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주택 일부가 수용된 후 잔여 토지 양도시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5년내 잔존토지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법령 제87조 해당 시 특수관계인, 후단에 따라 본인도 상대의 특수관계인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장용지 분할 매각 후 남은 나대지는 소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 충족 여부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해도 최대주주면 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건축물 부속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의 주식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가액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집행기준 17-27-3 따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등의 약품비를 직접 지급시 원천징수 대상인 지 여부

공단이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해도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포함

‘02.1.1. 이후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수용되는 경우 조특법§69 적용 여부

상속 전 이미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수용된 경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세액은 없음

장기임대감면대상주택을 부담부증여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장기임대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이전해도 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해석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 적용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누락분 경정청구 여부

사업관련 차입금이자 신고누락분도 경정청구로 필요경비 인정 가능

보세공장 물품에 대한 원료과세방식으로 관세 부과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관세의 과세가격 적용 기준

보세공장 물품 원료과세 시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차감

간이과세자로부터 폐합성수지를 취득하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가산세 해당여부

간이과세자서 재활용폐자원 매입·금융기관 송금+송금명세서 제출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주식의 시가산정방법

포괄적 주식교환시 취득 상장주식의 시가산정방법(주식양도대가) 질의

수정신고시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가산세 적용 여부

공급가액 과다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수정신고 시 공급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미적용, 공급받는 자는 부과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환경부 지정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해외 증권브로커의 국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해외증권 브로커가 고객 명의 계좌로 계속·반복 영업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개시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

가업승계 특례주식 상속전환 시 상속개시일 현재 사업용자산비율 곱해 가업상속재산가액 산정

현금납부분에 대해 물납신청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물납허가 통지 전이면 물납신청 세액의 일부·전부를 현금납부할 수 있다는 해석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실제 공급받는 자 동일·사업자등록번호만 착오 기재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부동산 증여시 포괄승계 아니어서 사업양도 불해당

자경농지의 연접지역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경작개시부터 농지소재지·연접 시·군·구 거주 필요

증여세물납의 경우 주식평가액 적용여부

물납허가통지 전일 주식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 시 통지시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함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 판정 기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양도일 기준으로 주택 수 판정(60%·장특공제 배제)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영주권으로 해외이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난 재배 농지에 대해 조특법§69에 따른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난 재배 농지도 요건 충족 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사실판단)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시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귀속시기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해 실제 지급받은 퇴직금의 퇴직소득 귀속시기는 임원 선임일

분양권 부담부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평가·증여세 과세가액 판단(배우자 채무인수 추정)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의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법 제15조 거래징수 적용대상 아님

1985. 1. 1을 취득시기로 의제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 계산

1985.1.1 의제취득 환지예정지 토지, 환지예정면적×의제취득일 단위당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1990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신규 사업개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도 조세감면배제 대상

개인명의 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신청시 보충면허 가능 여부

개인 주류제조면허 자진취소 후 영농조합법인 명의 신청은 보충면허로 가능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라도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 확인 시 가산세 미부과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처리방법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퇴직소득으로 정정하고 수정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함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회신한 예규

면세농산물을 배양하기 위해 구입한 탱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면세농산물 배양 탱크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불분명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내국법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사설 장외 호가는 비상장주식 시가 불인정, 금감원 공시 매매사례가액은 인정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세액 계산방법

국민주택·기타건물 병행 건설 시 감면세액 계산은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산식에 따름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재산 평가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2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

영농조합법인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영농상속공제상 직접 영농 종사로 보지 않음

아파트분양권 평가방법

분양권 평가는 불입금액+프리미엄 합산, 인수채무는 공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평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식이동조사로 확인된 미계상 비용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아님(제척기간 도과)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약정된 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여부

공동사업 원천징수세액은 손익분배비율로 배분, 미분배 시 과소신고가산세 대상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격분할 자산가액은 유형·무형·투자자산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

의료업자가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의약품을 약국 등에 공급시 부가세 면제여부

의료업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약국에 의약품 공급 시 부수재화로 부가가치세 면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므로 결손이 나도 감면 적용 개시로 본다

동물사료첨가제를 축산농가에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첨가제 해당여부는 소관부처 문의

물적분할시 압축기장충당금 승계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자산재평가 압축기장충당금, 물적분할 시 재평가토지가 이전되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완료후 1년이상 2회이상 분할지급 건설용역,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산정 및 채무공제

