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공동사업(건물신축판매업)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해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상속세를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감액결정시 처리 방법 여부

심판결정 감액 시 증감액을 차가감해 경정하고 잔액을 남은 연부연납 회차로 평분

미등록자가 공동사업자등록 후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조특법 §32 이월과세 적용

최저한세로 인한 법인세 경정 시 감면배제에 따른 세액계산방법

최저한세로 법인세 경정 시 조특령 제126조 제4항 순서대로 감면배제하여 세액계산

회사 창립기념 행사비용의 접대비 해당 여부

창립기념행사비, 사회통념 초과분·유흥비는 접대비 해당

법인설립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법인 설립등기 전 지급한 부가세도 사업자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불공제분 제외)

구 건물 장부가액의 신 건물 취득가액 산입여부

자기 토지 기존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신건물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 산입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게 외화표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 처리

국내은행이 SPV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는 법인세 면제되고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비영리법인의 하자보수종결 합의금에 대한 세무처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무관하게 무상 취득한 자산은 부수수익 아닌 비수익사업이라 법인세 과세대상 아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3년 보유(일부지역 2년 거주) 시 양도세 비과세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요건·거주자 요건 미충족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농협경제지주 자회사가 산지농협에 제공한 농산물 물류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 주식으로 매출채권 변제시 대손세액공제

회생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소비자에게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대가를 받을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 소비자 대상 홈페이지 개발 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 교부 대상이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영리법인의 토지를 지자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시 손금 처리방법

비영리법인이 지자체에 무상 기부채납한 토지는 법정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손금산입한다

고급주택의 기준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인 경우 면적 및 가액기준

겸용주택 고급주택 판정 시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전체 면적·가액 기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방법

1주택 취득 후 3년내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9억 초과분 과세)

P2대출상품에 투자하여 발생한 원금손실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P2P대출 투자 원금손실은 실질이 대손금, 대손요건 충족 시점에 손금산입

장기임대주택의 감면요건과 방법

5호 이상 국민주택 임대 시 5년 이상 50%, 10년 이상 100%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유상증자·현금출자 방식 통합도 중소기업 간의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국가 예산으로 국가가 직접 수여하는 경연대회 시상금·부상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여부

주민등록상 비동거 시부모라도 실제 부양하면 며느리가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가능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당해 토지(임야) 자체의 기준시가를 적용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으로 판정

사업자가 임시열원시설을 가동, 운영하여 임시적으로 소비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이동식보일러로 임시로 열을 공급하는 임시열원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임시사업장에 해당한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잠정가액과 확정가액을 정산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여부

국제거래 정상가격 확정 후 잠정가격과의 차액정산은 부가세 과세대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대상

2005.5.31. 개정세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청탁대가의 과세대상 기타소득 여부

개정 전 수수한 청탁대가는 기타소득 과세대상 아님(뇌물·알선수재 규정 시행일 기준)

다수의 부동산을 분할매각하여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여부

부동산 분할매각·수차 증여는 주주 등의 자산양도 과세특례(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관리운영위원회가 지하실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아파트 관리운영위원회가 공용 지하실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용대상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고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여부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가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등

납골시설 운영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기주식 무상취득 후 소각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자기주식 무상취득 시 익금산입한 유보는 소각·처분 시점에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

수입자동차 판매사가 차량을 판매 후 보증수리기간 내 대차서비스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보증수리기간 대차서비스용 차량 관련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착오발급 여부는 사실판단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시 법인주주의 출자지분 취득에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적용요건

1998.5.22~1999.6.30 내 분양받은 미분양 아파트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덴마크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대가의 소득구분

덴마크법인의 축산 컨설팅대가 소득구분은 용역 성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사실판단 사항

대체주택 취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오미자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생오미자에 설탕을 뿌려 공급하면 성상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해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선결재한 대급금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상환청구권 없는 선결재 대급금 회수불능시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양도차익 산정시 멸실한 건물가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토지 이용편의로 철거한 건물, 양도차익 기준시가 산정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액을 가산해 필요경비 산입

분양전환된 후 잔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잔여주택은 신축주택 등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아님

무허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주택으로 보는지

무허가 상속주택도 피상속인 소유·거주 확인 시 상속주택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 영위시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외국은행 직원이 국내에서 본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고, 지급 소득 구분은 법인세법·조세조약에 따른다

부수토지만을 양도하기로 계약한 경우 고가주택 해당 여부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양도 시 고가주택 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시기 기준 판단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해도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예식장 장식벽화의 감가상각 여부

