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 중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된다. 즉 전문직 부가세 언제부터 내나를 판단할 때 계약 체결일이나 대가 수령일이 아니라 용역 개시일이 기준이 된다. 유사사례로 재소비46015-178(1998.7.9.)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회신하였고, 부가46015-1488(1998.7.3.)은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를 준용한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법령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