 동일성 인정 → 중소기업 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

공동담보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전력산업기금에서 지원되는 발전차액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 여부

발전차액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산 토지의 분류

토지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된다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 계상 가능여부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 대손금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아님

부동산매매업자 토지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부동산매매업자의 2년 미만 토지 단기양도, 예정·확정신고에 소득세법 제55조 일반세율 적용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 해당 여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됐어도 8년 이상 자경 시 양도세 감면 배제 안 됨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수증자가 사실상 채무를 인수하면 부담부증여로 채무액을 차감함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중 “최초로 취득한 주식” 적용방법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출자로 최초 취득한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세액엔 농어촌특별세 과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나 운용소득을 출연자에게 귀속시키면 과세

건물이 멸실된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건축물 멸실·철거된 나대지는 그날부터 2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매입세액 공제여부

미등록사업자가 공급시기 경과 후 등록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퇴직소득 2회이상 발생시 원천징수

동일연도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 시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 정산 가능

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본점 지시로 지점이 임가공용역 수행 후 완성품을 발주자에게 직접 인도하면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발생한 당해연도 결손금의 통산

사업소득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근로소득금액 등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 공제(통산)한다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사정 업무를 수임하고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사정업자가 보험사 위탁을 받아 작성한 손해사정보고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예규

주택임대 사업자가 시공사로부터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을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임대·분양전환해도 부가세 면세, 발코니 확장용역 매입세액 불공제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전 배우자 증여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등

유증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해도 상속세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른 연대납부의무 대상

공동소유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잔여지분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적용여부

공동소유 주택 지분을 대체주택 취득 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결손처분 후 압류가능 여부

결손처분 취소 후 압류 가부 — 결손처분은 납부의무 소멸사유가 아니어서 재산 발견 시 체납처분 진행

부동산 매매대금을 먼저 수령하고 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

부동산매매법인이 대금 선수령 후 취득·이전등기한 토지의 손익귀속시기는 이전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배추로 만든 우거지의 면세여부

배추로 만든 우거지가 데친 채소류로서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

다수의 부동산에 대해 1개의 감정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경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판단기준

부담부증여 부동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는 토지 필지별·건물 물건별로 판단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최대주주 등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특수관계자 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자 모두를 최대주주로 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임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니면 사업자등록과 무관하게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

상속재산 차감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돼야 공제 가능

실거래가액 과세대상인 허위계약서의 작성에 해당하는지 여부

추가 작성한 허위계약서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

법인설립등기일 이전 거래에 대한 손익귀속의 주체

설립등기일 이전 사실상 귀속된 손익은 조세포탈 우려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하고 그 발생일을 개시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등록 말소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과소신고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자진 수정신고분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 아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송화분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송화분은 미가공식료품으로 수입·국내판매 시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소멸시효 완성된 대손채권의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회수 조치를 방치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이 아닌 접대비·기부금으로 본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지주회사 전환 신고기한 미도래라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고유번호 관리단이 입주자 실소비분에 대해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입주자는 매입세액 공제

산림업 영위 영리법인이 국가 등과 산림사업 계약시 과세여부와 사업자등록

산림업 영리법인이 국가·지자체 산림사업 위탁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사업자등록 의무 발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매수청구가 협의매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계획법 제47조 매수청구는 소득세법령상 협의매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에 업무무관가지급금 지급시 중복과세문제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 아님

비과세 요건인 1세대의 개념 및 주택수 계산

한 울타리 내 2주택도 동일 생활영역이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