예식장 장식벽화, 시간경과로 감가 안 되면 감가상각자산 아님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당부

분양목적 신축건물을 분양 전까지 과세사업에 일시 직접사용해도 자가공급 아님

의료업자가 폐업 후 손해배상 지급이 확정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할 수 없음

폐업 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상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배상금, 위약금, 지연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배상금·위약금은 중재판정일, 지연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귀속시기 확정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의 범위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주택 범위는 수도권·광역시 소재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않는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 사업시행인가 없이 건축허가로 재건축한 신축주택 사용가능일부터 1년 내 종전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적용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알선 수수료는 기타소득임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자동차 판매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는 직접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

물납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물납 불허가 세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돼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영국법인의 기술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영국법인 기술자문 대가가 노하우 정보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인적용역이면 실질내용 판단

슈퍼체인회사의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가맹점 주문 재화를 위탁매입한 체인본부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으로 발급하고 중개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됨

대손금 손금처리 방법

폐업(사업폐지) 대손금은 사유발생·손금계상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경정에 탈루·오류 발견 시 재경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소급과세금지 원칙 위반 아님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이월과세 배제업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는지 여부

현물출자 사업용고정자산 1/2이상 소비성서비스업 사용 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를 양수도함에 있어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시가산정

특수관계자 토지 양수도, 2개 감정가액 있으면 시가 불분명시 거래당시 시가 반영 감정가액을 시가로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무통장입금 등 기타 결제를 할 경우 실제 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오픈마켓 무통장입금 시 실제 판매자인 통신판매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고 미발급 시 가산세 적용

2주택자가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을 요건충족 후 양도시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 요건충족 양도시 장특공제 최고 80% 별표2 적용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에 따른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거주기간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스크래등 거래계좌에 일부 입금시 가산세 계산 방법

스크랩등 거래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일부만 입금해도 미입금분에 1일 1만분의3 지연가산세를 징수한다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월공제도 불가 - 중복지원의 배제

무술도장의 경우 과세여부

무술도장도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원·강습소로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 면세

국외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국외 임차 장비를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법인의 조직변경시 사업자등록 정정여부

비영리법인 조직변경 시 사업연도는 변경 전이 계속되고 사업자등록은 정정신고로 처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 시 임대매출 포함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특수관계 없는 임대업은 별도 구분 불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가등기 후 본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단순 판매대리 시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기 책임·계산이면 대가 전액

9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차량구입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9인승 이상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 1주택 보유·요건 충족 시 적용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3주택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계산

비행안전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달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구입·재판매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1999.1.1 ~ 1999.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1999년 취득(계약금 지급)·자가건설 주택은 보유 1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

물적분할 시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개성공단 반출 경유는 수출품목으로 보아 이미 납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이 가능하다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양수도, 3월 이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시기 도래해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58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국내사업자 인도·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취득·3년 보유 후 기존 일반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고가주택 제외)

비영리법인이 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장비를 임대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정부출연금으로 취득한 장비를 실비로 임대하는 비영리법인 용역은 면세이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운영경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내사업장 있는 외국법인의 운영경비 매입세액은 국내사업장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선불카드의 판매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통신사에서 선불전화카드를 사서 소매점에 되파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대손세액 공제시기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공제

건설공사 중도에 계약해지사유 발생시 공급시기

해지시 지급금 등 대가 확정 안 된 용역은 역무완료·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1주택자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나 고급주택이면 과세

2000년 12월 이전 공급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인력 고용해 경비·청소용역 공급시 인건비 포함 전체대가가 부가세 과세표준

대표이사 개인사업에 대한 비용을 법인이 부담시 손금산입 여부

대표이사 개인사업 관련 비용을 법인이 부담시 손금불산입(법인세과-2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기술 연구용역 해당 여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공급하거나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상가건물의 양도시 양도가액 및 세율적용 방법 등

상가건물 양도가액은 2006년까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 증빙 신고 시 실거래가로 적용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판단

의제배당 과세 대상이 아닌 무상주의 취득시기는 기존주식 취득일, 취득가액은 0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중복적용 여부

가업승계 특례 받은 수증자 외 다른 자녀는 각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 적용 가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소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고용요건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 고용요건은 상속개시 사업연도말부터 10년 전체평균 기준, 졸업기업은 120% 미달 시 추징

매매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매매사실 있는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의 판매수익 귀속시기

업데이트권 대가를 구분하지 않은 백신프로그램 판매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자산의 판매손익 기준상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