매매계약 이행 중 상속개시 시 상속재산 평가와 채무공제 범위를 밝힌 예규

과태료의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물납 시 회계사 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불산입

농어촌주택 해당 여부 판단시 대지면적 계산 방법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이내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사용 부분 기준으로 판단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기타운동시설운영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지방공단이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을 경과하여 반환 또는 재증여 하는 경우

신고기한 후 3개월 경과 증여재산 반환·재증여는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대부금의 대손금이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 대손상각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직접 사용·지출로 불인정

비상장주식 외 예금 등을 상속받았고 예금으로 상속세 납부 가능 시 비상장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은 불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특례를 적용을 받지 아니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가업승계 수증자가 승계 전 보유주식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면 증여세 추징 안 함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안 받음

자산의 양도대금으로 이혼 재산분할금 지급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이혼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소유권 직접 이전은 비과세).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경과연수별잔가율 적용방법

증축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잔가율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

물적분할 시 승계하는 주식의 시가

적격물적분할 승계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 없으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평가액을 시가로

재건축 사업인가일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하여 인가일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대체주택 해당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적격합병 시 중소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중견기업이 적격합병으로 중소기업에서 승계받은 이월세액,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공동상속받은 주택 소유자와 혼인시 주택자금공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자로 보아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해당 여부

태양광발전소 내 트랙커 모듈판 부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자동차판매 대리업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자동차 신품 판매 대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업에 해당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 영위자는 공익법인등에 해당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한 곳의 감정가액은 시가 불인정, 시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세대원의 일부가 세대분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세대분리한 자녀가 별도 1세대인지 일시퇴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의 계산

공동사업과 단독사업 겸영 시 간편장부대상자 판정은 각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가능 여부

외국납부세액 변동 시 판결로 확정된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비과세 여부

1주택자가 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 경과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가능 여부

100% 자회사 무증자 흡수합병 시 합병신주 없어 이월결손금 승계 불가

자산운용회사의 접대비 손금한도액 계산방법

자산운용사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 매출액(운용수수료)으로 계산

부동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부동산 등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 등 중 빠른 날로 봄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적용시 반드시 동일 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동일 업종 전환뿐 아니라 업종 추가·변경 시에도 적용

임차인이 주택을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직원 숙소로 임대한 3층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에 해당

양도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 여부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취득가액을 계산해 신고한다

장기임대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 제외 요건

사업자등록·임대주택 신고서 미제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

1세대1주택자가 2주택을 소유한 노부모와 합가 후 국외이주한 경우 비과세여부

3주택 상태 국외이주·노부모합가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주택신축판매업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가능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주택신축판매업 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소득세가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적용여부

소득세 전액 면제되는 특허권 대여소득만 있으면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픽업차량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차는 매입세액 불공제, 비과세 화물차는 공제 가능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어 소득세 과세대상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1+1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1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 2개로 전환 후 지분을 동일세대원에 양도해도 입주권 2개 보유 시 소득세법 제89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승인 취소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신용카드매출전표 결제승인이 공급자 귀책으로 취소되면 기신고 매입세액 불공제·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화의조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화의조건 동의로 조세부담 부당감소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원천징수세액 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교육세 과세대상임

원천징수세액 대지급금 지연손해회수금은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으로 교육세 과세대상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물적분할 시 구분되는 순손익액 기준으로 순손익가치 산정, 차감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전 세액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취득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수정신고기한 및 이에 따른 가산세 문제

결정·경정 통지 전 상속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제출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에 해당

용역대가에 포함된 재화의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용역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무상 부품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유지보수 용역의 전체 공급가액에 세금계산서 교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신고

착오로 손금을 가지급금 처리했더라도 확정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해 수정신고할 수 없다는 예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가 아니어도 대표이사 재직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산세 적용 여부

폐업신고자의 잔존재화 매입은 사업자 거래 아니어서 증빙미수취 가산세 대상 아님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공동수급체의 일원이 자기 지분 소유의 시공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여부

공동수급체 탈퇴 구성원이 자기 지분 시공권을 남은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법인을 양수하면서 관계회사의 매출채권도 함께 양수시 인정이자 계산시점 여부

출자지분과 함께 채권 양수한 법인은 양수일부터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양도하는 수증재산의 취득시기

증여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해 이전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이 아닌 증여등기접수일이다

조합원 입주권 등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조합원 입주권 지분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시가로, 청산금은 총액×지분율